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09년 국내 경제·사회 변화의10대 특징’

1. 개요

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기 동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경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9년에는 정치, 경제, 경영, 사회, 남북경협 등 각 부문에 있어서 경기 침체를 반영한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 가운데 10가지 주요 현상을 선정하였다.

2. 국내 10대 트렌드

첫째, ‘생산적인 정부, 큰 역할’.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감세 등으로 정부가 군살을 빼는 생산적인 정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지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경기위기 조기 극복에 매진하는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녹색경제의 태동’. 기후 온난화 대비 및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력이 증대되는 등 녹색경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등 녹색경제 법체계 개선, 탄소배출권 시장 등 녹색시장의 형성, 에너지 절약형 건물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에너지시스템 개선,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 녹색경제 태동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저절단내(低節單內) IMF형 소비 패턴의 재현’. 경기 불황에 의한 근로 소득 확충 미흡과 자산 소득 감소로 가계의 구매력이 저하되어 지난 외환위기 때와 같은 ‘저절단내(低節單內)형 소비 패턴’이 재등장할 것이다. 즉, 구매력 급감으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소비자 구매 행동의 가장 큰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저가형(低價形) 소비패턴, 구매·사용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개인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절약형(節約形) 소비패턴, 전반적인 경제 불황과 사회분위기 침체로 모든 계층의 소비가 부진세를 보이는 단극형(單極形) 소비패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자가(自家) 내에서의 소비 활동이 증가하는 내가형(內家形) 소비패턴이 증가할 것이다.

넷째, ‘고용 빙하기의 도래’. 경기 침체 심화로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고용 부진이 심화되어 ‘고용 빙하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청년층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과 청년층 프리터(Freeter =Free+Arbeiter)의 장년화, 고학력의 경력 단절 여성의 증가, 장년층의 정년 단축, 고령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실업 급증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섯째, ‘해외투자의 국내 귀환’.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던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투자 환경 악화 및 기업 간 경쟁 심화에 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로 회귀할 전망이다. 현지 임금, 보험료 등 비용 상승으로 중국 등지로부터 국내 회귀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자국 내에서 하고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제품은 해외 생산 기지를 활용하는 대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이 등장할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 공장 규제 합리화 조치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경쟁 등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회귀가 가속화될 것이다.

여섯째, ‘효율성 기업경영으로의 복귀’. 국내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고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국내 기업들 사이에 ‘3Re’ 경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익 또는 저수익 사업을 매각하고 성장성과 수익성 있는 사업부문으로의 사업구조 재편(Re-Structuring), 감원이나 비용 절감, 불필요한 업무 제거를 통해 업무 처리의 효율화와 신속화를 제고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재구축(Re-Engineering), 위축된 조직을 추스르면서 성장 분야로의 기회 포착을 위해 창조적이면서 열정적인 조직문화를 유인하는 조직문화 활성화(Re-Vitalization)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일곱째, ‘확장에서 생존으로 사업 전략 전환’. 기업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기업들은 ‘확장형 사업 전략’ 대신 ‘생존형 사업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생존형 전략’이란 불황기 매출 및 이익 감소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기업의 사업, 재무, 지배구조를 견고히 하는 일체의 자구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재편, 획기적인 비용 절감 노력, 전략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의 주요 3가지 실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째, ‘6R 불황 비즈니스의 성업’. 2009년에는 '6R'로 대표되는 불황 비즈니스가 성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제품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선(Reform)형 비즈니스’, 기존 용기에 내용물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재충전(Refill)형 비즈니스’, 중고장터 사업과 같은 ‘재활용(Recycling)형 비즈니스’, 구조조정 등 미래에 대한 위험관리를 자문하는 ‘위험관리(Risk)형 비즈니스’, 경품이나 쿠폰 등으로 고객의 비용을 일부 보상해 주는 ‘보상(Reward)형 비즈니스’, 소득 감소로 인한 심리적 허탈감과 회피 욕구 증가로 로또, 경마 등 '오락·도박(Roulette)형 비즈니스'가 성행할 것이다.

아홉째, ‘D-트라우마(Depression Trauma) 현상 확산’. 미국 발 글로벌 경기 침체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포’ 및 사회문제로 전이되는 D-트라우마(Depression Trauma)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불황으로 부유층과 서민층의 격차 확대로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사행사업의 성행 등이 예상된다. 또,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파탄이 증가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열째, ‘대칭적 상호주의 남북 관계 추구’. 대칭적 상호주의에 의한 남북 관계 추구로 경협 위축이 우려된다. 남북경협을 남북 간 상호 공정하고 호혜를 강조하는 대칭적 상호주의 원칙과 보다 더 철저한 법제도에 기반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핵 및 북한 인권과 연계된 경협이 강조되고, 지원성 물자 감소에 따르는 상업적 교역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경협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또한 북핵 협상 지연과 남북 관계 경색 지속 등으로 2009년에도 남북 경협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사점

2009년 국내 10대 트렌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은 극복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 경제 성장은 물론 기업의 지속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 부문)

첫째, 대규모 공공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고, 건설부문과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이외에 또 다른 좋은 일자리도 다수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 부품소재산업 활성화, 녹색 금융시스템 구축, 녹색 인력 양성 등이 시급하다.

셋째, 개성공단 활용을 통한 국내 회귀 기업 유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창업 분위기 조성,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현 국면 타개를 위한 돌파구로서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신정경분리 원칙하에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노력이 절실하다.

(기업 부문)

첫째, 호황기에 기업이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기 하에서 성장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3Re 경영을 적극 전개는 것이 필요하다. 또, 녹색산업과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경영 축소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기업 경영의 비효율 부문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지출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단순형, 저가형 제품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제조업은 제품개발을 개선(Reform), 재충전(Refill) 중심으로 전환하여 상품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보상형(Reward) 비즈니스 촉진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