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있다는 사람 누가 좀 알려줘보길, 이거 먼저 집고 넘어가야 뭐가 애기가 되도, 애기가 된다.
추가협상의 성과를 알아볼려면 QSA 가뭐고, EA 가 뭔지부터가 알아야하는데, 이게 또 국민들 공부 존나게 시킨다.
보면 대부분 qsa의 근거를 들어서, 협상 잘됐다 말씀하시고, 그것도 못믿겠으며 EV 도 못믿었는데, 왜 여태 받았냐라는 발언들이 보인다. 그런데 누구하나 이글루스에서 QSA 가 제대로 된 제도이다라고 말하는이 없다. 그러다가 뜨금없이 FTA가 나온다, 대체 FTA가 왜나오냐? 만병통치약이냐? 누가 시켜준데?
일단 협상이 잘됐다라는 근거를 들려면 이번 정부에서 드는 QSA가 아주그냥 진국임을 증명 먼저 해야하는거 아닌가?
연합뉴스에서 말하는 QSA는 이렇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 협상 결과의 핵심은 미국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교역을 막는다는 것이다. QSA는 미 농무부 농업유통국(AMS)이 운영, 관리하는 일종의 농산물 품질관리 시스템이다. 농산물 생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 QSA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거나 미 농무부에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 AMS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각 생산자에 해당 프로그램 인증을 부여하고 등록, 관리하는 방식이다.인증.등록 이후에도 업체가 품질 체계를 유지하도록 농무부는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여부를 점검한다. 국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등과 비슷한 제도다.
본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요청이 업계로부터 시작되는만큼, 강제성이나 법적 의무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흔히 이 프로그램은 ’점검에 기반을 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불린다.
그리고 EV 는 이렇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까지 미국내 쇠고기 작업장은 한국 수출을 위해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 충족 여부를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로부터 확인받았고, FSIS는 준수 사실을 수출위생증명서에 명시했다.
이번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합의에 따라 미국내 한국 수출 업체들은 대부분 ’한국 수출용 30개월미만 연령 검증 QS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시 FSIS가 이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수출위생증명서에 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EV와 가장 큰 차이는, QSA가 강제성이 없고 자율 결의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인만큼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한국 수출 검역을 신청해도 FSIS가 수출 검역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협상의 또다른 문제점은 이거랜다.
이상 나는 연합뉴스에서만 찾아온 기사이며 이에 관련해서 다른 기사들, 특히 조선일보에서 QSA를 찾아보면 " 조선일보 " 이름으로 쓴 기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겨례에 비교하면 참 재밌는 검색결과다,
QSA로 딱 6개밖에 없는 조선일보 기사...
이에 비해서 한겨례에서 QSA 로 검색되는 기사는 총 28개요,
경향신문은 아예 인터넷 메인에 떡하니 걸려있다. 조선일보 메인과 아주 큰 비교가 된다. (6월 23일 기준 18시30분 기준)
그중에서 적은 QSA 관련 기사중 재밌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해보자.
" 김종훈 밀어붙이자 미(美) 슈워브 한때 눈물- "
감히 소국이 상국의 협상선례에 누를 끼쳤다는 천조국 상원의원님의 말씀도 보인다.
대체 누구에게 불행한 선례인가..? 내가 봤을때는 조선일보야 말로 고도의 반미선동 신문이다.
애시당초 EA 기준 적용했던 미국산쇠고기에서 우리가 안받겠다고 한 미국산등뼈부위가 발견되어서
미국산수입금지 조치 실행시킨것이 딱 두달전 애기다. 이것도 잊어버렸나? 어허허허..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미국의 정부규제건, 민간규제건 다 못믿겠다.
그저 믿을만한것은 한국의 규제와 한국이 예전에 타결 했던 협상 내용이지....
게다가 이번 추가협상에 SRM 부위에 대한 제제는 없다.
SRM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발언을 많이 한사람이 우의종 교수다. 그리고 그 교수님에게 실험자료 가져와 봐라 라고 하는게 이명박정부고 , 지들이 보면 아나? 솔직히 음모론 부정하는 나이지만 음모론에 빠져들고픈 유혹이 든다.
-우희종 교수님께서 일반을 상대로 한 강의자료 PDF 파일-
출: (소통과 컴퓨터)
누구말따마, 검역의 민영화 라는말이 절절히 와닿지,
이번 추가협상이 우리에게 이득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부터 나는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난 당췌 이번 추가협상이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지,
그냥 신문만 펼쳐 놓고 찬찬히 봐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떠한 뉴스를 들어도 이득이 있다, 라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실리와 명분이 대체 어디서 느껴지는지...대체 어느입장에서 실리와 명분인가..?
대한민국이 얻는거 있나? 애당초 얻는거 있었나? 주기만 했던것에서 쪼금 덜 주는거 아닌가?
누구말따마 미국산쇠고기 타결해주면 FTA 해준다나? 그리고 FTA가 전국민 쌀밥에 미국산 쇠고기 얹어준다고 하나?
아니 그니까, 시장경제논리에 따라서 이 개같은 외교로 우리나라가 얻은 이득이 대체 뭐냐?!
글쎄 이명박이 혼자얻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신뢰인가..?
그는 미국의 신뢰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신뢰는 잃었다.여태까지 계속 신뢰를 잃을만한 행동을 했고, 이제와서 두번째 머리 숙인다고 될일 아니다. 게다가 이번에 머리숙이며 했던 말과 정책 또한 저번 대국민 담화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닥치고 경제라고 해서 속아주는 바보들은 이제 없다. 이명박 정부가 뭘 양보하고 대체 뭘 개각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촛불을 내려야 하는가? 아니 당초에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양보..? 양보라는 말이 왜 나오나....지금 누가 촛불들기 손 아프고, 다리아프다고 했는가..
한국정부는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
눈물 찔금 흘렸다는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는
애당초, 이번 추가협상의 양국의 발표도 이렇게나 차이난다.
초반에 이명박정부 미국교의 강력한 신앙간증이자 전도도구였던 미국관보 개제는
영어모르는척 하다가 ,오해였다고 하다가, 다 까발려진거 이제와서는 대체 어디다가 팔아먹고
QSA 라는 전혀 뜨끔없고도, 새로운것을 들고 나와서 제대로 신앙간증을 하며 소통 운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소비자의 신뢰를 사기위해서 광우병 검사한다는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의 행동을 법적으로 막은게 미국 연방정부였다...
촛불을 내려야할때? 아름다운 절제?
촛불집회에 말고 다른 채널?
다른 채널이 있나? 대체 어디 채널? 채널 추천좀 해보길,
한나라,민주,선진,친박,민노,진보,광대위,민변,서성고연한,조중동한경,방송삼사,ytn,아프리카,다음팟,다함께,뉴라이트,
대체 어디? 있으면 좀 혼자 알지 말고 나도 좀,..
애당초 촛불은 왜 들고 나왔는가..?
채널도 없고, 좀 채널이라도 틀어주면 이명박 정부는 보지도 않고,
뻑하면 빨갱이방송, 뻑하면 빨갱이들 선동,
몽둥이와 방패들고 망말로 욕하며, 패던거 생각안나고 그저 나랏님이 머리한번 숙여줬으니까 양보해줬으니까,
우리도 봐주자..?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가 되고 싶은가? 말리지는 않겠다.
조삼모사의 어원이 이제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송나라 저공과 그의 원숭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명박정부와 그 국민들 이야기가 될판이다.
덧>
이번 촛불집회로 확인한 단 한가지의 사실
이제 뻑하면 국민들은 생계 다 내팽겨치고, 촛불들고 나와야할판이라는 절망감, 그리고 나와도 촛불들고 나와도 별반 달라질것 없는것이 지금 현 정부의 상태라는것을 확인함에 더욱 큰 절망감
덧2>
혹시나 해서 말해두지만, 단순히 절대로 촛불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들었다가 내린다고 해서 원숭이라고 하고있는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