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제 파탄나고 있죠? 누구도 부인 못하죠? 다들 아주 죽을 맛이죠?
그럼 "이게 다 MB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나요?
단언하건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조중동, '알바' 들과 똑같은 치들입니다.
아니면 구제불능 볍신이거나.
냉정하게 그리고 거시적으로 단순하게 따져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걸어왔던 길을.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경제는 상당히 호황이었죠.
그러다가 김영삼이 '세계화'(즉 신자유주의) 한답시고 OECD가입하고 막 선진국흉내내며 오도방정 꼴깝떨다가 갱제 아작냈죠?
이후 IMF체제하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했던 일이 뭐였죠?
역시 신자유주의 노선이었죠? 시장 개방하고, 부실(?)기업들 외국자본에 팔아치우고, FTA 맺고...
IMF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도 했지만, 단지 그렇다고만 보기에는 그들 정권의 태도가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특히 FTA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노무현씨는 스스로 신자유주의자라고 했고.
외국 자본들 막 들어오니까 당연히 외환보유고 늘어나고 얼핏 성장세도 회복되는 듯 했죠. 잠시동안은......
하지만 외국자본은 자선단체가 아니죠.
결국 돈벌이를 위해서 들어왔던 그들이 드디어 서서히 수익달성을 실행하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주식시장 막 요동치죠? 어쩔땐 대책없이 막 폭락했죠.
왜? 주식 샀던 외국인들이 막 팔아치우니까. 그때마다 개미들 통곡하고.
(언제부터 '외국인 투자자'눈치를 그렇게 보게 됐는지, 곰곰히 생각해 봐요. ㅎㅎ)
게다가 이 정부 들어서는,
막나가던 신자유주의 경제가 하필이면 때맞춰 미국에서 대형사고를 친 거죠.
제 시야가 좁고 얕아서 세계적 스케일의 이야기는 관두고요.
어쨌든 한국이 지난 10여년 동안 걸어온 '경제파탄'의 길에는 언제나 신자유주의라는 동반자가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가만 보면 말이죠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념이 나라를 망쳤다는걸 절대 인정 안해요.
범죄 현장에는 분명히 언제나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별다른 알리바이도 없이(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혐의를 인정 안한다는거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아예 신자유주의를 용의선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고 보는게 맞겠죠.
그러니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거고;
지금 경제파탄 운운하는 여론의 주된 토픽이 뭐죠?
요약하자면
'삽질 MB 띨빡 만수'
뭐 요정도?
단지 똘추 둘이서 볍신삽질을 해대가지고 잘나가던 나라 말아먹었다 뭐 이런...
흠... 이거 정말 초딩스런 논리 아닌가요?
물론 삽질 많이 했죠. 747을 진짜 탈라그랬는지 환율가지고 장난치다 돈날려먹고...
하지만 단지 그것때문에?
대통령 바뀌고 나서 지난 몇달동안 나라가 180도 바뀌기라도 했던가요?
솔직히 이명박씨가 대통령되고 나서 한 일이 뭐가 있죠?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 수입하고, 종주국인 미제국 황제폐하와 형님나라인 일본국 대왕폐하께 조공문안드리고, 언론사에 낙하산 투입하고 교과서 칼질해서 정통 신자유주의(이른바 뉴라이트) 이념 주입할 체제 갖추고..... 뭐 별거 없었쟎아요?
이제 슬슬 좀 큰 일(뭔지 아시죠?)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참이네요.
제가보기엔 촛불의 영향으로, 소위 'MB 노믹스'는 아직 제대로 발동도 안 걸린 상태에요. 즉 지금 상태는 오히려 '노무현 노믹스'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맞다는거죠.
(노빠님들 오금이 좀 저려오시나요? ^^ 오히려 당신들은 이명박한테 감사해야할거같아요. ㅋㄷ)
이쯤되면 MB와 그 패거리가 욕먹으면서 전 정권 탓하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나요? ㅎㅎ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둘 다 신자유주의자죠.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변종(좌파?;) 신자유주의자고, 후자는 정통(;;) 신자유주의자라는거.
(무슨 노무현이 큰 정부를 했네, 이명박이 무식하게 시장개입하다 삽푸네 이런 지엽적인 얘기는 안 하시리라 믿어요.^^ 그정도 변용과 개입조차 없다면 그건 누구의 표현처럼 '시장주의 탈레반'에 불과한거지 일국의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없는거니까.)
이런걸 맹자님 표현으로 '오십보백보'라고 하나요?
지금 이명박이 하려고 하는 '큰 일'들, 이건 정통(;;) 신자유주의 노선인 'MB 노믹스'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작업이라고 봄이 옳을겁니다. 나름대로 무장한 변종 신자유주의자들(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이른바 '좌파')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언론장악으로 그들을 잠재워 놓고 자신의 플랜을 제대로 펼쳐보겠다는 심산이겠죠.
'정통 신자유주의', 그 결과가 어찌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길었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여기서 필요한 건 크게 두가지에요.
첫째는 무엇보다 대안이죠.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대안.
신자유주의를 '경제파탄'을 일으킨 범죄자의 용의선상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상수가 아닌 변수였음을 증명해야 하죠.
그러려면 그것을 대체할 대안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만약 대안이 성립된다면, 그야말로 처절한 혁명적 움직임이 일어나야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범인들이 순순히 자백을 하지는 않을테니까요. ^^
범인들이 도주/잠적이라도 해준다면 정말 고맙겠지만, 역사가 주는 교훈은 '절대 그럴일은 없다'니까요.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결국 폭력이 필요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고문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