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5일(목) 9:46 [경향신문]
ㆍ17대국회 무소속 ‘독불장군’ 임종인 前의원‘독불장군’. 임종인 전 의원을 따라다니던 수식어다.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으니 그럴 만도 하다. 현안에 대해 거북하리만큼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거리로 나갔고, 단식도 했다. 당론과 어긋나는 주장을 자주 펴다보니 골칫덩이로 통했다. 열린우리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남은 것을 두고 ‘통합민주당에 끼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스스로 ‘왕따’를 자청한 셈이다.
임종인 전 의원은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해) 배후세력 운운하는 것은 1970년대 박정희식 발상”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석기자그러나 이런 상황으로만 그를 판단하는 건 백번 부당하다. 그가 의미있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문제 등 누군가 제기했어야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그의 손을 거쳐 공론화됐다. 끝내 낙선하긴 했지만, 지난 총선 때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 진보적 사회 인사 108명이 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최근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쇠고기 수입 중단과 한·미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했다.1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지난달 29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임 전 의원을 만났다. 그는 “국회의원 임기를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하는 본회의장 반대농성에서 시작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삼보일배로 끝내게 됐다”고 말문을 연 뒤 “소신 있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다”고 했다. 쇠고기 정국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가 100일밖에 안됐는데, 1000일은 된 것 같다. 레임덕이 온 것 같이 느껴진다”면서 “국민의식이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개발독재식으로 국민 수준에 맞지않는 것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배후세력’을 거론하는 당국 시각에 대해선 “온 국민이 배후세력이다. 배후세력 운운할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뒤 추가 취재를 위해 그와 다시 통화했다. 그는 31일, 1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있었던 촛불집회에 모두 참석했다고 했다. 그는 “참석자들이 너무 진지하고 열의를 보여서 무척 감동받았다”고 했다.
-임기를 마치는 소회는.
“국회의원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벗는다는 것이 가벼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정치인으로서 국민 이익을 위한 일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노무현 정부와 우리당의 실패가 걸립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겨주고, 국회는 한나라당에 다수를 넘겨준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쇠고기 반대 삼보일배는 얼마나 했습니까. 참여하게 된 이유는.
“지난달 24~29일 하루에 두시간반씩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함께한 것이죠. 지난달 2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이 부결된 이후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은 꼭 써주세요. 30개월 이상 된 소는 수입하면 안됩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18만마리인데 99.5%가 다 30개월 이상 소입니다. 30개월 이하인 소는 18만마리 중 100마리밖에 안됩니다. 30개월 이상된 소는 세계 어느 나라도 수입하지 않습니다.”-거리에 시민들이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왜’라고 봅니까.
“쇠고기가 온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분열됐던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누가 대통령을 해도 위기가 옵니다. 한반도 대운하, 영어몰입교육, 의료 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이명박 정부가 고전하고 있지만, 통합민주당도 견제세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견제세력으로서 민주당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다 죽어가는 정당을 국민들이 살려준 거죠. 나는 수도권에서 전멸할 것으로 봤는데, 한 20석을 얻었죠. 민주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니까, 국민들이 정말 마지 못해서 민주당을 인정해준 거라고 봐요. 그러한 깊은 뜻에 민주당이 답해야 할 절실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약육강식주의 정책, 대미 굴종적인 정책, 북한에 대해서 비관용적인 태도, 약자와 서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합니다.”-2004년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총선의 의미는 선거혁명이다. 사회경제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지도부의 생각은 4·15 총선 이전을 기준으로 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때 말대로 의정활동을 한 셈이네요.
“4월26일 당선자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때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발제를 맡았는데, 당이 취해야 할 정체성에 대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민생안정’ ‘실용주의’ ‘한나라당과의 상생’ 네가지를 이야기 했어요. 내가 그때 ‘모든 걸 새롭게 바꾸라는 선거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일 먼저 질의했어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민생안정은 나중에 이명박씨가 내건 구호잖아요. 철학의 빈곤이었죠. (그래서 우리당이 망했다고 봅니까) 예. 노무현 정부와 우리당이 표를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받았는데,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돌아섰다고 봤고, 나도 그런 정당에서 나오게 됐죠.”-한편에선 ‘당론에 반대하고 튀는 발언을 하는 임종인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당이 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논의 과정이 있었다면 정당인으로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우리 당에서 경고라는 징계를 했어요. 당에서 충분한 논의도 안했는데. 이라크 파병·대연정·비정규직법 때도 그랬습니다. 미리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문제 등은 나로선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부분은 양보하기 어려워요.”-그래도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안듭니까.
“법안은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지만, 작은 부분은 정당인으로서 좀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반대토론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에 당인으로서 따랐어야 할 때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의원총회 등에선 이야기 해야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 표결 때는 반대토론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나도 지나치게 내 고집을 편 게 있어요.”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과 함께한 ‘쇠고기 재협상 촉구’ 삼보일배.-의정활동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슈화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군 법무관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볼 때마다 국가가 개개인의 양심을 짓밟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국회에서 계속 제기했죠. 법(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내고 공청회도 하고. 결국 국방부에서 지난해 11월에 대체복무제를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의 인식도 변화했고,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 청문회에 나온 후보들도 100%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는 사회가 선진국가예요. 남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 그걸 참으면 자기도 짓밟히게 돼요.(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고마워 하지 않습니까.)고마워 하긴 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치에 관여 안한다며 투표를 안하기 때문에 선거에 별 도움이 안됐어요.”-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에서 김앤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사위에서 일할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사건이 핵심 사안이었어요. 검찰도 수사하고 감사원도 감사했죠. 금융자본을 인수할 수 없는 쓰레기 펀드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게 된 것을 보고 김앤장이 사건을 대리한 수준이 아니라 연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은행 인수, 한미은행 인수, 골드만삭스의 진로 인수도 김앤장이 한 것이었어요. 김앤장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토론회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책도 냈는데, 많이 팔렸어요.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했어요. (김앤장에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어요. 김앤장도 검토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삼을 것은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의정활동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무효이고, 관련자들은 인사조치하라는 결의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로 보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게 아주 아쉽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도 60년 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는데 못했어요. 보안법은 단순히 이념적인 법이 아니라, 사회를 옥죄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일부에선 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안법은 죽은 괴물이 아니라 잠복해있는 괴물이고,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열린우리당이 2004년 보안법 폐지를 못한 뒤 정국주도권이 완전히 한나라당에 넘어갔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우리당을 탈당하고 계속 무소속으로 남았습니다. 혹시 왕따당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천정배 의원이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죠. 내가 말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면서 당선되거나, 올바르면서 떨어지는 거 둘 중 하나만 하겠다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쪽에서 같이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당 지지자들에 의해 당선이 됐지, 민노당 지지자들에 의해 당선된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당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귀향 이후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기대에 못미치니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향수 아니겠어요. 그러나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정책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 않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노 전 대통령이 ‘반미면 어떻냐. 미국에 안 가본 사람 대통령 되지 말란 법 있느냐’면서 미국에 대한 자주적인 태도를 폈고, ‘한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해서 대통령에 뽑힌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연정을 주장하고, 이라크 추가파병도 했죠. 국가보안법 폐지 국면의 고비였을 때 ‘국가보안법은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안해도 된다’고 했어요.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했죠.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했어요.”-원래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죠. 좋아하는 정치인이자 선배 변호사였어요, 잘 지냈죠. 총선에서 당선된 뒤 국회 개원하기 전에 몇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고 했는데. 17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내가 노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니까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퇴임 후 연락은 했습니까.) 아니요. 한번 만나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양반도 그만두고 나도 국회를 그만뒀으니까,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뛰어들었는데.
“변호사를 하면서 세가지를 했어요.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인단장, 베트남전 진실위원회 조직위원장을 했어요. 그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어느 의원도 제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한 일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의원 중에는 정치권에 들어올 생각으로 변호사가 됐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나는 내가 대학을 다니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하는 사람들(노동자)의 희생 덕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사회 공익활동과 소수자·약자를 변호하는 일이 임무라고 봤어요. 그런 일을 했고, 효율적인 방법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서 국회에 가게 된 거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지식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앞으로 계획은.
“일단 쇠고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민들과 현장에서 싸우겠습니다. 그 뒤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핀란드에 한달 정도 가보려고 합니다. 복지국가로 가장 모범적이라는 북유럽의 교육, 의료, 주거, 복지 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가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론 하던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병사들의 인권개선 및 군비축소, 사법민주화, 중소기업 보호 및 재벌과 투기자본의 통제 등의 우리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들을 시민단체들과 함께할 생각입니다. 국방에 관계되는 시민단체를 만들려고 해요. 민변활동을 계속하고.”<이용욱기자>[스포츠칸 '온에어' 원작 연재만화 무료 감상하기]-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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