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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과 의료보험 찬성하신분들 보세요

동영상에 나오는 건희 아빠 문광덕입니다..

제가 하고픈 말이 있어 이렇게 절박한 맘에 글을 씁니다..

지금 정부에서 의료보험 민영화추진 정책을 검토중인 시기입니다..

제가 1인시위도 하며 전단지를 돌리며 느낀점은  민영화에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도 공존하거나 아예 관심도 없으신분들도 계시더군요..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의 좋은 점을 많이들 아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은 의료보험 제도적 장점을 알고 계시지만 불만을 가지신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의료보험료 징수부분이더군요..

 그점은 제가 급여소득자이긴 하지만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님처럼 자영업자나 고소득자분들은 보유자산은 얼마 없는데 단지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징수하니 불만이다라고 하시더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는 되더구요...

현재 의료보험 징수의 가장 큰 불만 세력이 중산층 및 자영업자 및 고소득자들라는 거죠..

난 병원에 자주 안가는데 매달 50~100만원씩 내냐... 차라리 안가고 안내겠다..  필요하면 돈들고 가면 되지 뭐~! 이러신분들이 대부분일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보험 제도상 문제가가 아니라 이 제도의 운영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첨에 거론했던 징수 방식입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보유의 상한선 징수 방식을 일괄 소득이 아닌 일괄 재산방식으로 현재 자산보유 현황을 통한 징수 방식으로 고쳐 불합리한

징수의 병패를 없애야 할것입니다. 더불어 성실 보험납세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어 징수의 불만과 징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겁니다.

두번째 문제는 위의 징수를 거부하면 징수에 문제가 생길겁니다... 그럼 민간보험과 유사한 고의성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압류와 보험혜택의 정지 및 상실제를 하는 겁니다.

  재산방식을 하게되면 고의성 체납자가 발생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1차 현 보유재산압류, 2

차보험적용을 정지, 2차 보험 상실을 통해 보험 공단의 재정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셋째 문제는 불필요한 적용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은 보험 적용이 소극전인데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적용하여 재정적 낭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적용부

분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한 삭제 및 적용을 대폭 축소시켜 재정낭비를 막는다는 겁니다.

넷째는 건강보험 공단의 방만한 운영 방식과 병원의 과도한 의료수가 청구입니다. 현재 공기업이라 공무원 신분을 공단재정을 무분할게 남발및 포탈하는게 있습니다.더불어 의사들의 과도한

허위 청구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감시 감찰할 공단을 감시하는 중재및 감시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의사협회, 건보공단등 공동합의체 감시기구를 통해 재정낭비와 불법행위를 차단하자는 겁니다.

다섯번째는 현재 의협과 공단간의 의료수가 부분의 갈등입니다..(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의 근본적인 이유) 

 공단은 재정이 없어 이정도 밖에 못준다.. 의협은 현 수가는 물가의 반영이 안되었다...등 끝없는 싸움이 결국 지금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한 당연지정제 폐지를 불러 온거고 정부는 추진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의사입장에서 의료수가 매우 불만일겁니다. 물가와 장비 약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에선 이정도로 한정적인  의료수가를 정하여 그 외는 환자를 통해 받고 실질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않

아 운영에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의사 또는 병원을 개설할때 전부 소속자산이나 개인자산으로 병원을 개업합니다. 그러면서 환자 유치를 위해 비싼장비와 고급인력을 유치하며 개인자산을 이용하면서 국가기관에선 한정된

돈만 지급하니 불만이겠죠..

이 점은 국가가 규제 완화및 지원 확대를 하겠다면.. 병원개업이나 큰병원설립및 투자시 국가에서 이부분 세제혜택이나 공공이익을 위한 부분을 국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

다. 더불어 현 계속 양성되는 숙련된 의사들을 많이 유치와 유지가 가능하며.. 더 나가 이런 고급 인력을 해외로 진출하여 의료외교로 국가적인 브랜드가 확보되지 않을까요..

굳이 대형병원이나 의사분들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더불어 의료보험 민영화를 하지않고도 국가 보험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영보험 활성화가 세계 몇째를 꼽습니다..  굳이 민영화가 필요할까요..

더불어 굳이 민영보험을 적용하자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 하되  국가보험이 힘든 부분을 국가보험+민간보험의 공동출자하는 진료부분을 개발하여 국가보험의 서포터스 역활을 민간보험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럼 개별 민간보험은 별도로 민간보험사가 참여하여 그 수익부분을 민간보험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의료보험 민영화로 많이 쟁점되고 총선이 있어 민감한건 알고 있습니다..

굳이 민영화가 아닌 당연지정제 폐지 및 완화가 아닌 다른 대안으로 제도적 보안과 개선을 통해 의료보험을 통해 혜택을 보는 이들이 소외 되지않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 부분때문에 저희 아들을 사형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 아들은 선청성 심장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 생우 20일만에 심장병수술이란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땐 앞이 캄캄하고 왜 어린것이 뭐를 잘못했다고 뭘 그리 큰죄를 지었다고...아비 잘못만나 세상에 태어난거 가난한 아빠를 만나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며 죄스러웠습니다....전 죽는줄 알고 생명을 포기할려고 했는데 그때 경북대학 의사교수님이 " 살수있어요 왜 포기하세요 정신차려요"하며 절 질책하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그때 당시 첫 수술비가 4700만원 어마어마한 돈이 턱~~!  하~~! 돈때문에 아들을 포기해야하나 하며 또 울었습니다... 땅을 치며 절 미워했습니다. 벽에 하염없이 머리를 내리치며 " 뭐했냐

돈도 안벌고 너 처럼 가난해서 아들 죽이는구나"라며....

그러나 심장재단을 알게 되어 수술비는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때 신청해서 나온게 1500만원..아버지께서 전세자금에 보테실라고 준비하신 1000만원.... 정작 수술이 끝나고 제가 부담한건 800만원,,, 그럼 나머지....2400만원은...바로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원해주셨더군요....

이제것 의료보험료 내며서 이런게 많은 도움을 받는지는 그당시 28살...그때 첨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차수술 수술비 1800만원 공단에서 1500만원 지원 정작 전 120만원....나머진 심장재단의 지원.......

지금것 우리 건희는 6살되도록 건강히 살수 있었습니다...

전 생각합니다.. 제가 낸 보험료가 많다고 생각한전 없습니다.. 단 한번도... 만일 적자라해서 더 내라면 낼 의양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으신분도 있을겁니다. 전 더 많이 내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과 장관님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께 머리 조아리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들 건희 이제 6살 세상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알며 살아가야할 나이입니다. 이 놈 꿈이 의사선생이라 합니다. 자기처럼 아픈 아기들 다 치료해주싶다고 합니다.

전 더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건희가 지금처럼 아무탈없이 자기 말하는 의사를 이룰수 있게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유지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어린것이 무슨죄겠습니까..

이 못난 부모아래 태어난게 죄라면 죄겠지요. 하지만 이 어린것이 아파서 태어나서 시기별로 수술받아야 하는데 민영화로 당연지정제 폐지로 돈이 없어 어리다고 수술을 받지 못한다면 부모로서 정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심장병이고 아들이 건강했다면 하는 맘이 굴뚝 같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 아프다는 이유로, 이 어린것이 피지도 못하고 ...

어린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 한다면......어떤 심정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도 형제중에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병원 한번 못가보고 형제 두분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렇게 울었다고 한 글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세상에 대한 원망과 현실에 대한 자멸감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심정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심정입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그 당시 가족을 잃은 느낌을 아신다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및 완화를 하실 이유가 없으시지 않으신가요.. 오히려 그때 당시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게 국민을 어루어 만질수 있는 성군의 맘으로 훌륭한 정치를 하신다면 제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적극 지지하며 다니겠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경제발전엔 저도 의의가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경제살리기도 아파서 일못할때 맘놓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건강해야 열심히 일을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지 않을까요...그래서 열심히 일한 돈으로 세금도 고박 꼬박내고 그돈으로 우리 아들 병원비도 쓰고.....

대통령님!!

건강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이 땅의 국민이고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아이도 이땅의 국민입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지정제만 폐지 말아 주십시요... 당연지정제 폐지만 안해주신다면 ...뭐라도 하라면 하겠습

니다.. 당장 허드렛일 하라면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이제것 대통령님과 높으신 어르신들

욕한거 죄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달게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돈도 필요하지않습니다..출세 안

바랍니다.. 다만 우리 아들 건희 밝게 자랄수 있게 치료받을수 있게만 해주십시요...

부모된 맘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m( ㅠ. ㅠ)m

부탁드립니다.....머리 조아려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메어져 하루 하루 시한부 시간을 보내며.....

-건희 아빠 문광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