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국민들은 당분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고 내집 장만이나
평수 늘리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집값안정 어렵다”
‘언제쯤 전국적으로 집값이 내릴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3~4년 이내’란 응답이 25.3%로
가장 높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21.2%)이란 의견도 많은 편이었다.
‘10년 이후’ 또는 ‘10년 이후에도 어렵다’는 의견도 11.2%에 달했다.
이같이 당분간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의견은 15일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62.6%에 달하는 등 국민 다수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집 장만이나 평수를 늘려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실수요자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정부 정책을 믿고 집값이 하락할 때까지 당분간 기다리겠다’는 응답이 54.6%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집을 구입하겠다’란 38.9%보다 다소 높았다.
◆멀어지는 내집 장만
내집 장만 의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언제쯤 내집 장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물어본 결과, ‘5~10년 이내’란 응답이 30.2%로 가장 많았다.
‘1~2년 이내’는 26.3%, ‘3~4년 이내’는 18.3%였다. ‘10년 이후’ 또는
‘영원히 어려울 것이다’라며 내집 장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응답자도 15.1%에 달했다.
자가주택 거주자에게 질문한
‘언제쯤 더 큰 평수의 집을 구입해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은가’에는
‘10년 이후’ 또는 ‘영원히 어려울 것 같다’란 응답이 이사 의향자의 10명 중
4명인 39.6%에 달했다. ‘5~10년 이내’는 25.8%, ‘3~4년 이내’는 21.9%였고.
‘1~2년 이내‘는 12.6%였다.
◆향후 보완해야 할 부동산정책
‘앞으로 부동산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달라’란
질문에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32.1%)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신도시 건설 등 추가 주택공급 확대’(24%),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23.7%),
‘부동산 세금정책의 완화’(23.4%), ‘분양가 추가 인하’(22.4%)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재건축 허용’(19.7%), ‘세금정책 강화’(18.2%),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규제’(10%) ‘대규모 국토개발 억제’(7%)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