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멍박 정권의 미친소와 광우병괴담은 어린이날 선물?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그리 즐겁거나 여유롭지 못하네요.
무엇보다 미국산 미친소와 함께 캐나다산 미친소 수입개방에 따른 광우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가라앉지 않고, 한반도대운하와 의료보험 등 공공부문 민영화, 사유화 등 이멍박 정권의 막장개발과 신자유주의 공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오늘(5일) 궁민들에게 광우병 문제와 석연찮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해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고, 들끊는 민심을 단순한 '광우병 괴담' '정치논리' '선전선동' '과학적 근거없다'라고 왜곡.축소.은폐하려는 이멍박 정권(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은 어이없는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이란 것을 발표했습니다.
* 청와대 뉴스 / 광우병 괴담 10문 10답
내용을 살펴보면, 이건 머 듣도 보도 못한 괴담이란 것을 스스로 '광우병 괴담'이라 칭하고 이를 유포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궁민들이 미친소와 광우병에 분노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리한 괴담 때문이라는 얄팍하고 근거없고 편협한 주장도 참 가소롭기만 합니다.
암튼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멍박 정권은 우리 아이들과 자국민들에게 미친소와 광우병 괴담을 선물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받아서도 줘서도 안되는 미친소를 막무가내로 아이들과 궁민들의 밥상에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재미동포와 미국인들까지 이용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라' 강요하고, 잇따른 국내식품안전사고 조차 제대로 해결치 못하면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도 잘되지 않는 현실에서, 안전한 검역시스템 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을 위해 졸속으로 미친소 수입개방을 한 이멍박 정권.
야들 때문에 정말 피곤해 죽겄습니다.
완벽한 검역시스템도 없는데 수입개방부터 한거냐? 최근 빈발하는 식품안전사고도 해결치 못하면서 참나 가소롭다
덧. 참 이런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먹는 쇠고기와 미국에서 먹는 쇠고기는 똑같습니다'라고 해명같지도 않은 변명만 늘어놓는 이멍박 정권을 보고 있자면 부아가 치밀어 올라서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멍박과 청와대, 정부기관, 지자체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일선 공무원과 그 일가친척들까지 10년 동안 먼저 미쿡산 쇠고기를 잡숴보고 난 뒤에야 궁민들에게 권했으면 좋겠다는~먼저 니들이 먹고 안전성이 검증된 뒤에 궁민들에게 권하라고~지금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미쿡산 쇠고기부터 오늘부터 삼시 세 끼니를 맛나게 드시라는~그렇게 미쿤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면 이멍박과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모범을 먼저 보이라는~
* 관련 글 :
- 건강주권, 검역주권을 포기한 한미 쇠고기 협상의 철회를 촉구한다.
- PD수첩, 공영방송의 존재이류를 보여줬다
-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원료가 들어갈 품목들
- 광우병을 부르는 공장형 축산 : 미트릭스2
- 식품검역(SPS)에 대한 10가지 이야기
- [쇠고기]'고강도' 한미FTA 협상 결과 파헤쳐 보기!
- '살코기도 광우병 위험' 알고도 숨긴 노무현 정부 강력 규탄한다!
미국의 거의 모든 축산업은 공장식 대량 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축산물과 축산관련 식품의 문제는 안전하지 않은 사료와 각종 성장촉진 호르몬이다. 동물을 공산품으로 취급한 공장식 대규모 축산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광우병이며, 광우병은 소에게 육식사료를 줌으로써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되새김동물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소가 워싱턴, 텍사스 그리고 최근 앨라바마에서 발생했으며, 미국이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국정부는 한미FTA 개시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한 4대 조건중의 하나로 광우병 때문에 금지했던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생후 30개월 미만인 쇠고기 중 뼈를 제외한 부분에 한해 수입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인지도가 있는 광우병소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이라면 한미 FTA이후 수많은 위험 식품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살코기도 광우병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농림부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결과보고서에서 명시했었다.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
○ 위생검역조건 완화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주권 포기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한 노무현 정부의 조치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구걸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식품안전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을 포기한 처사.
-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5 월 OIE 총회 이후 ‘뼛조각 포함’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구두로 약속하는 굴욕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약속’을 강요했던 미국 의회와 업계의 추가적인 요구 예상. USTR은 FTA 타결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는 상대국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Inside US Trade 2007.3.30)
- 4월 2일, 카란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FTA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측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재개를 거듭 촉구.
- 4월 2일,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경위원장은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해 “한 국의 비과학적인 미국산 쇠고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못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애매하게 약속했다”며 FTA 협상대표들을 비난. 그는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나는 한국이 완전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풀지 않거나, 수입금지를 풀 때까지 한국과의 FTA 합의를 반대할 것이고, (FTA 합의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성명 발표. 아울러 ”나는 이미 협상 시작 때부터 몬태나에서 생산된 뼈 없는 쇠고기든, 뼈 있는 쇠고기든,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수출될 수 없으면 FTA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양국 정부에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
- 지난 해 농림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을 실시하면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고 전량 반송한 것은 지나친 조치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포기한 처사. 일본은 수입허용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내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는 엄격한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음.
○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 지난 2006년 1월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조차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20개월~30개월 사이 광우병 100건 이상 발생. 영국에서 20개월, 일본에서 21개월 발생,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 보고)
- 노무현 대통령이 구두로 약속한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수입위생조건 완화 요구 굴복.(1999 년 웰즈 박사팀이 소의 가슴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에서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증명. 국제수역사무국의 부속문서에 웰즈 박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살코기에 분포하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 인용한 바 있음)
- 미 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 실시하고 있으므로 99.9%의 쇠고기는 광우병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음. 미국은 여전히 돼지, 닭에게 소의 시체를 갈아먹임으로써 광우병 교차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불충분한 사료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USDA 감사보고서, OIG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 도축장의 위생상태와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할 경우, 한국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송기호 변호사 2007.4.1 기자회견 설명자료)
- 세 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 SPS 협정 제3조에 의하면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OIE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음.” 그래서 일본은 자국에서 21개월, 23개월짜리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국제수역사무국 규정보다 높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 농림부 민동석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이 한국이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과학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광우병 비발생국이 광우병 발생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입위생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짓말임.
- WTO 회원국에게 OIE의 광우병 위생기준은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음. 19997년 WTO의 EC-호르몬 사건 항소심 판결문 104절에 “OIE 기준이 원칙인 것도 아니며,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둘 다 대등한 선택지이다”고 한 판례가 있음.
- OIE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쇠고기 뼈를 수입해야 하는 것이 아님. WTO 회원국은 적절한 위험평가라고 하는 과학적 절차를 갖출 경우 OIE 기준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한국의 현행 위생검역기준은 농림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8단계에 의한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임.
- 한 미 FTA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쇠고기 뼈를 수입하기로 부시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은 한국이 WTO SPS협정 상의 자국민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적정보호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을 미국에게 약속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뼈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농림부의 8단계 위험평가가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됨.
* 식품 *
-젖소, 고기소, 면양, 사슴, 산양의 고기와 뼈, 내장
-라면스프 : 쇠고기분말
-젤리 : 소가죽에서 체취한 젤라틴
-마시멜로 : 젤라틴
-조미료 : 쇠고기 분말
-햄버거 : 각종 부위를 갈아 넣음
-스포츠 드링크 : 소뼈에서 추출한 칼슘(뼈안의 골수가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음)
-비스킷과 쿠키, 콘 플레이크, 콘칩, 파이와 케이크, 초콜렛, 코코아분말, 추잉껌, 캐러멜, 유당 시럽
-설렁탕 곱창 등 : 광우병인자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소머리고기
-만두 : 갈은 소고기
-우유 :프리온 단백질 존재하는 걸로 확인 됨
-알약캡슐 : 젤라틴
-탈지분유(아기분유,케잌 ,쿠키,과자등에 들어감) : 우유가 원료
-우지, 마가린, 글리세롤
-소시지, 어묵
-인스턴트 커피, 마요네즈, 토마토 케찹, 혼합조미료, 인스탄트 카레,
-간장, 고추장, 과즙음료
*화장품/의료/사료 *
-향수, 립스틱, 아이샤도우, 네일에나멜, 베이비파우다, 노화방지제품
-샴푸, 헤어린스, 퍼머넌트웨이빙용 제품류, 화장용 비누
-치약, 탈모제, 콘텍트렌즈의 액
-프로비타민에이,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D, 비타민 K
-코르티손ㆍ프레드니솔론ㆍ덱사메타손 등 스테로이드제
-에스트로겐ㆍ프로게스토겐ㆍ갑상선 호르몬 등 호르몬제
-인슐린, 헤모글로빈, 글로불린, 면역혈청,
-예방접종약(백신)
-아스피린, 항히스타민, 스트렙토마이신
-페니실린, 항결핵제, 구충제, 항암제,
-인공관절, 인공판막 등
-녹용, 녹각, 사향과 우향
-돼지ㆍ닭ㆍ개ㆍ고양이 등의 배합사료, 항생제ㆍ비타민ㆍ미량광물질 등 사료첨가제
* 기타 *
-수혈이나 수술도구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도 있고, 장기 이식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출처 및 링크 : 환경정의 http://www.eco.or.kr/2006_web/bbs/board.php?bo_table=act_nextgen&wr_id=1555
* 불편한 꼬리표~
-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탄압을 반대한다 -
- 장기투쟁사업장.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
- 조화롭고 생태적이고 불편한 삶(블로깅)을 권한다 -
- 새만금을 되살리자! 막장식 온갖 개발을 반대한다! -
- 버마와 티벳, 이라크의 민주화, 독립, 평화를 바란다 -
- 뻔지르한 포스코의 인도 현지 인권탄압을 규탄한다 -
- 신자유주의 한미FTA 공공부문(물) 사유화 를 반대한다 -
- 탐욕스런 롯데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개발계획을 반대한다 -
- 이랜드, 삼성, 롯데, 한국타이어 등 나쁜기업 제품을 불매하라 -
- 한국사회를 갉아먹는 삼성 등 재벌비리,부정을 철저히 밝혀라 -
-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한반도대운하, 경인운하 개발을 반대한다 -
- 기성(득)정치와 기만적인 대의민주주의(선거, 투표)를 거부한다 -
- 정부와 자본(기업)의 돈받아 시민운동하겠다는 이들을 의심하라 -
- 리얼정글고 광명진성고등학교와 재단의 학생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 추잡한 환경운동연합 횡령사건을 묵인하는 기성시민단체를 규탄한다 -
- 운동사회 성폭력과 권위주의를 양산하는 시민단체,인사들은 각성하라 -
- 개인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전자여권, 지문날인을 반대한다 -
- 추악한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참.사대하는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
-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전쟁전초기지 미군기지와 주한미군은 당장 철수하라!
- 최악의 환경재앙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은 무한책임으로 답하라 -
- 국가.정치.자본권력에 기생.찬양하는 언론과 기자, 인터넷포털, 블로그을 규탄한다 -
- 정치사상,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