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통분담 위한 '노ㆍ정 교섭'나서야

 민주노총에서 가장 큰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ㆍ사ㆍ정의 고통분담을 협의하자고 정부와 재계에 공식 제안했다.금속노조는 고용안정 방안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하고,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동결ㆍ삭감에 대해서는 교섭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일터와 삶이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을 다함께 무릎을 맞대고 헤쳐나가자고 노동계가 먼저 대화를 제의한 것이다.

 이번 제안은 노ㆍ사ㆍ정이 고통을 분담해 일자리를 줄익지 않고 위기를 넘기자는 것으로 요약된다.노동계는 임금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를 표명했고, 고용안정기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정부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의 상향조정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촉구했다.근로 서님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기금을 요구했다.호황 떄 벌어들인 잉여금을 불황 때 고용안정을 통한 사회 안정에 쓰라는 주문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가 먼저 고통분담을 제안한 것은 전향적이다.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금속노조가 제안한 '노ㆍ정 교섭'에 대해 정부는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기존 노사정위원회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정부도 노동계 못지 않게 불만인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에 대해 노동계의 불신이 크다.정부도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밝힌 이상 기존 틀과 별도의 노ㆍ정 대화 창구 개설을 마다할 명분이 없다.재계가 정부의 친기업 우산 아래서 고통분담 없이 위기 탈출에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노ㆍ정 협상으로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이다.경제 위기가 사회 위기로 파급되면 경제살리기는 훨씬 더 힘들어진다.나라마다 고용안정에 주력하는 이유다.정부는 고통을 분담하자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정부와 노동계는 서로의 진정성을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무릎을 맞대고 불신을 신뢰로 바꾸려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떄다.

2009년 1월9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