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월드12월호에 연재된 칼럼을 6회에 걸쳐 연재 합니다.)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영향-2

내부고발사건의 영향 : 경제적 측면

  내부고발사건으로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국내 기업 과 외국 기업을 살펴보면서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자. 여기에서 내부고발은 기업 외부에 공개돼 문제 가 된 것으로 간주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단 내부고발의 영향은 크게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인 측면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먼저 내부고발의 내용이 불법적인 요소를 내포 하고 있 을 경우 이해관계인이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10월호의 ‘내부고발자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현대자동차와 SK 그룹, 두산그룹도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두 번 째로 기업의 정상적 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돼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 검찰의 조사와 언론 의 집중취재로 인해 기 업활동이 약화돼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항목인 ‘사회출연금’은 한국적인 특 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경영진의 불법적 혹은 비윤 리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사회의 비난이 너무 심각해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나 회복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진 혹은 대주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사회출연금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 즉 국민적 여 론을 잠재우고 해당기업과 경 영진을 용서하도록 해 주는 역할 을 하게 된다. SK그룹의 분식회계사건에서 최태원 그룹회장은 1천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또, 삼성은 삼성에버 랜드 전환사채발 행과 이건 희 삼성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과 정에 대한 검찰수사와 부정적 국민여론 앞에서 1조원이라는 회 장 개인 재산을 사회에 헌납한 바 있다. 비슷한 사례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횡령 과 불법비자금 조성, 각종 탈법행위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오히려 언론에서 삼성수준의 사회출연 금을 내어야 될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실제로 약 1조원의 사회출연금 을 약속하였다. 이런 그룹들은 사회출 연금 덕택에 의도한 대로 국민적 비난여론을 잠재우고, 다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두산그룹의 경우는 특별한 조치 없이 총수의 2선 후퇴 라는 카드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중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 태가 다른 그룹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 민여론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 주시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