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흐흐, 의료법개정...
헛물들 열심히 캐고 계시네..

의약분업이 IMF로 탄력받은 다국적 제약사의 장난으로 빗어진 혼란이었듯이

이번에도 주인공은 쏙 빠져 버리고 ...
과거 의사-약사의 싸움으로 치부하듯이...
이번에도 의사-간호사의 싸음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구만...

밥그릇 싸움...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봐...
사실 당국도 밥그릇 싸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재정, 돈이 남으면 선심행정도 팍팍하고 또 대선때 표도 올라오지...ㅎㅎ

왜 그런지 아랫글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이 난리의 진정한 배경은 무엇일까...
진정한 배후는 누구일까를 함 생각해보셩..^^

하여간 울나라 사람들 열 잘받는단 말이쥐..

그러니 아시안 라틴족이란 소리를 듣지


어찌보면 열 받을만하긴 하지..

독도를 일본땅이라면 조선사람치고 누가 열 안받을까..

진단도 간호사 꺼..투약은 약사 꺼..유사의료도 허용..등

이런 분위기로 가면 기분 나쁘지..

자꾸 치고 들어보면 자존심 하나로 똘똘뭉친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리 없는 법이긴 해..

근데 이번 의료법 개정은 정부 당국에서 주도해서 차고나가는 것 같은 분위기던데..

34년만에 법을 개정하면서 작년까지는 말도 없다가 불과 4개월만에..

그 흔한 공청회도 없이 해치우려는 기세가... 좀 냄새가 나는디..

하여간 보건복지부가 뭣땜시 그러는지는 몰라도 쫓기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여..

그럼, 뭣땜시 고로코롬 서두냐는 것을 한 번 디비볼까..

우선 더 높은 데서 무신 지시가 떨어졌나,
또는 건강보험 수준의 환경변화가 있었나,
또는 대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한 변수가 생겼나...

높은 데라면 청*대인데, 최근에 발료한 것으로는 비젼2030인가가 있지...
건강보험 수준이라면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이라는 것이 있고..
대외적인 환경변화라 하면 FTA 시장개방, 특히 의료시장 개방이 있기는 하지..

그렇다면 비젼2030에는 보건의료 부분의 공약을 함 디비보기로 하자..

복지부 소관과제는

▲의료급여제도 개편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등 총 6가지이다.

이중에서 앞의 5가지는 전부 재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의료급여제도 개편, 건강보험의 개혁은 진료비의 증가에 대한 대안마련이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다..

또한 노인수발보험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건강보험에서 감당해야 하니...이 또한 같은 분류에 넣어도 되겠죠..

이 장면에서 이 재원조달을 이떻게 할 것인가가 주관심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보험재정의 절감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당근 다른 보험사업처럼 보험료 꼬박 꼬박내고 병원 안가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비의 주 지출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외국에서는 비싼 의료기술들이 계속 소개되고...
여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비전이고 비듬이고 택도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남...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의 형태를 띄고 있기에
세금처럼 꼬박꼬박 들어올 것이고...
하여간 병원에 안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인 것이다...

병원에 안가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우선 집에서 치료를 받게하면 된다...

간호사가 방문해서 치료를 하게되면
보다 값싼 노동력에 비싼 검사, 고가장비 등을 통한 치료는 생략이 된다.

그리고 지병이 있는 어르신은 노인수발시스템으로 가능하면
병원의 접근을 억제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은 섭섭하시겠지만 말기암 환자를 생각해보자...

암환자의 경우 임종 직전 3개월간 1년 진료비의 70%가 투입된다고 한다...

이런 경우도 병원보다는 호스피스 등의 제도로
그냥 집에서 임종을 보시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단순한 질환들이 너무 의료시장에 밀집되어 있어
의료비를 상승시킨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진입을 막기위해서는 여드름 등은
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피부미용실에서 맛사지도 스킨케어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허리가 아픈 경우도 병원에 먼저 가서 X-레이 찍고 주사, 물리치료,
처방전, 조제료 등의 부담스러운 과정을 생략하고
보험이 않되는 카이로프랙틱 등으로 한 몇 달간 끌어주었으면 좋겠고...

흐흐 이것이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랑가 모르겠네..ㅎㅎ

이왕이면 아프면 바로 병원가는 것보다
그냥 자비로 약국에서 약 사먹고
집에서 참아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 것이고..

감기 환자 보험지출 금액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6.8%를 차지해
연간 암 환자에게 지원하는 금액과 비슷하다 하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며
얼마전에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비율도 높였지.. 아마

결국엔 의사를 통하지 않고
의사 비스무리한 사람들(physician extender)을 동원해서
병원가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
그 민감한 사안들의 핵심이여..ㅎㅎ
아.. 간호사들이나 유사의료행위 하는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대환영이지...
이 기회에 한 이익단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니...
정부랑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겠수...ㅎㅎㅎ
이외에도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일단 환자가 병원에 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것이냐...
우선 병원이 적어야 한다.

로이머(Roemer)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A bed built is a bed filled."
쉬운 말로 "병상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채워진다"는 뜻..

그러니 병원, 의사가 적어야 되겠죠..
장비, 시설 등 의료기관이 들어서는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고
정기적으로 시험을 쳐서 의사면허를 갱신하게 한다면
비교적 노령의 의사들을 배제할 수 있겠지...ㅎㅎ
(전에 의사수 늘여서 의료비 낮추자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만....아니올씨다..^^)

그리고 젊고 좀 나부대는 의사가 있으면..
방법이 있지..품위 손상 등의 아이템으로 도전을 못하게..

또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하는 것도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벗어나기만 하면 혼을 내주는 것이쥐..

마찬가지로 고가의 새로운 의료기술이 소개되는 것도
'신의료기술평가'라는 항목으로 아예 시장진입을 못하게 하면 되쥐..

그리고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면 진찰료가 드니까..
누구에게 시켜서 처방전을 받아올 수 있게 한 것이여..

뭐...다 나열하자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것이나...각설하고...

하여간 보험료는 내고
병원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 핵심인 것이여..
병원가더라도 좀 돈 적게 들게 하자는 것인디...

글쎄 사람 병이라는 것이 그 진료지침에 딱딱 맞춰주면 좋겠지만...
환자의 몸상태가 모두 다르고 병 중증도가 모두 다른데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구만...
하여간 표준진료지침으로...
앞으로 의사와 많이 타툴 것으로 예상하셔야 될 듯...

지금까지는 질병으로 보험적용 여부가 판단되지만
앞으로는 병의 경과로 보험여부가 판단되는 세상이 오겠지..

그리고 동네의원의 너그럽고 정많은 할아버지 의사들의
경험 많은 손길이 우리 의료계에서 점차 사라지는 날도 멀지 않겠죠.

신의료기술 평가네 뭐네 해서 고급진료기술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으면...
똑똑하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외국으로 외국으로..
(교육도 외국으로 의료도 외국으로...역시 세계화는 좋은 것이여..)

평범한 국내의 환자들은 녹쓴 장비앞에서
파상풍이나 안걸리면 다행이겠지..에휴..

얼마전에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었던 선풍기 아줌마 이야기...

온갖 불법 성형으로 인해 얼굴이 망가진 한 중년여성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야기..

주범은 합법적 의료 기술이 아니라 사이비 의료에 의한
이 시대의 슬픈 추상이었던 그 분...
지금도 그러한 불법시술이, 똑 같은 공업용 재료로
미용실, 피부관리실, 찜질방 등에서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고..
그 발생건수에 비해 단속조차도 미미한 현실에..
소위 유사의료행위로 제도권내에 진입하기만 하면...
이 사회전체에 미칠 그 파괴력은 대단하여...
제2, 제3의 선풍기 아줌마를 양산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있기나 한 것일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허용이 건강보험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각자가 그에 해당되는
밥그릇은 챙기는 것은 당연지사이니...
하여간 앞으로 데모구경은 자주 보겠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비싼 보험료내고
값싼 치료를 받든지 병원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입에 거품물고 의사라는 양반들 욕하는 이유는 뭐유..
리플다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인가???

하여간 잘혀보셔용...이마에 박터지게...
우짜든둥 국민들 이마는 그냥 두세요...아자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