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 사실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것을 과격하게 표현하면 사기극,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거대한 가면무도회 같은게, 우리사회의 모든정치인, 모든언론인, 모든학자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지출의 증가를 요구하는 정책을 하라고 합니다.

신문에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걸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눈물나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끝에는 "국가가 여기 신경을 더써라." "외국은 이렇게 하고있다." 그 모든 제안들이 세출증가를 수반하는 요구입니다.

국가가 그와같은 세출증가가 수반되는 서비스요구에대해서 응답하기위해 재원대책에대해 말을 꺼내면 곧장 퍼주기, 사회주의, 큰정부, 분배정책 이렇게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망은 자꾸 높아가고 국가가 거기에 부응할수있는 수단은 완전히 제약되어있고, 그래서 정부에대한 불신이 커지고 불만이커지고..

모든사람이 다 지출증가를 수반하는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거의 아무도 세입증가를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제안도 하지않고 찬성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가면무도회와 같은 모습이죠. 

이런식의 논리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발전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의 책임은 그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격언을 상기시키는대요. 그와같은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기위한 과제는 모두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누구도 그 과제에대해 이야기하지 않은채 계속해서 국가지출증대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괴롭죠..

과천에 온 이후로 밤마다 돈때문에 싸우는 꿈을 자주 꿉니다.         

국민들께서 "국가는 뭐하냐?" 라고 질문하기전에 "국가는 그일을 하기위한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하나?" 이것까지도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시민 장관님 SBS 단독인터뷰중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