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새학기는 밝아오고 있지만 학생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다. 전국에 있는 국립대 및 사립대의 겨울은 언제나 투쟁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등록금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필자도 대학생이지만 휴학생인 신분이라 등록금을 내지는 않지만...)자기가 열심히 벌어 한학기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집에서 등록금을 내주는 학생들은 부모님께 등록금 고지서 보여드리기가 죄송할 따름이다.
우선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물론 할 수 있다.
매년 오르고 있는 물가상승률때문에...학교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나 건물 건축을 위해...아니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기 위해...등등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학교를 다니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지만 요즘 대학들의 인상안을 보면 말문이 막힐 수 밖에 없다. 특히 올해 국립대 같은 경우 30%안팎의 높은 인상률를 제시하고 나섰다. 보통 국립대 한학기 등록금이 200여만원인것을 감안하면 한해사이에 60만원이라는 거금을 올려받겠다는 것이다. 그 인상률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기성회비의 대폭적인 인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그리고 결산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등록금을 무엇을 위해 얼마나 썼고 왜 그곳을 위해 썼는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돈만 내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집행하겠다는 식...무슨 권위만 내세우는 형식이다.
그 많은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서 그 돈을 내는 주체이며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안들어주고 그 나름의 권리를 찾아보고자 교수평가제를 도입하자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대학생이 원하는 학교는 등록금이 싼 대학이 아니다. 과거 등록금이 올라간다면 무조건 등록금투쟁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물가인상률에 맞춰서 올려도 좋다는 것이다. 그 이상의 인상률이라면 그에대한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결과를 가져오면 나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 아닌가? 전국에 있는 국,사립 대학본부는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각 학교의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무조건적인 등록금인상..막아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1. 논란이 일고 있는 기성회계의 내용
기성회계는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기성회장이 주관하고, 총(학)장은 기성회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국립대학의 자체평가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기성회계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사무국 경리과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각 대학 및 부속기관에 통보하면, 각 대학은 교수외의 등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무국 경리과에서는 대학과 부속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 요구서를 취함-정리-사정한 후 예산안을 작성하여 각종위원회 등에서 심의하고 교무회의, 교수협의회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경리과에서는 심의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학장회의에 보고하고 총장은 예산안을 기성회 이사회에 상정하여 최종 예산을 의결 확정한다. 기성회계 예산의 집행은 총장이 예산이 성립되면 회계연도를 4기로 구분한 분기별예산집행계획과 월별자금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기관별로 매기마다 예산을 배정하고 월별 자금계획에 의거 월별로 소요자금을 배정한다. 예산의 각 과목간의 과부족으로 인한 전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로 인한 예비비 사용의 경우에는 기성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회계년도 개시 후 30일이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당해연도 예산성립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김우형(kwhwjj@naver.com, whcountry.cy.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