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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유권 보장 = 타인의 인격을 모독 하지 말아야 성립 될수 있다

이상종 |2007.06.07 07:14
조회 81 |추천 0


누가 찍어는진 잘 찍었던구 광대야


 


예를 들어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 선거중립'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경고나 주의 조치를 내릴 경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우선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가능)
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거에서다.


 


=> 가능 할 수 있다 하나로 구분 하는 것이라며 청화대측의 승리다


그러나 공무원 선거중립상의 오류는 하나 더 있다


공무원은 상당히 높은 이성적인 능력을 소유 해 있다는 전재 하에서


정신병력이나 범죄경력이 없었야 높은  신분의 공무원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을 질투하며 시기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너 9번이나 고시 준비하고 했던 것 처럼


이런 내용으로 여러번 관찰 하기 위해 어리석은


행동 하는 것 알고 있다 너 같은 선관위가 있다고 판단 해


있을 것이라 생각


또는 그렇게 많은 널 응원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독재 근성이


행동하는 등의 정의 수호는 하나가 빠진 메아리 뿐이다..


순순하게 정치적 의견에 반박을 하여 이렇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에 청와대측의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이 되는 대회장의 연설상에서의 지적은 중립을 포함 한


공무원 수준에 알맞는


 


이성적 행동 수칙


->타인에 대한 대다수 사람이 있는 곳에서의 모독행위


->타인의 정치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 반박 내용 연설 부족


(잘못된 내용을 그곳에서 충분히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림 이나 자료를 이것은 중등 학교의 발표수준 보다못한 행동 있다)


 


공과 사를 중신 하는 사람으로 질문 하자


공무원과 일반 시민은 무엇 무엇인가?


대통령을 포함 한 연설 행동의 자유 보장 이며


 


쌀을 관리 하는 공무원이 하루에 쌀 한 주머니 씩 가지고 가며


(관리와 감독자가 없다며 아닌 그가 모든 책임자라며)


 


넌 그 날 변호사가 되지말아야 헸었다 독재 근성에 투쟁 했던 역사 난 보았었다..


 


난 답을 말하지 않겠다 난 아직 내 마음 안의


아니 내 가 만들어낸 나라 에는 너 같은 사람 없다...


 


혹 오늘에서 청화대 측의 승리할 것이라 장담을 내리 수 없다


그 반대도 같아


그러나 그들 모든 공무원들의 도덕적 수준은 대다수


사람들은 한자리수의 점수만 있을뿐이다


그런 사람들의 판단 이나 연결 고리 처럼 행동들은


공무원의 중립적 행동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


 


공무원을 훈련원 곳이 있을까 공무원도 변호사 처럼


판사 검사 재판관 처럼 훈령을 거처 가는 것 없을까


인격 적으로 미숙한 이런 대통령 말고..


난 미숙 하니까 이러고 있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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