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계적으로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해야한다면서 점점 사형제도가 폐지되거나 줄어드는 추세다. 물론 우리나라도 매년 20여명 내외가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1998년 이후로 단 한 명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인 셈이다.
두 어린이 유괴 살해사건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형제도 존폐 논란. 각기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그 타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나는 사형제도 반대라는 의견에 오로지 내 식대로 반박하고자 한다. 왜? 난 사형제도 찬성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형제도 반대의 입장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내 의견을 반박하겠다.
첫째, 판결의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형제도 찬성의 생각을 가진 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정말 무고한 사람이 사형제도의 희생양으로 전락된다면 사형제도의 폐지는 반드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여졌던 과거 70~80년대에는 정치적 라이벌들을 숙청하기 위해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형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사형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죄값 앞에서 특히, 죽음이란 사형 앞에서는 자신의 변명을 늘어 놓게 마련이다. 범인들도 일단 잡히면 "안 그랬다", "억울하다"라고 하다가 결국 그 죄를 실토하지 않던가. 또한, 현대수사는 점점 과학화 되어가고 있어 그 가능성(오판의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판이 비일비재하다면 나 역시 절대 사형제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둘째,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헌법이 존재하는 모순이 생긴다. 그렇지만 극악무도하고 죄질이 나쁜 살인범에게도 인권이란 게 있을까? 살인범도 국민이다? 그럼 그렇게 소중한 다수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나둬야 할까?
셋째, 사형제도는 사회가 범죄자 개인에게 교화할 권리를 빼앗고, 법이라는 명목 아래 또 다른 살인행위를 저지른 다는 것이다. 물론 살인자들도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일 수도 있어 나중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교화할 가능성이 있다. 나 역시 이런 이들까지 단 번에 즉각 처형 하자는 것은 아니다. 죄질과 그 경중에 있어 악질적인 죄인을 사형에 처하자는 것이다. 물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라도 죄질이 더럽다면 또는 피해자가 다수라면 이런 경우 역시 사형에 처함이 옳다고 본다.
넷째, 사형제도가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오히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더 줄었다는 대해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난 처음부터 범죄의 예방효과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범죄자의 사형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다섯째, 이 글을 쓴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미 사형제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이다. 물론 많은 선진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런 소수의 폐지론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투쟁이 다수의 존속자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실례로 프랑스의 경우 사형제도가 1981년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 당시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세력이 61% 과반수를 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프랑스에서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을 앞서는 행동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데에 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스스로 인권을 포기한 자를 왜 그렇게도 감싸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감이라고 하기에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초라하다.
나는 범죄자 아니 사형수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부여하자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차원이 아닌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날 고대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잔혹한 사형집행 방법(예를 들면 가죽을 벗겨 죽이는 박피, 허리를 자르는 요참,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 머리, 팔, 다리와 귀를 자르고 눈알을 파내는 구오형, 사람의 살을 포를 떼듯 살을 떼어내면서 죽이는 능지, 생매장 하는 활매, 등)을 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최소화하고 일순간에 생명을 앗아가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
오늘 영화 추격자를 보았다. 출장안마소를 운영하는... 그러나 마음 한 켠에 따뜻한 온정이 숨어 있는 전직 형사 중호와 희대의 살인마 영민의 마지막 결투씬이 생생하게 머리를 맴돈다. 난투극 끝에 중호의 손에 쥐여진 망치가 영민의 머리를 칠려는 찰나! 경찰들이 들이 닥쳐 겨우겨우 말릴 때 나는 너무나 안타까웠다...! 집으로 와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그 안타까움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죄 없는 여러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영민도 대한민국 이 땅에서 만큼은 사형을 받지 않을 거라는 분노감과 비록 영화 속 인물이지만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숨을 쉰다는 역겨움 때문만은 아니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