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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여중생 성폭행 미수 살해사건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불법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 무엇이 다른가? 

안형식 논설위원, reverend1@naver.com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428 

양주 여중생 피살사건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효순이와 미순이가 미군의 장갑차에 희생이 되고 난 이후, 범민련 등 미군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부르짖던 친북단체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촛불시위 등을 주도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한편 자신들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왔다. 무려 5년 이상을 우려먹었다.

결국 이 일은 범민련의 부회장인 노령간첩 강순정의 체포로 인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한 일임이 밝혀졌다.

지난 14일 성폭행 시도에 반항하던 여중생을 칼로 난자한 필리핀인 불법체류자의 현장 검증이 있었다. 현장검증의 내용은 동영상에 담겨 포털에 올려졌다.

내 나라 땅에서 그것도 불법체류자에 의해 여중생이 살해당한 사건이라면 국민적 분노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당 지방신문에만 보도 되었을 뿐, 메이저급에 해당하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론과 방송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

양주의 여중생 살해사건은 접근의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전혀 다른 방향이라 함은 현재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방향을 뜻한다. 문민정부 시절 1만5천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좌파정권에 들어와서 급속히 늘어 현재 5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외국인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매년 외국인과 결혼하는 내국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GNP가 낮은 아시아권의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문제는 문화권의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들의 문제는 이미 한국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어 있고 한국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부족과 정부의 방치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안일함과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다. 주권 국가의 자국 국민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하여 살인사건으로 인해 희생을 당하고 있다면 이는 잘 못 되어도 크게 잘 못 되어 있는 일이다. 더구나 여중생이 성폭행 시도에 이어 무자비하게 난자를 당해 처참하게 죽었다면 이 일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외치고 경제성장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국의 여중생이 불법체류자에게 어이없게 희생되었다.

자국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자국민의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부 당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