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에 의견으로 갑자기 정부가 군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24개월인 군복무기간을 줄이고, 2만명의 유급지원병제를 도입 그리고 대체복무를 개선한 사회복무제 도입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저출산시대 병력자원 감소와 대체복무제도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여 군인력을 효율화한 미래형 병역제도라는 평가가 있다. 물론 언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경제적으로나 사회 젊은이들의 생산성을 고려할때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며칠 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당 야당 의원과 예비역 중령과 성균관대 정치학과교수가 나와서 토론을 했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마디로 여당의원의 발언은 정말 개념없이 알구나 하는소리인지..젊은층 표를 이끌어서 또한번 대권을 잡겠다는 건지..제발 생각좀 하면서 개념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 임종인의원 왈 "군대내에 휴대폰 지급" "군복무기간 단축하면서 절약되는 비용으로 군물자 (무기등)새로 구입" "전세계적으로 봐두 2년이상 군복무하는데는 없다" "유급지원병도입으로인한 부족한 군복무인원 대체" "현재 우리나라 무기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이사람이 애기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고 정치적은 멘트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임의원이 주장하는 내용과 군복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일단 군대내에 휴대폰 지급으로 인한문제 한번 생각해볼까?
군대내에 휴대폰이 지급되면 기강은 물론 갓들어온 신입이등병부터 말할것도 없이 전화한다고 군대내 기강자체가 흔들리면서 그런걸 보는 고참들로인한 구타와 폭언이 더 발생할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며칠 전 명령조의 말투는 안된다는 군대지침의 발표에 의해 기강을 잡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둘째, 군복무 단축으로 인한 비용으로 새로운 신무기를 도입한다..
요즘 전쟁이 머리 숫자와 물량이 아니라 첨단 무기에 의한 디지털이 어쩌고 과학화군대가 어쩌고 하는데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부 소수의 군사 강대국을 두고 하는 애기다. 우리나라는 아직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부 잘 모르시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돈으로 발라 첨단무기 왕창 수입하면 다 될 것 처럼 애기한는데 이건 정말 상식이하의 생각이다. 최신예 전투기나 전함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 하죠 게다가 수입해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지스함 한대를 사왔다고 치자. 그러면 제일먼저 우리나라 지형이나 상황에 맞는 전술체계를 갖춰야 하고, 군수 보급 정비 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안체계까지 또 운용병 및 간부 훈련까지 시켜야 되고, 수많은 훈련과정을 거쳐 교범도 만들어야 하고..교리개선까지 등등 실로 열거 할 수 없을정도의 과제를 해결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첨단무기는 고사하고 핵미사일에 대항할 장거리 미사일 조차 개발할수 없는 조약에 가입하고선 군복무 단축이라는 말은 어이없는 웃음만 나올뿐이다.
셋째, 과연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서 자기 주특기에 맞는 보직으로가서 얼마나 그걸 소화할수 있을까? 전쟁이 발생시에 과연 얼마나 신속하게 병사들이 써먹을 수 있을까? 병사생활하신분들 알겠지만 군생활에 70%는 작업이며..고작 훈련은 20% 정도 밖에 안된다...상병 병장 달아서도 자기 주특기 맞는 보직을 수행 못해서 욕먹는게 허다하다. 근데 1년6개월에 그걸 마스터해서 과연 전쟁시에 얼마나 제대루 할수있을지 궁금할따름이다.
지금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미국등 군사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한, 독도로 트집잡고 있는 일본, 동북공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중국 등이 수시로 견제하는 마당에 무엇으로 이나라를 지킬려고 다짜고짜 군복무부터 줄인다 그러고 병영생활 행동강령 병사는 분대장이 외에 지시할수 없다 그러면서 왜 자꾸 하부체계를 흔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I'm a XTMer 김우형(kwhwjj@naver.com, whcountry.cy.ro 사진=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