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목을 보고 많은 기대를 한 우파들은 실망을 하겠지만,
이 글은 그런 (소위 우파라 주장하는 수구에 불구한)것들이 주장하는 광우병괴담들이 괴담이라고 밝히는 글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론 이번 미국산 쇠고기 혐정을 반대하는 분들의 무든 광우병에 관한 주장을 동의는 못하겠으나, 상당수가 사실로 밝혀진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의 더 강력한 검역기준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찬성할수 밖에 없다.
단지 내가 말하고 싶은것은
이번 광우병을 보면서 진보주의자들(소위 좌파라 불려지는)에게
아니 더 나아가 소위 보수주의자들(수구파를 제외한)에게
진정한 우리 사회와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진보주위(또는 진정한 보수)를 위한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표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학창시절 (미국에서) 지금도 존경해 마지않는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한 말이 있다. (아니면 교수님과의 면담시간에도 들었지만...)
"냉전후 일본의 진보주의의 쇠퇴는 스스로의 폐쇠성과 독단주의이다. 일본의 진보주의는 현실의 시민들의 필요는 무시한체 국민들의 필요을 충족시켜주지 못한체 자신들만의 사상만을 주장하며 시민들과 멀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우향우를 부추기며 스스로 괴멸하고 말았다."
더 재미있는 말은 이어서 그 교수님이 한 말이다.
"웃긴점은 냉전직후의 그런 한심한 일본의 진보주의를 지금 한국의 진보주의에서 똑같이 하고 있단 점이다." (이건 2005년도에 했던 말이다.)
(그리고 물론 말은 안했지만 결국 몇년 못가서 한국의 진보주의의 붕괴를 그 교수님이 예견했다고 한다면 너무 무리한 주장일까?)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말을 들으며 나는 한국의 진보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되었다.
뭐... 한국의 진보주의들이야 절대 인정안하겠지만...
최소한 중도성향의 사람들이라면 부정을 못하지 않을까 싶다.
아마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이야 도대체 자신들의 어떤점이 비현실적이냐고 하겠지...
비정규직, 불법외국인 노동자, 교육, 여성, 부동산, 재벌, 친일 및 독재과거청산, 대미 및 대외 관계, 대북관계, 등등등...
지난 10년간 진보주의자들이 다룬 이슈들이고 많은 변화를 이룬것또한 부정 할 수 없다.
뭐... 진보주의자들이야 좋은 뜻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었겠지만...
과연 그 변화중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했던 변화는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친일 청산, 재벌, 부동산, 교육, 비정규직문제는 아무런 해결책없이 그대있고...
불법외국인 노동자는 이주노동자라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불법을 미화하며 진정으로 보호해야할 저소득층사람들의 치안을 위협하고...
여성문제? 모든 여성을 사회약자로 규정해 진정한 여성이며 사회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하긴 커녕 더욱더 깊은 어둠에 매장하며 그들의 괴로움을 방관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보수라며 그들의 개화시켜야 하다는 자기우월주의와 자기만족에만 빠져 스스로의 한심함을 보지않은체 국민들을 가르치기에만 바뻤다.
한국인은 원래 보수적이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보수적이지 않은 인간이 어디있을까?
아니다.
한국인은 원래 보수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다.
그들은 단지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것일 뿐이다.
단지 항상 해결책을 아는것은 아닐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회는 좌우를 보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따른것일 뿐이다.
2002년 한국사회가 노무현이라는 소위 좌파를 선택한것은
그 당시 사회가 필요로 했던 문제들,
즉
경제, 재대로된 재분배, 성장, 과거청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한국의 이익을 보장하는것였다.
뭐... 어느정도 이룬것도 있겠지만...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미화하며 기본적은 원칙과 상식을 파괴하고,
애국과 민족의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을 사회악을로 규정하기 바빴으며,
친일이라는 과거의 망령을 비현실적인 문제라는 주장으로 또 다시 미래로 넘겼으며,
성장과 재분배라는 두 토끼 사이에서 이론적 투쟁만하며 둘다 놓치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론에 출실했던것도 아니면서...)
뭐... 그런 진보의 한심함이 2007년 정권교체를 통해 X바기와 X나라당이라는 것들에게 다시 정권을 쥐어주었지만...
웃긴점은 현 X바기와 X나라당은 2002-2007년의 진부주의자들의 무계념적 행동을 반복하려고 한다. (단지 이번엔 반대편의 철학적 관점에서)
기술과 효율성향상을 통한 성장대신 미국에 꼬리쳐 단기간의 실적만 노리는 현 정권.
기회의 평등으로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해 경쟁력의 향상 대신 사회지위의 고착화에 의한 무경쟁의 사회와 그에 따른 경쟁력 하향을 노리는 현 정권.
근로와 기술발전및 많은 투자를 통한 이윤추구대신 양도와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권하며 국가와 사회의 성장을 해치며 더 나아가 물가불안을 야기 서민들의 삶의 질의 하향과 국가경쟁력 하양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현 정권.
자주국방을 통한 과학기술력의 발전을 막으려는 현 정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평등으로 인한 민주화와 저렴한 사회비용및 더 뛰어난 정보통신 기술력실험과 더 많은 기회를 살리지 않는 현 정권.
단지 이 모든 이유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대신에 기업의 경쟁력 대신에 기업의 이윤만 보장할려는 현정권. (경쟁력이 강화되면 이윤이 늘어나겠지만 이윤이 늘어난다고 꼭 경쟁력이 강화되는건 아닌데도 말이다.)
국가의 이익대신 단지 대미관계회복이란 명분에만 사로잡힌 비현실적인 명분론만 추구하는 현정권.
그럼에도 현재의 현실에 입각한 국민들의 비난과 투쟁을
단지 이념론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우민으로 취급하는 우파.
지난 5년간 단지 자신들의 이념을 따르지 않는다고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보수적인 우민으로 취급했던 좌파들과 무엇이 다른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지능이 있으면 생각하라.
물론 대중과 다수가 항상 옳은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5년의 좌파의 한심함을 비판하고
현제 우파의 한심함을 비판하는 국민들이 틀렸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이번의 쇠고기 투쟁은 그런점에서 좌우 모두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왜냐면 이번의 쇠고기 투쟁은 좌파들이 원하고 우파들이 두려워하는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이념적 투쟁이 아닌
단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줄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고자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투쟁이기 때문이다.
우파들의 주장처럼 꼭 국산이 외제보다 안전하다고만은 할수 없을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산은 한국정부의 통제를 받는것에 비해 미국산 쇠고기는 현 협상으로 인해 한국정부의 통제를 충분히 받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이 위험해도 정부의 통제에 의한 보호를 받을수 있어 걱정이 덜하지만 미국산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수 없기때문에 (또한 현 정권의 미국에 종속을 보면 더더욱히 정부의 국민보호 주장을 믿을수 없기 때문에) 현정권의 결정을 반대할수 밖에 없는거다.
또한 좌파가 원하는것 처럼 단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금지를 국민들이 원하는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월령에 상관없이 모든 위험가능한 부위(살코기가 아닌 신경, 뼈, 머리등)를 제외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허가같은 가능한한 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입조건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라면 국민들 대다수는 수입을 동의할것이다.
(한우 농가들에겐 조금 미안할수도 있겠지만...)
이런 국민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비난할수 있을까?
국가의 목표가 자국의 영토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게 가장 기초적인 임무라면
자국에 위험성이 높은 물질(예를 들어,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이 수입되는것을 정부가 막는것은 국민의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닐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좌우의 이념의 설교대신 이런 현실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들만이 살아남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게 아닐까?
그런점에서 개인적으로 이번의 국민들의 자발적인 투쟁에 난 경외를 표하며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좌우들이 이번일을 자신들의 한심한 이익 추구에 사용하질말고 진정한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계기로 사용하기 바란다.
(최소한 살아남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