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장악!!

지난 7월 27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실시

되었다.
악 플 퇴치와 클린 인터넷 운운하며 확인제를 선도한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뿐만 아니라 국내 신문, 방송사와 인터넷언론사,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던 웹사이트와 UCC 웹사이트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블로그를 서비스하는 이글루스도 확인제 대상이다.  

본인 확인제 대상 사업자 35개 :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파란, 엠파스, 세이클럽, 드림위즈, 하나포스, 프리챌, 버디버디, MSN코리아, 철닷컴, 아이팝, 코리아닷컴, 다모임, 조인스, 조선, KBS, iMBC, SBS, 스포츠서울, 동아, 머니투데이, 스투, 한국아이, MK(매경), 하니(한겨레), 한경, 오마이뉴스, 판도라TV, 엠넷캐스트, 이글루스, 풀빵, 디씨인사이드 등

* 관련 기사 :
- 제한적 본인확인제 내일부터 본격시행
- 포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조기시행

포털사이트 다음에 로그인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팝업창이 뜬다.

포털사이트 파란도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란 이름으로 검열을 시작했다.

인터넷한겨레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 조차 안된다.

필통이라는 블로그를 서비스하는 인터넷한겨레도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SBS도 회원실명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본격적인 블로그 검열 시작!

IT강국을 외치며 양적 성장에 치중한 인터넷 상의 일부 네티즌들의 성숙치

못한 댓글문화와 막나가는 악플이 특정 정치인과 연예인, 그리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피랍자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모독, 인권침해, 간접살인 등을 유발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문제시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문제를 빌미로 정부(빅브라더)는 등 각종 법률과 지침을 쏟아내, 강제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 관련 기사 :
- 시민단체 "인터넷 검열 통제 중단" 촉구
- 네이버.다음 등 35개 사이트 댓글, 본인 확인 거쳐야

* 관련 글 :
- ITVIL 님 / 제한적 본인확인제? 인터넷 실명제...IT강국 위상에 걸맞은 선도적 제도라고??
-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거부합니다!
- 선관위에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팔아먹은 그들이 더 문제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형선고다
- 호랭이보다 무서운 댓글, 더 무서운 '인터넷 실명제'
- 돈과 기성정치의 수족이 되어버린 UCC
- 인터넷 실명제 간담회 자료
-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라'로 취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대해부-2005년 빅브라더의 낚시질
- 문화관광부의 UCC 가이드라인에 의문을 던지다!

이글루스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란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을 재차 하지 않으면 로그인, 접속 조차 할 수 없다.

그 결정판이 바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아닐까 싶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에 국한하지 않고 거의 모든 여론 형성 사이트(주요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디시인사이드, 판도라TV 등) 목에 자물쇠를 채워버린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누구나 쉽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개인 의사를 표현해 온 인터넷에 대한 본격적인 검열과 감시를 뜻하는 것이다. 명목은 '책임 있는 댓글' '깨끗한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사람들 입을 모두 꿰매 버리는 격이다. 그 실효성마저 의심스럽다.

* 관련 기사 :
- 포털 본인확인제 의미.전망...악성댓글 감소 기대"효과 미미" 시각도
- "'참정권 침해' 선관위 UCC 지침 헌법소원"
- 논란 거듭하는 '인터넷 선거법'

더 불어 인터넷 언론사나 UCC 웹사이트와 다른 성격의, '1인 미디어' '웹2.0' 블로그(blog)에 대한 검열과 감시도 강화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국정원, 정보통신부 등이 직접 나섰고, 블로그를 서비스하는 네이버, 다음, 파란 등 포털사이트와 이글루스, 티스토리(daum에서 운영 중) 등 블로그 사이트도 이에 발맞춰 저작권 침해 행위,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자체 판단되는 블로그에 대한 이용제한과 블로그 삭제, 접속 제한, 비공개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는 자신의 이글루스 블로그는 지난 27일 이후부터 블로깅이 중단되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확한 사실 유.무가 드러나지 않고 불명확한 정보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유로 다음, 파란, 네이버, 티스토리 등 블로그는 강제적으로 이용자(블로거)들의 블로그 포스트를 제한하거나 삭제 압력을 넣는 등 실질적인 검열과 감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관련 글 :
- 술로사는곰 님 / 블로그 포스트 제한 안내메일 받다
- 티스토리 공지 / 저작권 침해 및 티스토리 약관 위배에 따른 블로그 접근제한조치
-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악플, 광기 어린 인터넷 이용해 블로그 검열, 탄압 시작!

화면캡쳐 : http://coun.tistory.com/43

* 티스토리 블로그 서비스 접근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려면, 다음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 티스토리 운영이 포털사이트 daum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http://cs.daum.net/singo/login_select.jsp?SITE_ID=96) 지난 21일 태터캠프3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daum으로 운영이 이관되더라도 기존 티스토리 운영과 정책은 변함없다고 했었다.  

-  블로그 서비스 접근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타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접근 제한 문의하기 -


명예훼손? 사실은 '교묘한 블로그' 검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UCC지침 논란(정치사상의 자유 침해)과 달리,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아무런 반발도 없이 인터넷에 무혈 입성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이제 온라인상의 모든 웹사이트와 블로그에 대한 검열과 감시의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빅브라더)와 빅브라더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온라인 사업자들에 의한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누출 사고 등) 침해가 일상적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인터넷 속에서 더욱 심각히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일례로, 지난 26일 밤 10경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 게시글 일부가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었다. 차후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제한적 본인확인과 임시조치를 위한 작업 중 오류가 발생했다고 한다. 관련하여 시스템 오류와 별개로, 다음, 파란 등 포털사이트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블로그 검열을 시작했다는 포스팅(블로거뉴스 송고)을 했다. 이를 본 블로거뉴스 담당자가 늦은 밤 갑자기 전화를 해오더니, 왜 다음이 블로그 검열을 하고 있다고 하는지 그 사실을 대라, 다음과 블로거뉴스 담당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동안 자신의 블로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블로거뉴스에 감정(오픈에디터, 사진도용의 건)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등의 이야기를 흥분한 상태에서 건네 왔다.

* 다음, 블로거뉴스, 오픈에디터 관련 글 :
- 2007년 블로거뉴스와 블로거기자가 바라는 것은?
- 블질과 블로거뉴스의 매력! 나만의 신호를 보낸다!
- 오늘 점심때 문화관광부 장관 만납니다! UCC와 저작권 관련해서 장관에게 꼭 해줄 말 좀 추천해주세요!
- 블로거 손학규씨와 블로거뉴스의 상관관계?
- [이슈트랙백]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
- 블로그 10살! 당신은 블로그 왜 하십니까? 왜 열광하십니까?
- 지구가 녹고 있다! 구글 VS 한미FTA 찬양하는 다음 광고
- 이게 한미FTA '찬양'이 아니고 머냐?
- [이슈트랙백]한미FTA 인터넷광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싱그러운 5월,'불편한 불질'을 위해...
- MB의 '눈 가리고 아웅'식 사과
- 오픈에디터에 대한 단상 : 경계를 넘지 말고 유리벽을 깨라!
- 다음 블로거 UCC 에디션 오픈, 그런데 불안하다!
-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거부합니다!
- '십 년째 언론 밥 먹었다'는 블로거기자의 사진 도용을 고발한다!
- 블로거기자에게 사진 도용당한 그 이후...

시 스템상의 오류인지 확인치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나름 확인할 만큼 했다. 늦은 밤시간에 블로그 담당자가 아닌 블로거뉴스 담당자에게 전화할 생각은 못했다. 왜 그에게 그것을 물어야 하는지도 의문...그리고 다음 블로그 공식페이지에는 관련 공지조차 없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정보통신위원회나 정보통신부, 국정원 등을 대신해 사전에 '권리침해' 등의 명목으로 블로깅을 제한, 감시, 검열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말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던지 고객센터에 문의라도 해야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어왔다.(오픈에디터제에 대한 블로거나 블로거기자들에 대한 제안과 문제제기에 침묵한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며, 회의와 정책적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그리고 요구한 것인 해당 포스트 삭제였다.

* 관련 글:
-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탈사이트 블로깅은 어떻게 해야하나?
-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악플, 광기 어린 인터넷 이용해 블로그 검열, 탄압 시작!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실명 확인를 거부한다!

이것이 인터넷과 블로깅(블로거뉴스)에 대한 감시, 검열, 제한, 통제가 아니고 무엇일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 래서 잘못을 인정하라고 종용하고, 그가 쏟아내는 여러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사실에 근거한 블로깅'을 요구하지만,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실이란 것을 알기 전에는 블로깅이나 블로거뉴스에 송고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는, 결국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요구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감시...통제...검열...그리고 입막음...

* 관련 글 :
- NKONON 님 / 블로그 기자단과 제한적 본인 확인
- Yol 님 / 다음(daum) 대부분의 블로그 게시글 차단 중!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블로거뉴스

이후 확인해 보니 다음 블로거뉴스는 공지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블로거기자는 27일부터 다음 블로거뉴스에 블로그 포스트를 송고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밝혔었다. 27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전날부터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블로거기자가 트랙백을 블로거뉴스로 송고하는 것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혀 블로거기자와 외부블로거들의 실명확인을 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사업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지만, 결국 인터넷과 블로그 감시와 검열이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예가 아닐까 한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블로거뉴스에 트랙백조차 걸 수 없다.

그래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강압에 의한 실명확인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부한다.
그들의 노예가 되어, 그들이 원하고 보고 듣길 원하는 블로깅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불편한 불질 최대의 위기

그런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다.
1년 넘게 해 온 '고통과 인내'의 블로깅, '불편한 불질'의 최대 위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실명확인을 하자니 죽을 만큼 싫고, 안하자니 제자식 같은 블로그 중 몇 개를 잘라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여러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해 왔었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현 재 가지고 있는 네이버, 다음, 엠파스, 파란, 야후, 오마이뉴스, 미디어몹, 이글루스, 티스토리, 진보넷, 한겨레, 민중의소리, SBS, RTV, 사이월드(미니홈피, 홈2)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타협하지 않으면 접속조차 어려운, 파란, 이글루스, 한겨레가 그 대상이다. 이 중 이글루스는 그동안 사진 자료들을 정리, 보관해 왔었기에 쉽게 내칠 수도 없는 지경이다.

그리고 다음 블로거뉴스도 마찬가지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기사송고 자체를 차단시키겠다'는 블로거뉴스는 27일 이후부터 포스트를 송고치 않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타협할 수 없기에, 블로거뉴스 이용도 접어야 할 지경이다.

하지만 쉽게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몇 일째 고민 중이다.

파 란과 한겨레는 우선 잘라내고, 이글루스는 실명확인해서 보관중인 사진을 플리커나 피카사 전부 옮기고 블로그는 폐쇄하고, 다음 블로거뉴스 대신에 망국적인 한미FTA를 찬양한 오마이뉴스에 중단했던 기사송고를 재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다. 그냥 실명확인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건 '인터넷실명제'건 아랑곳하지 않고 불편한 불질을 계속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하....
긴 한 숨만 나온다.
땀 흘려 계단 청소를 하고 돌아왔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오리무중이다.
이 고민과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없을까?

아무튼 인터넷과 블로그를 감시, 검열하는, 빅브라더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참말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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