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가율 발효전 9.6%→49.8%…점유율 순위 두계단 올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3년동안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대칠레 수출이 크게 늘었고, 칠레시장 점유율 순위도 일본을 제치고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한ㆍ칠레FTA가 발효된 2004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증가율은 발효 전 9.6%에서 1년차 58.2%, 2년차에는 46.6%, 3년차 49.8%로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즉시 관세철폐 품목인 자동차, 휴대전화, 칼라TV 등 주종 수출품목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철강판과 경유 수출도 크게 늘어나 관세 인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 양허 제외 품목인 세탁기와 냉장고는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 점유율은 2003년 3.0%에서 2006년 4.7%로 늘어나, 점유순위도 7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2003년에는 일본에 0.6% 뒤졌으나 2006년에는 오히려 1.4%포인트 앞서게 된 것이다. 양국 간 교역량은 대세계 교역 증가율보다 3배나 높아 FTA 효과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로부터 수입도 늘어 교역적자는 2003년 8억달러에서 2006년 22억달러로 늘었으나, 이는 대칠레 수입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동 제품의 국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동 관련 제품을 제외할 경우 2003년 7억달러 적자에서 2006년 7억5000만달러 흑자를 실현했다. 또 동 가격을 2003년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2006년 무역적자는 4000만달러로 떨어진다.
우려했던 농업 분야 피해는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 한ㆍ칠레FTA 체결 때 과수농가 피해는 10년간 5860억원, 초기 3년간 661억원으로 예상됐으나 FTA 체결 후 과실류 수입 증가액은 548억원에 그쳤다.
외교부는 실제 피해액이 생산감소분의 절반 정도이므로 수입 증가가 모두 생산감소로 이어진다고 가정해도 피해액은 274억원 규모로 당초 예상의 절반에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포도의 경우 발효 2년차부터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키위도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포도는 국내 포도 비수확기인 계절관세 부과기간(11월~4월말)에 집중돼 포도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박철응 (hero@korea.kr) | 등록일 : 2007.04.19
* 출처: 국정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