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합법화와 식용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런 저런 글들이 매우 많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 서로 내세우는 논리가 상이하여 같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관계를 파악할 수 없이 논지가 흐려져 있고 근거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나름대로 논문을 뒤적거리고 서울시와 식약청, 농식품부에 문의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께 전하여 드리니, 부디 진위 여부 파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지만 개고기를 반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

( 애매한 법규의 트라일레마)

글로 쓰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 보지 않으시고 댓글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달아야

하기에 그냥 보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 해 봤습니다.

위와 같이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여 기를 수 있지만 축산물 가공처리법에는 개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각 지방별로 혐오식품을 지정하고 있어

지방별로 (우린 미국 처럼 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상이한 법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불법이잖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지역적 규제는 역

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 소재지 이하 지역으로 시.도 지사가 규정한 곳은

개고기의 판매가 가능합니다.(현재 서울만이 혐오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정법상으로 불법이라도 이미 관습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하기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때문에 이를 '혐오식품'으로 규정한 서울시에서 조차 불법

단속 보다는 위생 규제를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뒤에서 서울시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만)

현재 법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정책으로 위생문제만 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보신탕 집'의 위생상태를 더욱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리.유통 과정에 있어

더욱 전문적이고 청결하게 소비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입니다.

2.국제적 시각의 문제

'세계적으로 육식을 줄이자는 추세이고 개고기는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음식이므로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식 사육 방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엄청나고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육식을 줄이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은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술을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몰상식한 행위이며 세계적으로 와인을 많이 먹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에선 냄새가 역한 소주의 판매를 금지하자'는

의견에 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해외 사람들이 "KOREA"라고 하면 "DISGUSTING DOG

EATTING COUNTRY" 라고 하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 데 그건 지나친 비약이 아닐 까 생각

합니다. 유학중인 친구들의 말을 듣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만난 말레이시아,중국,일본

,프랑스,독일,미국 사람 등... 중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들이 이상한건 가요?) 굳이 여기서 브리짓드 바르도 같은 피해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 이야기

와 프랑스 사람중에도 문화 제국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없고 개는 우리의 반려 동물이니 먹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나 사대주의적인 생각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거라는 의견에는 반론대신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있었던 한-EU FTA 2차 협정 때 정부는 동물 복지 개념을 두고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개고기의 반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EU측에서는

문화의 상대성과 국내 정서를 고려하여 개고기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으며 동물 복지

에서도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나 '교역'은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정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전세계가 중국 국민들의 배타주의와 편협함을 욕하지만 우리는

"MADE IN CHINA"를 이용하고 반정부 주의자도 이명박의 아들이 한국 타이어에

입사했다고 해서 타이어를 교체 할 때 한국 타이어를 굳이 골라내지 않습니다.

3.감정에의 호소

애견가들을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동물 애호가 분들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무엇이든 지나치거나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일 때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나 싶습니다.

소 돼지와 같은 동물들을 식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가 인간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을 차별화 시킬 명분이 있는지..

그것 또한 지나친 오만이며 이기주의가 아닐까요?

예전에 제가 '자연을 먼저 사랑하자'라는 말을 하고 '식물이 감정이 있다는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식물 또한 감정이 있는 생물이며 동물 뿐만 아니라

지나친 도시화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온난화로 인하여 극지의 빙하가 유래 없는 속도로 녹아가고 있습니다.

'보기 귀여운' 동물 뿐만이 아니라 '근본인'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으나 동물 애호가 만큼 자연 보호론자도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4. 잘못된 소문들

이제껏 이슈 공감에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그 중 정말 '개고기 반대'의견을

펼쳐 주신 분들도 계셨고 약간 잘못된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회수 1000이

넘는 이슈공감에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가실 분들을 위해 몇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1) 중국도 세계화에 맞춰 개고기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개고기를 우리 나라 처럼 암암리에 즐기는 국가 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호텔 등지

에서 금지하긴 했지만 불법으로 규정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중국도 HACCP나 자체 위생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의 지원과 기업의 도움으로 식용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차후 '우려하시는 것 처럼' 개고기가 소고기 만큼 식용화 된다면 중국에서

수입을 해 와야 합니다.

(2)프랑스 또한 동물 애호가 들로 인해 푸와그라를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를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들 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자신의 문화를

송두리째 들어 내먹고 외국 문화가 무조건 좋다고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프랑스에서는

'잔인한 사육 방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푸와그라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

만 금지하였고 세계적으로 푸와그라를 금지한 나라는 몇 되지 않습니다. 브리짓드 바르도는

자국의 '잔인한 도축' 부터 고치려 들어야 하지 않을 까요?

(3)오세훈 서울 시장의 답변을 기재하신 분...(그 자료 조금 오래 됐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래는 문의에 대한 답변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우리시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금번의 개고기와 관련된 식품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의 경우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도축과정 및 유통, 유기 애완견의 도축, 불

결한 생육환경 등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개에 대한 학대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품안전 사각지대의 하나인 개고기에 대한 관리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이 지난 1984년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음식점을 통해 개고기를 먹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단속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실질적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법상 개고기에 대한 도축 및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제한한다는 의견과 가축으로서 사육제한의 근거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에 그동안 이 문제를 금기시 해왔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개고기와 이에 대한 규제 사이에서 우리시 담당부서 직원들의 많은 고민이 있어왔습니다.               
금번 정책은 이러한 과정에서 오염되고 비위생적인 개고기가 유통될 경우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시행하게 된 것으로 개고기 판매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감독 및 안전성 검증이 주요 골자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서울시의 입장은 개고기에 대해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줄 수 없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번 개고기 관련 정책의 취지 역시 개고기의 합법-비합법 여부를 떠나서 위생적인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물애호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주변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드림

물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겠지만 글의 내용으로 볼 때 항의 메일이 꽤나 많이

오는 모양이지만 어쨋든 합법화는 추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농식품부에서 관장한다고 해 농식품부에 문의 하였더니 위와 비슷한

답변이 나왔음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길고 지루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약하나마 이 글로 인해 많은 분들이

더 깊은 생각을갖고 문제에 접근하시고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서로를 깎아 내림 없이 이해하는 주장을 펼치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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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수준이하의 글들이 난무하는군요.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죠.

1. 저는 법률 일체를 제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가.감한 적이 없습니다.

법률 부분은 중앙대의 논문중 법제 부분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며

서울시의 답변 또한 전문입니다. (전체 문장이라고요)

2. 합법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서울시에서 답변을 받은 메일은 2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메일입니다.

서울시가 잘못 답변한게 아니라면 합법화가 진행중 인 것 같은데요?

동물 애호가분들 죄송합니다.라는 말 보지 못하셨나요?

3. 저는 외국에 살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분들 중에 외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았다. 라는 글과 외국애들이

혐오한다. 식의 글이 양분되어 올라오는 것은 외국 또한 여러가지 견해를 갖고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단, 끼리 끼리 만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누가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는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10년 후의 사회적 위치를 보면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근데...제가 밑에 육두문자를 지껄여 놓거나 제가 쓴 글을 매도 한 분들 보단

제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진 않군요.

전 찬성론자 이지만 반대론자가 싫진 않습니다. 다만

썩어빠진 의식과 왜곡된 심성,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네티즌은 정말 구역질이

나네요. 무조건 안된다. 싫다고 하지말고 어느 정도 노력한 모습이 보이면

인정하겠습니다만, 당최 뭘 주장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