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성균관대)
어제 아침 오마이뉴스의 김종철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쪽에서
“이제 외환위기는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프레시안에 장문의 인터뷰 기사가 나갔으므로
그것을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연합뉴스를 확인하니까
"정부가 석달간 우리 경제를 뒤흔들었던 외환위기는 넘겼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구절,
"달러 부족에서 비롯된 유동성 위기는 이제 사라졌고,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같은 엄청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재발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는 구절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아고라인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것 아니냐?
언제 시작했다는 말도 없었는데, 끝났다고 하니 황당하다.
이런 느낌 말입니다.
저는 몇주전부터 프레시안 측과 연속 인터뷰를 하면서
스스로 자문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Currency Crisis)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외환시장에서 매일 수고하시는 분들,
무역을 하시면서 수입신용장 개설도 어려우신 분들,
KIKO에 가입하여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은
이미 현장에서 겪어 판단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나라의 거시경제 차원에서
어떤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헌을 찾아 보았더니 OECD 쪽의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1) 변동환율제의 경우, 환율상승룰(자국통화가치 하락률)이
평상시 변동률(표준편차 기준)의 2-3배 이상일 것,
(2) 고정환율제의 경우, 외환보유액 감소율이
평상시 변동률(표준편차 기준)의 2-3배 이상일 것,
(3) 관리변동환율제의 경우,
환율상승률과 외환보유액 감소율의 합계가
역시 평상시 표준편차의 2-3배 이상일 것 등입니다.
표준편차의 2배로 변동하는 것은 발생할 확률이 5% 이하,
3배이면 1% 이하로 극히 낮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사용됩니다.
표준편차 등 다소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아고라인이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등 주위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힘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연합뉴스의 위 기사를 수정, 삭제한 세력이 엄존하며
외환위기는 아니라고 우기는 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외환위기의 정의를 명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연초 900원대 초반에서
10월 하순 1,500원 돌파로 60% 이상 상승합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이 기간 원화는 아시아 최악의 통화 (the worst currency in Asia)이었습니다.
게다가 외환보유액도 급감하였습니다.
3월말 2,600억달러를 상회하던 것이
11월말에는 2,000억 달러를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달러-원 스왑 (총 170억 달러)중 중도해지분,
미국 연방준비은행과의 통화스왑 인출분 110억 달러 등을 고려하면
실제 외환보유액 감소는 800억 달러 내외이며, 감소율은 30%에 달합니다.
(1) 60%와 (2) 30%를 합치면 90%입니다.
우리는 외환당국이 많이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이므로,
(3)의 기준에 따라 외환위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표준편차로 계산해도 외환위기에 진입한 것이 명백합니다.
첨부하면 (1), (2)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외환위기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한다고 나무라실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2008년이 1주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한국이 외환위기에 진입하였다는 판단에 동의하신다면,
그 다음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언제 외환위기가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시작 시점은 9월(추석연휴기간)
미국 리만브라더스가 무너진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신용경색이 극에 달하여
세계금융상품 수십조 달러의 기준이 되는 Libor(런던은행간금리)까지
하루아침에 몇배로 뛰고,
한국의 외채 만기연장이 절반이하로 곤두박질 쳤으며
환율이 연일 폭등하였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잠깐 뜬 연합뉴스는
제2 외환위기가 끝이 났을 수도 있다는 반가운 뉴스입니다.
그런 반가운 뉴스가 왜 지워졌을까요?
심부름꾼의 심부름꾼 즉 관료들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십중 팔구 끝났다는 것을 알리려면 시작했다는 것도 알려야 하는데,
그러면 뒤늦게나마 시작을 알릴 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새 공무원 하시기도 힘든 때 아닙니까?
1급들 일괄 사표도 내는 뒤숭숭한 때이니 말입니다.
저도 제2의 외환위기가 끝났다는데 동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동의할 수 없으며,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의 외환위기에 있다는 점을
좀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주 GM 대우자동차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대미문의 위기이기 때문에
상생도 전대미문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11월 APEC회의에 참석해서도 전대미문의 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걱정하는 전대미문의 위기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실업률은 3.1%이고, 기업 부도율도 0.3%에 불과합니다.
경제중 가장 불안한 것이 외환시장이니까,
4천억 달러가 넘는 외채가 만기연장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10월말 미국과 3백억달러 스왑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크게 기뻐 하였고, 서로 공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은행이 미국연방준비은행과 협상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 swap 이후 한 1주일 환율이
1,500원에서 1,300원대로 안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환율이 1,500원대로 재폭등하였습니다.
12월 12일 일본, 중국과의 스왑확대 합의를 전후하여서
환율은 다시 1,300원선까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대통령은 12월 15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회동에서
한중일 통화스왑 추가 체결을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 외환위기는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며
"세계 외환보유고 1, 2위를 달리고있는 중국, 일본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것은
우리에게 큰 뜻이 있다",
"이번 스왑과 미국과의 스왑 등
이때까지 확보한 외환통장이 1,120억 달러 가까이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었습니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 유권자에게 인식되어 당선된 대통령인 만큼,
말씀의 행간을 잘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 외환위기는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외환위기입니다.
대통령도 한국이 제2 외환위기의 시련을 겪고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든 경기후퇴등 경기변동을 공식화하는 기관과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기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누누이 전대미문의 위기라 하시고,
‘급한 불을 끈 것’을 남의 나라 힘을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는데,
외환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제 연합뉴스 보도를 오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9월부터 외환위기에 처할 정도로 전대미문의 위기에 있다.
6위의 외환보유국이지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전대미문의 대책으로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청와대를 잘 모셔야
기획재정부 1급들의 일괄사표도 면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기획재정부 분들도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른다는 아고라인들의 판단과 같은 판단을 해서
대통령 말씀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전재산을 헌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훌륭한 대통령이신데,
그런 분이 실언을 하실 분인가요? .
둘째, IMF로부터 단기지원 받을 수 있는 220억 달러를 포함시켜
1천억 달러 이상임을 강조한 것도 아로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1997년 제1 외환위기는
IMF구제금융 210억 달러 외에
세계은행 1백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40억 달러 지원을 받아 넘겼습니다.
그밖에 13개 선진국의 제2선자금(second line of defense) 234억달러 지원이
발표는 되었지만 실제 꾸지는 않았습니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외환위기, 무엇이 유사하고 무엇이 다른 걸까요?
환율이 폭등하고, 외환보유액만으로는 부족해서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공통점이구요.
단기외채 만기연장이 잘 안되는 것이 역시 공통점이지요.
11년전에는 만기연장비율(Roll-over ratio)이 50%를 밑돈 것이
97년 11월 하순부터 97년말까지 40일이 채 안 되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