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 를 비롯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무능 공무원 퇴출 운동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금년 부터 3%무능 공무원을 자체 감사 를 해서 퇴출 시키기로 했고 인천시는 어떤 상한선 없이 전체 를 상대로 자체 감사를 해서 무능 공무원 은 과감히 퇴출 시킨다는 것이다
무능 퇴출의 조건은 각기 지방 행정마다 틀리지만 공통점 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인 근면 성실 대민 봉사에 근거 를 두고 저마다 책임 행정에 국한하고 있다
그렇찮아도 노무현 정부 출범후 고용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공무원수가 1만명 이상 늘어서 국민의 혈세가 누수 되고 있다는 평을 받은바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사명감 을 가지고 자기 본분 을 다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일부 공무원의 쓸데없는 권위주의나 월급만 타먹는 이른바 고문관 공무원들 그리고 무사안일 주의의 공무원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많이 산재해 있다
더구나 국민의 정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사가 풀어진 공무원들이 많다는 공무원들의 자성이 높은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행정의 심장부인 서울시와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시에서 칼자루 를 들었다는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범 국가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야할 아주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 한다
독일같은 경우 공무 원은 책임행정을 맡겨서 본인이 해결을 못할경우 무능할 경우는 스스로 자퇴하는 제도를 실시한지 이미 오래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부터 앞서고 한번 들어가면 어떤 경쟁의식도 없이 상관 눈치나 보고 사람 잘 만나면 출세도 하는 못된 관습이 깊히 뿌리박혀 있음은 사실이다
과거 중앙정부 시절 획일적인 공무원 사정이 있을때 보다도 지금 의 지방행정 실시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나태를 조장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도 이제 국제화 되어야 한다 국가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는 기조를 이뤄주는 공무원들의 혁신이 없는한 국제 경쟁력도 밀릴수밖에 없다
이제 공무원들도 그저 틀에 박힌 근면 성실 봉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창의력 을 발휘하는 즉 국민을 앞서가는 개선된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시대적 사명이 요구되는 싯점에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무능 공무원 퇴출을 시도 한것은 매우 잘한 일이며 이는 꼭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해나가야할 적시 출현한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꼭 큰 성과가 있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