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자택과 사무실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촛불집회 주최 단체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공안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 반면 경찰은 황씨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은 없다며 공안수사 확대 가능성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불법집회와 관련된 사실관계만 조사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418662
왜 ? 사실이라면 이슈화해서 국가보안법까지 적용해 처벌강화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BBK보다 무섭고도 확실하게 철저히 TV끼고 조사해봐야지...
빨갱이를 어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 현재 정권에서 ? 아닐것이다.
가만 보면 현 정권이 찾는 해법은 대내적으론 5공과 4공같고
실제로는 5공과 유신을 넘어 독재의 최고봉인 북에 있는것 같다.
그러면 진정한 친북 빨갱이 세력은 현 정부와 그 수장이 아닌가 ?
우리나라처럼 정치하기 쉬운 나라가 어디있을까 ?
자신의 뜻에 반하거나 맘에 안드는 말하면 무조건 빨갱이...
여론 돌리는 빨갱이사건 하나 만들면 어르신네들 시선 다 그쪽으로 가고...
조중동이 힘껏 밀어주고...
말도 안되는 행태이다.
현재세상은 사상적이지 않다. 사상과 철학과 신념으로 여론을 회유할 수 없는 시대다.
즉, 현재는 개인의 생존권이나 이익등에 의해 움직여진다.
쇠고기문제는 자신과 가족과 아이의 건강이 담보잡혀져
눈앞에 불똥이 떨어진 주부들과 국민들의 문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시작은)
빨갱이 컴플렉스... 레드 컴플렉스...
이젠 사라질만도 한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것은...
정부가 6공 이전의 강력한 권력을 원하고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시민과 국민들 사이에 아직도 공포와 증오로 잡혀있는
빨갱이 컴플렉스를 가끔 종종 지들 원할때 이슈화하는 것이다.
이미 방패로 일반 주부 내리찍으라는 명령 내려졌을때는
2MB 마음은 삼청교육대와 백골단 생각으로 얼룩졌고
존경하는 전두환, 박정희, 김일성 얼굴들이 스쳐갔다고 봐야한다.
빨갱이 컴플렉스는 결국...
그 말을 하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있다고 본다.
내가 보는 현 정부의 타개점은
첫번째는
찌라시보다 못한 조중동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직접 소통창구를 열어두어 대화의 합의점을 찾고
국민이 원하는 것의 30%정도만이라도 이행하면서 그 성의를 보이는데 있다.
두번째는
다른 민영화 다 관두고 언론 민영화?(말하니 웃기지만)하고
외자 언론사도 들여오고 해야한다.
현재 조중동이 한국 언론의 70% 잡아먹는데
그 써 내려가는 내용은 정말 유치찬란하다.
문제는 그것이 대다수의 정권유지 세력 및 국민들은 진짜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좀 더 다변화된 시각에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한 언론사가 최대 10% 이내로 만들 수 있고
조중동은 합쳐 30% 까지 끄집어 내려야 적어도 이 나라에 진실이 설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현재 정부의 총수가 하고 있는 종교성향을 버려라.
우리나라는 자유종교국가이므로 최고 수장이라면 종교적 행태를 조심하여야 하거늘...
이건 머... 완전 기독교 나라도 아니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교분리도 못하니...
자신의 종교신념은 버리지 않아도 되지만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는 그러한 말도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특정종교만을 지지하는 듯한 모든 행동도 주의하고 그들과의 유착도 끊어라.
네번째는
우리나라는 사람을 암만 죽여도 대통령 예우를 받는 나라이고
정치하는 이유는 암만 비리저질러도 옷을 벗어도 장관 및 의원 예우를 받는 나라다.
정권 말기에 장관이 계속 바뀌는 것도 그러한 배려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일은 아무다 마구 저질러 버려도 책임지는 넘은 아무도 없다.
7년뒤 10년뒤 만약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그때 정부가 책임지면 되나 ?
현 정부의 수장이 그 때 사형되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나 처벌해봤자 전두환 꼴만 난다.
그런 아무렇게 다루어도 만만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 문제를 차라리 부각시켜 개선해놔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는
아직 CEO적 성향이 강해보인다.
이건 머 나라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고 외교는 접대하는 것 같다. 그것도 비굴하게.
의도는 조금 이해간다. 국책사업시작해 건설경기 일어남 현 정권시엔
경기상승효과가 조금 나타날 수도 있다. 5년보자고 하는 대통령인가 ?
한나라는 정말 다음 대선부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가 ? 열우당보다 재집권이 힘들것 같다.
지금 현재 한나라가 2MB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 좀 더 참는 것이다. (머 배후도 있을테고...)
대다수는 아마도 국민을 담보로 국가가지고 장사하는 걸로만 보인다.
더욱이 그 담보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도 아닌 버리는 패로 보인다.
100년은 아니라도 10년정도는 봐주길 바란다.
정녕 마음을 담은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을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는
당신이 친미건 친일이건 현 국제적 상황에서
국내 및 국외 경제적 성공 정책은 이끌기 힘들다.
하지만 모든 정치에서 유일하게 빨리 여론에 반영될만한 것은 외교이다.
침체된 여론상황에서 더 악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저자세보다 못한 비굴의 외교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당당한 자세로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그만큼 인심에 크게 반영될만한 것도 없다는 얘기일 수 있다.
당신이 BBK에서 미국에 어떤 도움을 받았던지...
당신이 친일적 성향이 뇌뿌리에 얼만큼 박혔던지...
현재의 상황은 어떤 말을 해도 모두가 신뢰도 받지 못하고 인정받을 수 없다.
물론 현정부는 국민이 뽑은 당이다.
와중에 현 정책도 거진 다 공약에 있었다.
투표율도 저조했지만 암튼
국민도 "난 선거안했어.", "난 너 안 뽑았어"로 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퇴진후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퇴진보다는 현 상황의 해결책을 찾아야하고
그러길 위한 대화의 창구는 국민도 열어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부는 일단 국민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