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가슴아프고 답답하여 이렇게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촛불 시위도 그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지도자라는 분 께서... 그를 보좌 하고 있는 측근들께서...
그 심각성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영향을 생각 하시고 수입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저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언젠가는 이루어 질거라 생각합니다.
경제 대국 미국을 이기기엔 저희의 힘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실정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전국민은 자신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것들을 먹을수 없게됩니다...
첫번째로 지금 수입되려 하는 소고기를 검역할 수단이 없습니다.
검역(주)권 이라고 하죠... 아무리 협상해서 이 주권을 올린다고 해도...
안전성을 보장할수 없을뿐더러... 그 많은 전량을 검역할만한 비용과 인력이
없다는게 큰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일본과 같은 원산지 정찰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표기에 미국산이 아닌 수입산으로 해버리면 그만이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산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미국산 이라고 쓴 소고기라고
양심적으로 모든 국민이 표기하고 조리하고 가공해서 팔까요?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중에서도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수입한 소를 6개월간 한국에서 키우면
국산소로 둔갑하는거 다들 잘 알고 계실껍니다...
세번째는 우리나라의 음식엔 다시(국물)을 내는 요리가 많습니다.
멸치다시로만으로는 맛을 내기 어려운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한국인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어떻게든 쇠고기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네번째는 우리가 가공해서 먹는 식품에도 쇠고기가 빠지지 않는다는겁니다.
예를 들자면 라면(건조된 쇠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과자(왜 과자까지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그안에 들어가는 식용색소
소를 이용해서 만드는겁니다... 저도 이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동물먹이나 쇠고기가 섞이는 가공식품 등은 당연히 먹을수 없게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주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4가지 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
정말 이것에도 말이 많습니다...
반대 할때마다 청계천의 사례를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계천사업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복원과 생성이라는 큰 차이점입니다
청계천은 자연적으로 원래 있던 강을 복원하는 사업이었고
대운하 사업은 인위적으로 강 줄기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국 각지산천에 이미 이 사업을 실행하기위해
산을 깎고 물줄기를 틀 준비를 이미 마쳐놨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이미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상주 일대의 땅을 뒤 업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결정난 일도 아닌데 마치 결정난것 처럼 대통령 당선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파헤치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의 문화제가 손실되고있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들어 수해를 자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운하사업도 그런게 아닐까요?
이런것들... 일본의 70년대 사업들을 생각해보면서 교훈을 삼아야합니다
일본도 70년대 전까지 정말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격고 나서야 자연과 공조하는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욕만 할께 아니라 남이 격은일을 타산지석 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면때문이죠...
첫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대부분의 잘사시는 분들의 재태크 수단이 땅이나 건물들의
부동산이라는걸 여러분도 잘 아실껍니다. 부동산 투기지역을 설정했다고 하나...
사람들은 미래가치를 생각해서 강남권의 지역의 아파트나 경기지역의 땅을 사둡니다.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막을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왜 사람들이 충청권이나 전라권에 땅이나 아파트는 안살까요?
쉽게 보면 미래 가치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단기간에 값이 오르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런걸 생각해봤을때 지역간의 균형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간의 균형발전 방향을 내놓아서 장기적인 대책을 새워야하지만...
지금 우리는 바로 눈앞에것만 쫒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고 있지만...과연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모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이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방법으로 세금으로 걷은 돈을 늘려서 사용하는지...
우리나라는 캐나다나 중국처럼 자원이 풍부해 정부가 돈이 많은 국가가 아닙니다
정부의 모든 예산은 이 세금으로 하는데...
이 세금을 투자하면 바로 회수되는 사업이나 최대한 부담이 없는 사업에 투자해야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세번째는 각부문의 민영화입니다. 수도세의 민영화...
정말 듣고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물을 얻을수 있게 될까요?
앞으로 돈이 없어서 물을 못먹는 시대가 오게 되는걸까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한다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민영화를 했을때의 기존의 적자를 매꾸기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손해를 보지 않기위해
그리고 기업이기 떄문에 이익을위해 수도세는 오릅니다...
오르게 되면 없는 국민들의 목을 조르는 첫 발판이 될겁니다...
정말 멕시코나 브라질처럼 빈부격차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석유가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통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로 경유세때문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경유를 쓰는 차를 누가 더 많이 쓰는지...
왜 이떄까지 경유가격이 쌌는데 경유가격이 올랐는지...
세금입니다... 물론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현재 1800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1200~1100원정도가 석유 공급가라고 하면
나머지는 세금입니다.
왜 경유차의 세금까지 올려야 할까요?
세수가 그렇게 부족한걸까요?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숨통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트레일러를
이용해 운송하시는 한분의 말씀을 들려드리자면...
운송을 한번하면 80만원을 받는데... 이중에 기름값이랑 차 유지비 그리고 보험금
그리고 이동시의 식사비등을
빼고나면 4만원~7만원 남짓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인 운송하시는 분들은...운행을 중지 하셨다고 합니다...
운송은 경제에 있어서 우리 몸의 피와같은 존재입니다.
운송비가 오르게되면...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게되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수익이 줄고
수익이 줄게되면 가계수익이 주는... 연쇄효과를 보는겁니다.
이 외에도 1톤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시 운전 하시는분... 배달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무서워서 운행하기 힘듭니다... 물론 직종에따라 지금 받는 압박의 정도는 틀리지만서도요
있는사람은 살기좋고 없는사람은 살기 힘든 대한민국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당당하게 이것이 우리나라라고 할수 있는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위해선 강해져야 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강해지기위해 아픔을 참았던 70년대와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잘사는 사람들을 더 잘살게 만드는 그런 정책일 뿐이죠...
그런대도 아직 높으신분들은 지금이 70년대 이신줄 아시나봅니다.
촛불시위를 하시는분들도 그걸 명령때문에 막아야하는 경찰들도...
다 누구때문에 이렇게 해야합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더이상 우롱하지 마세요!!!
이대로 계속되간다고 했을때의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어둡고 힘든 길만이 보이는것 같아서... 벌써부터 막막해집니다.
요즘 대학에서 친구들은 반농담 반진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나라서 더이상 못살겠다!!! 어디 다른나라 영주권받아서 살던지 해야지!!
대학이라는게 뭐입니까? 우리나라들의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런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런말을 할 정도일때이는 뭔가 잘못됬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최근입니다...
길고 지루한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전 평법한 대학생입니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죠...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쓴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은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보고 듣고 느낀대로 쓴거죠...
대한민국 여러분 힙냅시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