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첫째. 제주도청 게시판에 여러분의 정중하고 진지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http://www.jeju.go.kr/contents/index.php?mid=0701
둘째. 아고라에서 제주 영리병원 반대 청원에 참여해주십시오. 여기가 아니고 다음 주소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180&RIGHT_PETITION=R1
자세한 내용 보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15083
제주도에서!!!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출처] 꼭!! 추천해서 베스트로 만들어주세요~!!! 반대 베스트 로올려주십시요!
[사설]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돼야
제주도가 들끓고 있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27일까지 제주도민 여론을 조사해 내국인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내국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임시 반상회와 각종 찬성광고를 통해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고,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영리 의료법인화의 첫걸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당국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는 외국 환자 유치를 통해 도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자랑하는 병원을 만들어 세계의 부유한 환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지난 3년 노력에도 단 한 건의 외국자본 유치도 성사시키지 못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소동은 그런 정책적 실패를 내국인들에게 영리 의료법인 설립 기회를 줌으로써 돌파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제주도의 영리 의료법인 허용은 제주도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에서 영리 의료법인의 물꼬를 트면 의료 산업화를 주창하는 이들이 같은 논리를 내세워
제주도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다른 경제특구에도 이를 확산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전국 병원의 영리화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영리병원 이용을 막을 수 없고, 이를 이용하는 내국인들은 고액의 병원비 때문에 민간 의료보험에 들게 될 공산이 크다.
결국, 영리병원은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식코>가 보여준 미국의 의료현실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 큰 걱정은 이명박 정부다. 현 정부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주에서의 실험을 통해 ‘국민이 원한다’는 명분을 만들어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이다.
제주도 당국은 이제라도 행정력을 동원한 여론몰이로 근시안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구태를 접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역시 국가 의료제도는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민생의 기반인 국민 건강권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국가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제주도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 신호탄"[현장] 건강연대,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박미경 (movie98) <EMBED src="http://ad.ohmynews.com/adsvr_file/600x100_myhigh_080721.swf?clickthru=http://adcount.ohmynews.com/click.kti/ohmynews2007/article600@mid1?ads_no%3d2027%26cmp_no%3d2044%26img_no%3d2137"quality=high bgcolor="#FFFFFF" WIDTH="600" HEIGHT="10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shockwave/download/index.cgi?P1_Prod_Version=ShockwaveFlash">“영리병원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이다. 오는 27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건강연대는 17일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이에 건강권보장과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17일,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 모습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건강연대는 “공공의료 10%,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30%,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용 53% 등
선진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약 300만 명의 빈곤층을 방치하고 의료비 할인제 수준으로 전락한 낮은 급여수준의 건강보장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민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심각한 질환에 걸릴 경우 가계파탄을 야기하여
빈곤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실 위에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19% 더 높고, 돈이 되는 특정진료 영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하며,
투자가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 모습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건강연대는 “제주도부터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법 개악, 의료채권 발행,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통한
각종 의료민영화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 동안 국민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작동하던 보건의료체계는 급속히 붕괴할 것”이라며
“우리는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을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여기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퍼포먼스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건강연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정부를 향해 ▲ 국내 영리병원 허용 중단 ▲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바람직한 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추진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개일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7.18 09:59ⓒ 2008 OhmyNews
제주도 ‘영리병원 찬성’ 계획적 여론몰이지역신문에 단체 찬성광고·기고…공무원 동원 홍보
대책위 분량 27쪽 문건 공개…교수들 “민주주의 퇴보”
허호준 기자 
»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와 전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제주/연합뉴스최근 지역신문에 실린 각종 단체의 국내 영리법인 병원 찬성 광고·기고들이 제주도의 계획에 따른 ‘여론몰이’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되자제주대 교수들이 ‘관제 여론몰이는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는 22일 제주도 혁신기획관실이
지난 13일 ‘3단계 제도개선 내용 도민 설명 일일보고’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27쪽 분량에 홍보계획과 추진내용을 자세하게 담았다.
특히 주요 단체 광고와 관련해 위생단체는 관련 국장들이 맡아서 추진하고, 의료단체는 의사회와 협의중이며
혁신기획관실에서 광고문안을 작성 제공한다는 문구가 들었다.
문서에 나온 지난 15, 17일에 언론 기고 계획의 기고자와 내용도 실제 이날치 기고와 일치했다.
이와 함께 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종친회 모임, 각종 자생단체 관계자, 아무개마을 00년생 모임,
종교계 신자 등과 식당이나 체육관, 경로당, 심지어 다방 등지에서도 만나 홍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또 도가 공무원들에게 제주도의사회의 홈페이지에 실린 “의료를 공공재로 우기는 자들은 김정일 편을 드는 것인데,
그런 세력을 두둔하는 자들은 반미·친북세력을 주장하는 세력”이라는 내용의 ‘영리병원 추진을 환영하며’라는 글을 홍보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서가 공개되자 제주대 교수 52명은 23일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제주대 교수 일동’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최근 제주도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관제 반상회를 열었고, 지연과 학연 등을 동원해 찬성의견을 일방적으로 설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찬성 홍보에 도민의 혈세를 이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관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도민을 관제 홍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이어 “도민들이 일방적으로 찬성홍보에 행정력을 모두 투입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뜻을 관철하려는
제주도의 일방적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내부 문서와 관련해 “도정의 주요 현안인 영리법인 병원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종합해 정리한 결과이며,
도민 설명회 추진상황일 뿐이다”라며“‘영리병원 추진을 환영하며’라는 글은 의사회 게시판에 올라있는 내용을
몇몇 직원들이 복사해서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