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쟁점은 대기업방송진출 기준완화로

자산 3조 미만에서 10조미만으로 완화하면 현재 한 20개 정도 기업에서 60개정도 기업으로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돕겠다는 의미로 자본이 여론을 노골적으로 --; 독점할 우려가 있다.

대기업보고 방송민영화 하자는 이야기다.

"민영방송이 조종하기 쉽다"고 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니 그 의미가 새롭지 아니한가?

그리고 나머지개정안도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대규모 방송업자를 팍팍 밀어주는 법안이다.

채널축소같은건 정말 다양화에 역행하는거 아닌가--?

참고자료는 지난 9월 9일 공청회 자료집으로 방송위에서 내놓은 자료이다^^

우측상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