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피디 http://cafe.daum.net/HwangBion/STBx/19
황우석 박사의 호주특허가 등록된 거야 만거야?
국내 언론이 일제히 침묵하는 가운데 외신 기사를 찾아봅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 온라인 기사
http://www.forbes.com/feeds/ap/2008/09/25/ap5471268.html
호주 현지언론인 캔버라타임즈 온라인 기사
모두 AP통신 기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중요내용을 발췌해석하면,
'호주 특허청은 금주 초 황우석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요일, 호주 특허청 주무관(acting commissioner)에 따르
면
호주 정부는 아직 등록여부를 결정치 못했다고(backtracked) 밝혔
다.
호주 특허청 데이비드 존슨의 말,
"호주 특허청은 이 문제를 조사(investigating)하고 있다.
등록일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관계자들은 왜 황우석 특허가 스케줄대로 등록되지 않았는지에 대
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호주 특허청은 황우석 특허를 심사해 지난 6월 받아들였다.
통상관례대로 3개월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두고
만일 이의제기가 없으면 특허는 등록된다.
어제 발표된 호주특허청 성명에 따르면,
호주특허청 존슨씨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고 말했고,
황우석 연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특허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해서
특허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특허를 받아들임에 있어 호주 특허청은
특허에 명시된 연구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윤리 반발을 의식한 멘트로 해석됨)
그는 단지 법정에서만 특허 기각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한편 수암연구재단측 현상환 교수는
황우석 박사의 특허등록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황박사 특허는 호주 특허청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킨다."
"특허신청과 관련된 어떤 추가적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법정에서 다툴 일"
서울대 과학자들은 2004년 논문을 통해
그들이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얻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과학자들은 줄기세포가 몇몇 질환 치료에 있어 핵심역할을 할 수 있
지만,
만들기 어렵다고 말한다.
황우석 박사는 인간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확립해냈다고 주장
한 첫번째 과학자였다.'
의문 1) 배타적 권리를 다투는 세계 특허 역사상 특허청이 일반인을 대
상으로
'성명서'(statement)를 발표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
의문 2) 호주 특허청이 언급한 조사(investigate)라는 용어는 특허법에
없는 정치적 수사이다.
의문 3) 특허등록 절차가 끝났음에도 특허등록을 하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있다.
의문 4)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재단 측은 오히려 느긋한 표정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29/200809290009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