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 담합문 전문에 대한 논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 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수많은 민영화, 아니 개인 사유화,
특히 의료 보험의 민영화는
서민들을 잘살게 하기는커녕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직도 ‘광우병 괴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광우병으로 인한
앞으로의 안전한 먹거리 걱정과
각종 민영화로 인한 생활고의 걱정이
주된 내용일 것.
기름값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셰계적인 식량 위기를 맞아
국제적인 거대 자본은 이미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정말 화난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부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면 재협상’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모르는 척’
능청을 떨고 있다.
그리고 정말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허라는 단어를 함부로 내밀지 않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본원적 인권에 대한 기본 사항만을
피상적으로 보장을 받았다. 마치
“저 깡패형님들이 이제 우리 안 때린다고 했습니다”
원래 우릴 때릴 권리가 있고 우린 맞아줄
의무가 있다는 건가?
당연히 우린 맞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
우린 모두 같은 사람들인데
건데, ‘안 때린단다. 우리를 사람이라고
불러주기로 했다’고 좋아하는 것 뭔가?
그들이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우린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걸 두고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하는 것.
의료보험 못 받고 비명횡사 객사하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미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전수조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광우병 발생건수를 위장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런 미국에서, 그들이 도저히
눈가림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광우병이 상당히 많이 퍼져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미 비슷한 수준의
잠재 광우병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미 늦은 건데, 그 때 조차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란 걸
우리가 증명해야 하고,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속
수무책으로 떼나 쓰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의 잠복기 관계상,
한국에서 광우병과 관련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최소한 5년, 혹은 20년 후, 즉,
이번 역적 도당들이 모두,
해외 또는
어떤 식으로든 면피할 수 있는 곳으로
튄 다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년은 한나라당이 만들어준 IMF를 극복하느라,
즉, 암에 걸린 권투 선수가
시합을 위한 실전 연습 운동이 아닌, 항암 치료에 온
힘을 다 써버린 10년이거늘,
병상에 누워있던 선수는 당연히 연습이
부족한 상태일 수 밖에!
이제 좀 일어설 만하니까 병수발 해주던 코치들에게
실전 연습 안 시키는 무능한 코치들 때문에
선수가 시합에 지게 생겼다며,
퇴출시키고 새 코치로 영입한게
일본 출신의 쓰모 선수 2MB!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잘 쳐먹기만 하고 운동 부족한 몇몇 재벌들에게
의료보험, 수도, 가스, 전기 이런
공공 써비스 부문 다 떼어주고,
막대한 뒷돈 받을 기회로 만들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걸 위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 그 속에 엮인 일자리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생존권과 터전들...
이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일자리 창출!
꼭 특정 집단, 어떤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그게 당연하다 여기는 발상이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인가? 그게 실용인가?
누구를 위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할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도 않는, 꿈속에나 존재하는 대책들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깔보는 일본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OIE만 앵무새처럼 종알거리는
허황된 ‘그놈의 과학적 근거!’
한미 FTA는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라고 온 국민이 공감했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미국은 비준동의안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후속조치를 위해
24개의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이미 무려 59차례나 심의했습니다.
공청회와 청문회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제가 5월 국회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FTA에 관한 한, 야당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문제는 단 하나!
쇠고기 협상 다시 하라는 것!
그것만 되면,
민주당은 어짜피 FTA 타결을 원하던 정당이라,
금방 협조할 수도 있을텐데,
끊임없는 동문서답!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