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위기에 빠져있다. 2007년 말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로 세계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금융시장의 위기는 곧바로 현

물시작 즉, 원자재나 농산물, 공산품을 거래하는 시장의 위기로 이

어지고 있다. 2007년 한해 동안 대두(콩)는 거의 100%가까이 올랐

고, 밀가루는 80%, 옥수수는 25%이상 상승했다. 급기야 장바구니

물가라 할 수 있는 식료품 비용이나 자장면 갑도 들썩이고 있다.

동네 국수, 김밥가격도 50%나 뛰었고, 붕어빵은 천원에 3개밖에 못산다.

 

유가는 어떤가? 1999년1월 배럴당 8달러였던 유가가 급격히 올라서

2000년9월 배럴당 35달러, 2001년 말 잠시 하락했다가 2004년4-50

달러까지 상승. 2007년 80달러를 넘어서더니 2007년 말에는 100달

러에 육박, 2008년 현재 13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불과 10년만에

16배가 뛴 것이다.

금융시장 불안에다가 식량난, 에너지위기까지 겹치게 되자 필리핀

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식량이 모자라서 배급제가 실시되고, 베트남

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전망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아르헨티나는 외채상환 불능을 선언하는 등 세계경제 전체

가 전면적 위기를 향해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

생하는 것인가?

 

 전세계 생산대비 금융자산비율은 1980년 109%에서 2005년 315%

로 뛰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같은 기간 세계총생산은 9조달러에서

44조달러로 5배가량 즈가한 반면 금융자산은 10조달러에서 140조

달러로 14배 증가했다. 생산한 것보다 돈이 3배가량 더 풀려 나갔

다. 이렇게 전 세계에 돈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렇게 넘쳐나는 돈으

로 주식, 채권 등 금융 상품은 물론 원유와 국물 등 돈되는 모든 것

을 대상으로 투기자금이 되어 돌아다니고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헤매고 있다. 성장률 7%를 말하던 정부가 이

제는 4%도 어럽다 한다. 성장은 고사하고 물가부터 잡아야하고 환

율도 안정화시켜야 하고 금융불안도 해소해 한다. 그런 와중에 어

차피 개방괸 경제에서 세계경제 '전쟁'에 대응하려면국내 자본의

경쟁력도 키우자고 한다. 그런데, 과연 가능한가? 원자재가격이 상

승하고 유가가 폭득하고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불가를 잡을 것인가?

 미국경제가 주저 앉으면 우리환율이나 금융시장은 괜찮을것인가?

동남아시아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그쪽에 투자했던 펀드들이 폭락

하여 퍼드런이 발생할텐데 이런식의 규제완화와 개방정책들이 가

능하기는 한걸까? 서브프라임사테로 인해 실뭉경자가 불안하고 원자재대란으로 물가가 오르자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

나는 진퇴양난의 난국, 이것을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국

과 세계경제는 스테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계속 긴급구제금융을 제공하여 부실채권을 국채로 바꿔주는 등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노던록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영국정부는 노던록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감행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시장의 실패르르 의미한다. 규제완화와 개방경제로 풀려나갔던 바로 그 '돈'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금융버블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금융시스템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적 통제없이는 단 하루도 이 시스템을 지속시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장을 실패했고 사회적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 바로 자본주의가 위기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반자본 즉, 자본을 통제하는 정책이 필오한 시기라는 말입니다. 자본이 고삐풀린 망아지마냥 뛰어다니게 해서는 망하고 만다. 또, 사회적 통제가 필요합니다는 것은 '시장화'가 아니라 '사회화'가 필요합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최근 서구 국가들에서 민영화시켰던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다시 국

유화하는 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도 예외는 아

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남미 등에서는 생상수단 사회

화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는 부분적인 사회화가 진척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부

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화가 아닌 사회화를 통

해 사회의 통합적 발전 정망을 수립하고 실질화 시켜내고 있다. 우

리는 이런 운동을 반자본-사회화 운동이라고 부른다. 자본과 시장

을 통제하고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인 노동자와 농민, 도시

서민과 빈민이 공공정책의 결정권을 갖는 운동, 생산수단을 사회화

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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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재국유화 사례

 

 

     *  영국 철도산업 민영화(지역별 분할매각)이후 시설투자, 안전

         관리 소홀로 99년 열차충돌로 30명 사망, 200년 열차전복으

         로 4명 사망 등 열차 사고 빈발. 과대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으로 철도노종자 산재사망 비일비재하게 발생. 결국 2002년

         철도 재국유화.

 

     *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민영화 이후 2000년 캘리포니아 전체

         정전사태 발생, 2003년에는 동북부 정전. 엔론와 연계된

         지역족점 전력 소매회사 파산으로 전력 공급 중단.

         주 정부 차원에서 재국유화 정책 추진.

 

     *  이탈리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운동포럼'을 구성,

         국민 40만명의 서명으로 물을 재국유화하는 법안을 발의.

         주요 내용은 X인권으로서 물게념확립, X 1인당 50리터 무상

         제공, X 수도시설 재산은 공공의 법률에 규제되는 기관을

         통해 전적으로 공공이 관리해야 함을 규정, X 지역 공동체와

         시민들의 공공의 물관리 참여,

         X 지방상수도 지원을 위한 국가기금 창설.

 

     *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에 따라 유럽과

         영국 은행들도 큰 피헤를 입게 되었음. 영국에서 3위에 있던

         투자은행 노던록이 서브프라임모기지론 투자실패로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영국정부는 논란 끝에 노던록을 국유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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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금융을 들어보자! 이명박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는

독점자본(재벌)의 금융 장악,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대우조선 등) 매각, 정부의 금융정책 포기를 낳으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독점자본의 지배력 강화와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에 대한 공격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산업 은행을 핵심으로 한

은행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 민영화가 가져올 구조조정과정에서

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침탈과 민영화를 매개로 한 재벌

(독점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야하 한다. 둘째, 은행민영화 반대와

함께 자본시장 통합법, 출총제, 금산불리 완화 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재벌의 은행지배를 차단해야 한다.

셋째, 산업은행 및 공사가 갖고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기업화 및 노동자 통제를 요구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금융정책이 서민중심으로 전화되도록 하고,

자본시작을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모든 은행의 국유화와 이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을 위한 금융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이다. 한국의

경우에 애초에 정부가 설립한 대한석유공사로부터 출발하여

몇몇 사기업들이 정보의 각종 지원과 특혜 아래에서 성장해 왔다.

대한성유공사에서 이름이 바꿘 유공을 선경그룹(현 SK)이

소유권을 넘겨 받아 1980년 완전 사유화되면서 국내 정유업계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등 4개 사가 동과점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1997년 유가가 완전 자율화 되면서 이 기업들이

유가를 결정하게 외었다. 그런데, 기장경쟁에 따라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이 기업들은 담합구조를

형성하여 고유가를 유지해왔다. 또한, 유공이 완전매각되면서

오늘날의 한국석유공사는 원유공급의 일부와 유류제품 가격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고, 정유시장에 대한 국가통제와 조절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국제유가 상승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환율이 널뛰기 하면서 사장의 수요와 공급체계에 그대로 내 맡길

경우 현재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것이다. 유가에 대한 최고가를

실시하여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더라도 민간 정유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내 공급량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보가 석유의 공급과 유가 결정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한

국제유가의 상승에 발받추어 국내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유류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통제가 이제는

불가피하다.

 

 

 

 

- 2008촛불에서 횃불로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