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민이 바라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 Best10

1. 먹기만 하는 대통령 (한겨레 기사참조)

우리는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 잘 먹는 대통령을 가졌다. ‘먹어주는’ 이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잘 먹는다. 잘 먹고 많이 먹는다. 게다가 자주 먹고, 아무거나 먹고, 욕 먹으면서 먹는다. 어쩌면 먹기만 하는지도 모른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먹는 이명박’ 사진 모음은 우리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먹어댔는지 보여준다. 가장 최근인 12월17일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막걸리를 먹었고, 12월10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배추도 뜯어먹었다. 어디를 가든 대통령은 항상 ‘먹는 이명박’ 사진을 남겼다. 대통령이 서민 음식을 먹는 건 좋은데 오직 ‘먹는 이명박’으로 대통령이 자신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서민들은 ‘식상’하게 마련. 자랑할 게 오직 ‘식성’뿐인 사람을 흔히 ‘식신’이라 부른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에는 본인만 먹지말고 국민도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2. 고개만 숙이는 대통령

작년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방일 중에도 아키히토 일왕과 악수하면서 고개를 깊게 숙이며 인사하는 자세를 보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일왕한테 저럴 수가 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런 모습이 악수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습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후 주석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눈을 피한 것’이라며 '악수할 때 사람 눈을 잘 안 보는 것은 이 대통령의 오랜 습관'이라며 '그런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고 변명했다.

사람이 어렵게 살아도 충분히 당당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윗사람에게 잘보이기 위해 비굴하게 처신하는것이 몸에 배인게 아닌가 싶다. 그는 왕회장이라 불리우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정주영 회장 밑에서 성장해온 사람이다. 고지식하고 불같은 제왕적 회장의 눈밖에 나지 않고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저런 비굴한 자세가 몸에 배인걸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습관이라 해도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저런 버릇은 당연히 고쳐야 하는데 못 고치는 걸 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비굴함이 얼마나 강박관념으로 자리잡아 왔는가를 알 수 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상대방을 바로 쳐다보기 힘들다고 하던데, 어찌보면 그 말이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싶다. 차라리 하늘이라도 쳐다보면 좋을텐데, 하늘 보기도 부끄러운가 보다. 이명박님 부디 신년에는 자신감을 갖길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에는 자존심 버리는 외교 하지 맙시다.

3. 파기만 하는 대통령

기필코 파고야 말겠다는 그의 의지는 결국 ‘4대강 정비사업’으로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4대강 정비 예산으로 모두 1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반도 대운하가 됐든 4대강 정비가 됐든, 일단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기는 ‘땅파기’다. 현대건설 시절 그는 우리나라를 파다가 동남아시아를 팠고 중동도 팠다. 서울시장 시절에는 청계천을 팠고,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많은 사람들은 아팠다. 누구보다 ‘땅파기’를 좋아하는 그의 애칭은 ‘땅바기’. 물론 여기에는 ‘땅을 사랑하는 박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를 보면 경제(經濟)와 경기(景氣)를 구분하지 못하는거 같다. 대운하, 일시적으로 경기진작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 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관심도 없는거 같다. 박정희 시절부터 시작해 YS까지 그런 식으로 '경기운용'을 하다 결국 경제가 된서리(IMF)를 맞았던 전례가 있음에도 말이다.

대선때부터 공개적으로는 대운하에 대해 10여년 넘게 연구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각 설계회사에 전화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서를 작성해 줄 수 없냐고 하질 않나, 대운하 연구회에서 출간한 책을 보면 온천지 거짓 투성이고 토목이란게 어찌보면 필연적으로 환경피해를 가져오기 마련인데 그에 대한 검토, 대책 등은 전무한 상황이고... 정부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은 '때가 되면 설명하겠다. 모두 오해다.' 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또한 지난 5월 대운하 관련 양심선언을 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의 김이태 연구원이 결국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김 연구원은 지난 5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대운하에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건기연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고 폭로했던 사람이다. 당시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한다며 대신 내건 ‘4대강 유역 정비’는 근거가 없는 사기행각으로 판명되었는데, 조사결과 4대강의 하천정비 작업이 이미 2006년 97% 이상 끝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2006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낙동강·영산강·금강·한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개수율은 9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수율은 하천의 정비가 필요한 구간 가운데 정비를 마친 곳의 비율이다. 따라서 4대강의 경우 더이상 정비할 곳이 거의 없는 셈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약속하고선 몰래 이름만 바꾸어 스리슬쩍 추진하는 것, 국민을 우롱하는게 아닌가.

4. 연기하는 대통령

2009년 수정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추가 투입하기로 한 재정의 절반 가량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쓰인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를 대부분 해제하는 내용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 대책을 두고 '포클레인 경기부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급격한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별개 문제다. 공공부문의 건설 투자 확대는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는 분명 효과가 있다. 건설투자는 고용창출력도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는 나눠먹기식 졸속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투자와 함께 내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또다른 축은 소비진작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조처가 필요하지만, 이 분야의 예산증액은 미미하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대규모 감세는 이번 수정안에서 전혀 손보지 않은 채 재정지출만 크게 늘려 내년 재정적자를 21조8천억원으로 키우기로 한 것도 공감을 얻기 어려울 듯하다. 감세는 경기부양의 한 수단이지만, 감세 혜택은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반면 계층간 양극화는 더욱 키우게 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그의 어록을 다시한번 되뇌여 보자.

재래시장 할머니에게 -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보라.
자기가 개방해서 불탄 숭례문 복원에 - 국민 성금으로 재건하자.
등록금납부에 허덕이는 대학생에게 - 장학금을 받아라.
자기 아들은 사돈회사에 입사시키고 88만원 세대도 못되는 실업자에게 - 눈높이를 더 낮추라.
있어서는 안되는 멜라민 파동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 멜라민 함유량을 꼭 표기해라.
은행들에게 - 대출잘해주면서 현금보유율을 높여라.
노점상 만나면 - 나도 노점상했다.
환경미화원 만나면 - 나도 환경미화원 출신이다.
풀빵장수 만나면 - 나도 풀빵구워서 생계를 이었다.

경제전문가 이명박 대통령의 놀라운 능력 덕분에, 우리 국민 모두가 강부자급으로 신분 상승되어 우리나라에는 더이상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할 서민층은 사라지고, 힘든 일 따윈 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세계 최초로 확충이 되어, 더이상 서민이 없고, 일을 할 필요도 없는 유토피아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 2009년 10대 뉴스 중에는 '747정책, 종부세폐지, 국가경쟁력몇위, 외환위기 하지만 서민 자살율은 세계1위 달성의 쾌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에는 그러지 맙시다.

5. 아낌없이 주는 대통령

민영화는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시장에 팔아 사유화하는 것으로, 민간 대자본에 이윤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친재벌 정책’의 대표 격이다. 헌데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기간산업의 재벌소유가 허용되어지는 날이 정말로 올지도 모른다. 전기, 가스, 수도 민영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민영화1순위로 거론되는 한전발전회사들, 5개 회사가 각각 국내전력생산량의 12%씩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이 11%에 불과한 상황에서 헐값으로 매각될 발전회사 하나만 손에 넣어도 전력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독점에다가 수익도 상당하면서 국가 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는 꿩먹고 알먹는 장사가 아닌가.

민영화를 하겠다는 가장 큰 목적은 국영 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엄청난 세금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민영화를 한다고해서 한국경영의 시스템 속에서 방만한 공기업 경영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민영화에 저토록 목을 메는 것은 공기업이 ‘공공의 적’처럼 인식돼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하면 이명박 정권의 인기상승과 더불어 대운하등의 경기부양 사업을 위한 자금마련의 토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다. 거기에 국내 독점자본과 해외 초국적 자본들의 로비도 만만치 않을테고. 이명박 정부로서는 당장 돈이 생기고, '비효율적'이라고 실컷 욕해왔던 것 팔아치웠으니 뭔가 생색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서민들로서는 '철밥통' 공사 직원들이 잘리는 꼴을 보며 잠시 통쾌해 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물 값, 전기료, 가스비가 왜 이리 올랐는지 알 수 없어 황당하기는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에는 그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