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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반대자 의견에 대한 반박

박인영 |2008.06.22 23:53
조회 71 |추천 3

1. 대외적으로 국가신용도가 내려간 것은 외교정책을 어린애 수준보다 더 못쓴 대통령탓이 가장 큽니다.-밖에 나가서 망신이나 더 안당하게 그냥 내려오라는 데 뭐하는지..


해외여행도 못가겠습니다.

나라꼴이 엉망인데 내가 나가서 무슨 재미로 놉니까?
짜증 밖엔 안납니다.

 

2.해외언론 어쩌고 하는데,

해외언론에서 주로 참고하는 기사는 좃중동입니다.
그 신문사 발췌 기사를 우리가 상태를 모릅니까?
맛이 한참 간 80년대식 기사발만 날리고 있으니

아직도 그때 수준의 상태인줄만 아는 겁니다.

 

3.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 언제 국가가 강경진압 안한 적 있습니까?
비정규직을 늘리고 그 법안에 대해 허술하기 그지 없는 서민들 목숨을 위협하는 정책을 안바꾸고 있으니,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피눈물나는 속마음을 알아준 적이 있었다면,
좋게 바뀐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파업같은 걸 절대로 안할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선량하고 힘없는 그 사람들을 먹고 살수도 없게 만들어서 거리로 나오게 만든 그 돈많고 힘많은 것들을 위한 정치를 해대니 파업을 하는 겁니다.
모르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알아두십시오.

 

4. 시장이 엉망이 된다하셨습니까? 시장의 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과 재경부의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나라는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국은행의 독립적 물가정책이 불가능하고 대통령입맛대로 이리저리 금리정책을 펴서 서민들은 내집한칸 마련하고 살기 점점 힘들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니 물가는 지난해 겨울부터 살떨리도록 무섭게 치솟습디다.
그걸 정권이 어쩌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한국은행이란 것의 소용처인데,
그걸 못쓰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까지의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요? 미국연방준비은행은 국가기관 아닙니다.
정치계가 경제정책에 직접적으로 손 댈 수 없게 사유화 되어 있습니다.

 

어디, 우리나라가 내수시장도 무너진다고요?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원래 힘이 없습니다.
인구 1억은 되어야 내수시장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이 내 놓은 기본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달러환율정책으로 대외적으로는 달러가치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만 달러환율을 높여야 했고, 이미 전두환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대미무역의존도를 낮추자고 했는데도 정책자체를 바꿔야 할 재경부가 미국과의 무역만 밀어줘대니,


대외적으로 달러가 아무리 저평가 되어도 우리는 울며겨자먹기로 달러환율을 반대로 써야했고, 그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정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두환이나 MB나 다 미국에서 등떠밀어주지 않으면 정권 내놔야하는 뒤가 구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 내수시장이 왜 엉망인지 아시나요?
한 나라의 전반적인 투자자금이 주식시장47% 주택시장에 53% 나라돈의 반 넘게 주택시장에 쏠린 기현상을 해결하지도 않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이 기형이란 증거입니다.


5. 쇠고기 추가협상..참 하나하나 따지듯 하는 게 되는데,
제가 열받는 것은 오직 2MB때문입니다. 용서하세요.
하지만 잘못된 내용은 제대로 전달해야 하겠기에 그냥 쓰겠습니다.
사실 쇠고기가 시작이었지만, 그게 협상이면 불가사리가 별입니다.
그건 협상이 아닙니다. 누가 그딴 것을 나라간의 협상이라고 부릅니까?


장사꾼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약했다면 그건 장사 그만두겠다는 거고, 사람한테 썼다면 그건 노비문서나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원숭이도 아니고 조삼모사의 고사가 생각나서 참 울화통이 한번 더 치밉니다.

 

6.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시위를 시작한 것은 1919년 3월1일, 조선에서 일어났던 비폭력 만세시위인 삼일운동을 보고 따라한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인도에서는 간디가 무릎을 치면서 옳거니 했고, 타고르는 동방의 불빛이라 했고, 인디라 간디의 아버지인 네루수상은 자신의 딸에게 옥중에서 보낸 첫편지로 17살인 조선의 딸 류관순 이야기를 썼습니다.

 

십수년전에 사법고시 사상 최고의 점수로 수석을 차지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묻길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사람은 악법도 법이지만, 고쳐야 할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악법이란 국민의 뜻과 목숨을 존중하지 않고,
법이기에 지켜야만 한다는 억압만을 강요하는 것이 악법입니다.
법은 한 나라의 국민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이지, 정치꾼이나 잘못된 정권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옥중에서 탈출하라는 제자들에게 악법도 법이라고 하며 자신에게 내려진 독잔을 법대로 마시고 죽지요. 왜 그랬는줄 아십니까?
자신처럼 유명한 사람이 그 법대로 죽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악법이라고 한 말만은 후손들에게 사라지지 않을 철학이 되어,
그 시대와 정치의 잘못을 비웃어 줄 것임을 내다 봤기 때문입니다.

 

7. 당분간 시끄러운 시위를 자제하자고 했는데,
당분간요? 얼마나요?

단 4개월 동안에도 이만큼이나 나라를 엉망으로 해놨는데 4년 9개월이나 더 지나면 어찌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나라의 정책이란 것은 단 한순간도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걸 그냥 두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 나라 수천만명의 생활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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