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국의 미래 10년·50년 후를 대비하는 한국의 전략은? 세계 주요 산업 전망 한미 FTA와 수산업 민감품목 “기타” 항목으로 유보 추진    
 

“인천 공항을 벗어나면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어느 한국인의 말이다. 좀 과장되었지만 그리 틀린 표현은 아니다.

단기간에 가난의 굴레를 벗고 민주화를 이룬 한국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의 떠오르는 별”이라 불렀다.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나라를 구하겠다고 장롱에 간직했던 금붙이를 들고 나와 줄 서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또 한번 감동했었다.

그랬던 한국이 점점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 공업국들은 급부상하는 반면에 한국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10년, 50년, 100년 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을 뭐라 평가할까.

2020년 세계, 미·중 중심 재편 전망한국 정부가 미국과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세계경제대국과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과 중국과의 FTA 협상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국민들 중에는 미국과의 FTA는 절대로 안되고 중국을 비롯한 경제 후발국들과 FTA를 맺어 “학습 효과”를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후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지를 전망해 보면 이런 주장이 상당히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의 벌머-토마스(Victor Bulmer-Thomas) 소장은 이임을 앞둔 지난 12월 6일 고별 강연에서, 2020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메가파우어(megapower)”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벌머-토마스 교수는 메가파우어가 되려면 군사력·정치력·경제력·문화의 다양성과 매력·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미국만이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다 갖춘 유일한 메가파우어로서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었고 도덕성도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국제문제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은 쇠퇴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적 이미지도 그다지 치명적인 것은 아니며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념도 너무 확고해서 미국이 메가파우어를 유지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미국에 대항할 세력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나 러시아 또는 인도도 아니며 오직 중국만이 메가파우어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벌머-토마스 교수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속적인 군비 증강으로 2020년에는 국방예산이 미국의 절반 수준인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경제규모, 교역국 그리고 외환보유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풍부한 금융자산을 현물화하는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사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의 가정에서는 최소한 한 두 개의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것이며 세계 각지에 뿌리 내린 화교들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중국 문화에 대한 매력도 증대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1842년~1949년을 “치욕의 세기(century of humiliation)로 간주해 21세기는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대단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억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정치적 혼란 없이 무난히 헤쳐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2020년 이후의 세계 질서가 과거 소련과 미국과 같은 냉전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필요에 따라 상호 협력과 견제를 통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경제력 키워 신(新)세계 질서 대처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중국은 국내 정치적 안정과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차이는 있겠지만 양국 모두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중국은 이미 원자재를 안정된 가격에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권이 유린당하는 아프리카의 독재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조차 무시하는 경향도 보인다.

다만 미국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파키스탄 등에 외교정책의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큰 반면에,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미국은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가 위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한국은 헌법의 영토 조항에 의거, 거의 파산 상태인 북한의 경제를 통일이 되면 재건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경제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력을 키우고, 이 경제력을 두 메가파우어를 상대하는 지렛대(leverage)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세계 최강의 기술보유국이며 최대 시장을 가진 미국과의 FTA를 먼저 체결한 후에 EU와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이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 “Living with two megapowers: The World in 2020.” Chatham House.

 

한미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세계 산업 전망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다.

영국의 시사·경제지 The Economist 가 발행하는 ‘The World in 2007’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의 전망은 매우 밝고, 에너지·철강·방위산업·정보기술도 상당히 밝으며, 미디어·텔레콤은 그저 그렇고 자동차는 잔뜩 흐릴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 몇 개의 산업 전망을 요약해 본다.

인터넷 사용자의 수는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2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자상거래(business-to-consumer)규모도 2005년 1,72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3,290억 달러로 누적연평균 1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미국의 시장조사회사 Forrester는 추정한다.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도 경매나 여행관련 상품에서 옷, 식료품,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질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상품의 모델과 가격을 비교한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사던 소비자들도 점차 온라인상에서 구매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운영회사들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객 유치를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의 Teambuy와 같이 소비자들이 그룹으로 다량 구매를 하면 할인 받는 그룹쇼핑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온라인 쇼핑몰도 박리다매 또는 고급품 전문 등으로 차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HSDPA(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라는 기술의 도입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mobile commerce 또는 M-commerce)도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기차표 구입 등에 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지불방식(micropayments)이 온라인 상품 구매에도 사용됨으로써 M-commerce 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crude steel)은 벨기에의 아슬러(Arcelor)사를 인수한 네덜란드의 미탈(Mittal)사가 1억2천만 톤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 올해 세계 철강 생산은 지난해보다 5% 증가한 12억6천3백만 톤으로 증가하고, 톤당 가격은 486달러로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참조).

올해 방위산업 전망도 밝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2007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도보다 5% 늘린 4,390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비용 1,200억 달러는 제외한 금액이다. 무기 개발에만 842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카메라와 컴퓨터는 물론이고 원거리 조정으로 작동이 가능한 무기를 장착한 바퀴달린 군용로보트의 개발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신예 무기 생산은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미국의 R&D 투자와 기술력은 상당기간 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앞서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800억 달러로 GDP의 2.8%에 달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IT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포함한 IT 산업의 전세계 매출액은 올해 거의 1조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참조).

이중에서 일본의 소니, 핀란드의 노키아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대체할) 휴대용 제품의 매출은 지난해 10% 성장에 이어 올해도 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용 전자제품과 디지털 TV나 영화나 TV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저장했다가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재생하는, 즉 DVD 포맷이 가능한 개인용 컴퓨터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매출도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 산업은 월드컵축구와 같은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없는 올해 세계 광고 시장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어 미국은 4.2%, 서유럽은 3.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별로는 인터넷 광고가 광고시장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TV, 라디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광고매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신문광고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문사들은 이의 타개를 위해 온라인신문을 강화하는 추세이나 한명의 오프라인신문 구독자를 대체하려면 20~100명의 온라인신문 구독자가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어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TV는 다채널 광고와 프로그램 라이센스 요금 수입 등에 힘입어 향후 수 년간 누적 연평균 6.6%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에 선보인 바 있는 지상파 모바일TV는 2010년에는 가입자 수가 거의 1억2천5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규제와 스펙트럼의 배분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결국 지상파 모바일TV의 성공 여부는 운영자와 콘텐츠 제공자, 휴대용단말기 제조업체와 방송사가 협력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은 수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3, 5, 10년 후 철폐하거나 민감한 품목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으며 수산분야의 주요 쟁점은 주로 상품분과와 서비스·투자 분과에서 논의하고 있다.

상품분과에서의 주요 쟁점은 한국이 수입수산물에 적용하는 조정관세와 양허제외 품목의 인정여부이다. 미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한국은 조정관세의 유지와 일부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에서도 수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해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업투자 지분 확대 요구조정관세란 수입 급증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서 기본관세 이외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한국이 매년 부과하는 18개의 조정관세 중에 10개가 활뱀장어, 새우젓, 냉동오징어 등의 수산물이며 관세율도 높은 편이다. 이는 이들 수산물이 그만큼 민감한 품목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냉동민어는 57%, 냉동명태는 30%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관세율을 완화할 경우 관련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관세 적용 배제는 관세의 즉시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미국측은 한국의 관세 감면 및 관세 환급이 부당한 수출보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 할 것을 주장한다. 한국은 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원칙에 합치되게 운영되며 원양어업 및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제도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관세 양허안과 관련, 미국은 양허 제외는 인정할 수 없으며 명태, 민어를 포함한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의 즉시철폐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한국은 수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양허 제외는 물론이고 관세할당(tariff-rate quota) 등의 보호 방안이 양허협상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수산물 평균 관세율은 2%, 한국은 18%로 미국보다 높다.

현재 한국 수산물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6%, 수입이 7%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미 수산물 수출은 2005년 8,800만 달러, 수입은 1억5천2백만 달러로 6천4백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도표 참조).

한국의 대미 수산물 수출은 157개 품목 중에서 굴, 김, 오징어 등 상위 20개 품목에 8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소액 다품종 위주이다.

투자·서비스분과에서 한국은 유보안에서 미국측에 어업 투자 지분의 완화를 주장한다. 즉, 한국은 국내 수산업체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해 미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외국인 투자 지분을 25%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50% 미만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미국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산업 투·융자 계획 보완 추진미국의 수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가 낮아 외국인은 EEZ 내에서의 어업활동이나 이사회 참여 등 최소한의 권리행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오양수산 등 8개의 한국 업체가 1,600만 달러를 투자 (지분율 43%)해 합작회사를 운영했으나 2000년 미국이 법을 개정해 외국인 지분을 기존의 50%에서 25% 미만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경영권 상실 및 이익 감소로 인해 오양 수산을 제외한 7개사가 미국에서 철수했다. 따라서 미국의 어업투자 지분 제한이 완화될 경우 한국 수산업체의 미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1월 15일부터 열리는 6차회담부터는 수산분야의 양허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는 협상추이에 따라 어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산부문의 피해 규모를 재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현재 2004년부터 10년간 12조4천억 원으로 책정한 투·융자 계획을 점검·보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