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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이사회 세계경제 동향 발표에 속지말고 흔들이지 말자...!
(FRB: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System)
지구상에서 통용되는 미화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 중앙은행의 공식 명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FRB: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이다.
우리나라가 조폐창을 통해 원화 지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과 같은 곳이다.
그러나 FRB의 존재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면
미국 정부에 예속된 공기관 성격의 은행이 아닌 이다.
제3세계의 약소국의 중앙은행도 아니고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FRB
세계의 경찰이라 불리는 초유일 강대국 미국은 아이러니 하게도
FRB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있는 채무국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FRB는 국제금융재벌이 운영하는 개인 소유 은행이지만
형식적으로 FRB 의장을 지명하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FRB가 사유 재산임을 직시하면
미국 정부가 그 경영인을 임의로 바꿀 권한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이 FRB 의장을 지명하는 것은 겉치레일뿐 실상
신임 FRB 의장의 선임 권한은 FRB 내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미국 대통령은 거저 짜여져 있는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발표를
대신해주는 대변인, 즉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미루어 FRB의 실제 주인은 3대 금융가(家)인 록펠러, 골드만삭스, 레먼을
포함해 유럽의 국제금융그룹인 M.A 로스차일드, 와벅, 라자드, 쿤룹, 시프 등 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한 오찬 연설에서 로버트 루빈 미국 전 재무장관은
미 연방준비위원회(FRB) 의장에게 필요한 덕목을 이렇게 묘사한 바 있다.
그는 이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폴 볼커와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이 초인적인 과업을 성공리에 완수했다고 지적했다.
버냉키는 2002년 연방준비위원회의 이사가 되기 전
스탠퍼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를 지내며
주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연구에 전념해 왔다.
그는1929년 경제대공황 당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마비가
대공황을 오래 지속시킨 원인이었다는
논문으로 경제학계의 세계적 스타가 되었다.
버냉키 의장이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재임하던 시절
현지에서 수학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 기고한 글에서,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역사적 측면에서의 깊은 이해는 물론
사려 깊은 균형감각과 연준 부의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도 겸비해 '경제대통령'이라는
연방준비위원회(FRB) 의장으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린스펀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의 리더십을 보여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물경제인 출신으로 18년간 경제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그린스펀 의장이 보여 준 카리스마와 경륜에 맞먹는 통찰력과 예지력을
버냉키 내정자가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MIT의 한국계 양신규 교수와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는
공동 집필한 논문에서 IT 설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수 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해 그린스펀의 금리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다.
★ MIT의 한국계 양신규 교수는 얼마전 자살하고 말았다.
그린스펀이 움직였던 미국 연방준비 은행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앙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의 내부는 베일에 가려져 있고
연방 준비 은행의 주요 결정이 사적으로 행해지며
그 결정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혀져 있습니다.
국제 금융 자본은 공식적으로 연4회 연방 준비 은행의 총재 임원과 회의가 있는데,
이때 결정되는 금융 정책은 6주 후에나 발표 되지만 국제 금융 자본은 그 내용을 미리 안다고 합니다.
연방준비 은행는 미국의 소유가 아니라 국제금융자본이 1주에 100달러로
연방 준비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어서 사실상 주인은 국제 금융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유태 자본)가 51%정도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연방 준비 은행은 유럽의 유태 자본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미국의 모든 금융 관련 정책 결정이 실질적으로
유태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 지는 셈이기 때문에 미리 알수 있는 것이다.
사실 FRB에는 버냉키 밑에 5명의 Governor가 있는데
이들 모두도 유태인들 입니다.
미국 인구의 2 %밖에 되지않는 유태인들이
미국 연준위6개의 최고위직을 독식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미디어도 이런 사실을 대중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역시 유태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악마는 뒤진 자부터 잡아간다:금융투기의 역사'의 책은 또, 암살당한 링컨과 케네디 둘다
이들 국제 금융 자본과의 전면전에서 결국 암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수 없다.
연방준비 은행은 지폐를 인쇄하고 국가와 은행에 대부하는
형태로 통화공급을 하는데 이들 빌려준 돈의 이자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는데 이들은 국제금융의 차지가 되는데,
매년 5조달러를 상회하는 누적적자에 대해 수천억 달라의 이자를
미국 국민이 내야하는 기묘한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준비 은행이 제일 두려워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이유는 물가가 상승하면 서민들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서민을 불쌍히 생각 할 리는 만무 하다.
인플레이션으로 곤란한 것이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손해를 보는쪽이 은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절대로 않 일어 난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 겠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제 정책이 그냥 공허한 합창으로 들리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에 의한 ,
부자들의 파티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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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한국일보
입력시간 : 2008/04/02 03:05:28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미국 FRB 감독 기능 투자銀·헤지펀드 확대에 비판 봇물]
금융 슈퍼캅 첫발부터 '슈퍼 역풍'
"금융위기 졸속 대응책… 되레 경쟁력 악화"
힐러리·오바마도 "엉뚱한처방내려" 직격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와 베어스턴스 사태 등 잇단 대형 금융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발표 직후부터 정치권ㆍ금융업계 모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31일 발표한 개편안은 예금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은행에 국한돼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기능을 투자은행 증권사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
소형 저축은행 및 보험사 규제기구 개편 등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개편방안이 “금융기관별 감독기관 숫자를 줄이고 감독기관의
감독범위는 넓히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개편안 발표 후 투자은행측은 “‘금융계의 슈퍼캅’ 탄생”이라며 “지나친 금융규제로
금융계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민주당계 학자와 언론들은 “금융위기의 장본인인 투자은행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 피해자인 예금자 보호는 약화된 거꾸로 된 개혁안”이라며 상반된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일 “개편안으로 FRB는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 전반으로 감독권한이 넓어지지만,
은행의 재정 안정성을 매일 감독하는 기능은 잃게 돼 오히려 권한이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실적으로도 1년도 남지 않은 부시행정부가 내놓은 금융개편안이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문제다.
폴슨 재무장관 스스로 “개편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방안들이 현 행정부 재임 기간 내에
현실화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현재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으로 받아들여 달라” 의미를 축소하고
나설 정도다.
민주당 인사들은 당장 시급한 금융위기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엉뚱한 대답을 내놓은 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제안과 당면한 위기 사이에는
여전히 심각한 격차가 있다“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도 “부시 행정부의 월스트리트 감독체제 개편안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약탈적인 대출을 방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대선후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감독기구를 통합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하에서
투명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찬성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은행가들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은행 경영자는 “최근 금융사고는 규제가 부족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서 벌어진 것인데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제도의 실패로 돌리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은 정치적 소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이번 개편안은 금융기관의
감독권한을 이리 저리 통합하고 옮긴 것일 뿐 대형화하는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할 실질적 조치는 거의 없다”며
“금융산업의 자율규제를 신봉하는 공화당과 부시대통령의 원칙 때문에 전향적 금융규제를 만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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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政財界 ‘거물’ 수두룩… 로펌-아이비리그 교수 40% 차지
親이스라엘 로비단체 막강파워… “美국익에 배치” 저항도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는 나라는?’
아프리카 국가가 아니다.
★ 정답은 이다.
미국은 지금도 매년 평균 30억 달러(약 2조8500억 원)에
이르는 원조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 건국 이후 제공한
원조액수가 1000억 달러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미국이 이처럼 이스라엘에 관대한 이유에 대해선
유대계 미국인들의 힘을 거론하는 전문가가 많다.
미국 내 유대계 인구는 530만 명부터 700만 명 등
다양한 통계가 있지만
대체로 60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미국 전체 인구의 2%.
그러나 미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10배 이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유대계 로비의 힘
올해 3월 10∼12일 워싱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워싱턴 컨벤션센터.
유대계 미국인 중 지도급 인사 5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친(親)이스라엘 로비단체인 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 연례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 총회 참석자들은 이 단체의 위상을 잘 보여 줬다.
미 상원의 양당 원내총무가 기조연설을 했다.
딕 체니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기조연설자로 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이 총회에는 미 연방 상원의원의 절반,
하원의원의 3분의 1이 참석했다고
AIPAC 측은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마지막 날인 12일은 ‘로비 데이’. AIPAC 회원들이 행사가 끝나고
일제히 미 의사당으로 가서 지역구 의원들을 만났다.
대부분의 의원은 이날 일정을 통째로 비워 놓고
지역구에서 온 유대계
미국인 유권자들을 만나 줬다.
행사에 참석했던
김동석 뉴욕·뉴저지 유권자센터 소장은 “마치 미국 의회가
통째로 워싱턴 컨벤션센터로 옮아온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유대인의 파워는 일상생활에서도 느껴진다.
예를 들어 뉴욕,
뉴저지 주 북부 등 유대인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선
유대인 휴일에 공립학교가 아예 문을 닫는다.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가 있는 12월이 되면
뉴욕 시내 고급 백화점들은 ‘하누카 세일’을 하며,
뉴욕타임스에 하누카 세일광고가 일제히 실리기도 한다.
○ 아이비리그 재학생 20% 이상이 유대계
유대계가 이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유대계가 정치, 금융, 법조계, 학계, 언론 등 미국 사회 각 분야에
거미줄처럼 퍼져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제도이사회(FRB) 의장=세계경제 대통령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 등 유대계 출신 지도급 인사들을 꼽으려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다.
미국 50대 기업 중 17개 기업을 유대계가 세웠거나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뉴욕과 워싱턴의 유명 로펌(법률회사) 변호사의 40%가 유대계라는 통계도 있다.
학계에서도 유대계 파워는 막강하다.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30∼40%를 유대계가 차지한다는 것은
학계에선 정설이다.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서도 유대계 비율이 아주 높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유대계 대학생 관련 지원단체인 힐렐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유대계 학생 비율은
△하버드대 29.6%
△예일대 26.7%
△프린스턴대 10.6% 등에 이른다.
아이비리그 전체로는 23.6%. 인구비율의 10배 이상에 이르는 통계다.
○ 유대계 파워, 역풍도 있다
하지만 유대계의 파워가 미국에서 이제 기득권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 미국 중동정책의 편향성.
예를 들어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이스라엘의 대(對)팔레스타인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상정된다.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은 찬성하지만 미국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편에 섰다.
민병갑 뉴욕 퀸스대 교수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최근 친이스라엘 로비에 힘을 보태면서
미국사회에서 유대계의 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유대계 로비의 파워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공론화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자칫 ‘반유대주의자’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지난해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의 외교정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친이스라엘 로비의 결과로 미국 행정부가 때로는
미국 국가이익과 배치되는 중동정책을 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