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노무현을 비롯한 친김정일세력들은 흔히 햇볕정책을 독일의 동방정책과 비교하며,반드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고,북한을 압박하기만 해서는 진정한 남북평화는 있을수 없다 이런식으로 지껄여 대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이고,다시는 되풀이해서도,되풀이할수도 없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는 여러 진실들이 뒷받침 해주고 있다! 지난 친김정일정권 10년동안 북한의 개혁개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없이 많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김정일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북한 주민들의 삶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일은 앞으로는 대화,타협을 지껄이며,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여러차례 후려쳤고,또한 자신들의 권리와 주권을 지껄이며,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리를 업신여기는 이중적이고,이기적인 잣대와 만행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군사훈련은 자신들을 침공하기위한것이라며 비판하는 놈들이 정작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을 일삼을때는 대한민국의 탓으로 돌리는 매우 이중적이고,이기적인 만행을 이들은 지난 10년동안 저질렀다! 그러나 그때마다 김대중과 노무현 두 친김정일정권은 대화를 해야한다,이런일로 남북관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결국 이러한 대응기조는 친김정일정권 10년이나 계속되어 김정일은 우리 대한민국을 매우 우습게 보게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은 햇볕정책을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실행했던 동방정책과 비교하는데 비교하는것 자체가 웃기는 짓이고,말도 안되는 짓이다! 서독에서 동방정책을 추진할수 있었던것은 무엇보다도 동독이 김정일처럼 극악무도 하지 않았던 점이다! 동독은 김정일과 다르게 주민들에게 서독의 정보가 공급되는것을 막지 않았고,동독 주민들은 서독에 대한 정보를 잘 알수 있었다!
그리고 동독은 김정일과 같이 서독의 주권과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았고,김정일과 달리 도발을 일삼지도 않았다! 서독또한 동독에게 요구할것은 철저하게 요구하여,동독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지원해주는 식으로 일을 추진했다! 또한 서독은 동방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동독의 간첩들을 검거하기 위한 안보확립과 반국가세력들로부터 서독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철저했다!
1972년 1월28일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진보인 사민당 출신임에도 급진주의자 훈령을 발표하였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서독의 국가체제를 부정하고,국가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극좌,반국가세력들은 서독의 공직,기업,사회에 진출할수 없다는 엄격한 법이었다! 비록 여당인 사민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았고,브란트 총리 또한 이 법의 과대해석을 경계했지만,서독 헌법재판소도 급진주의자 훈령을 서독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서독 정부를 도왔다!
급진주의자 훈령의 의미는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념의 차이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준 서독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다! 이렇게 동방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서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빌리 브란트 총리는 자신의 비서가 동독의 간첩인것이 밝혀져 결국 사임하였다! 이 사건을 겪은후 서독정부는 그후에도 동방정책을 유지하되 동독 간첩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안보태세 또한 더욱 확고하게 다졌다!
그리고 서독정부는 동방정책을 정권연장용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지 않았다! 엄중한 기조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하게 추진될수있도록 독일정부는 동방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철저한 상호주의와 철저한 반국가세력 응징,장기적인 안목,안보확립은 독일이 통일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서독정부는 미국,영국,소련,프랑스등의 국제사회와도 충분한 협력관계를 구축했고,지속적인 외교적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엄중한 기조와 충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동방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될수 있었고,결국 성공할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이러한 동방정책과는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다른 실패한 쓰레기정책이다! 김정일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감추고,봉쇄하는데 앞장서고 있고,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리를 업신여기고,침해하는 이중적이고,이기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으며,대한민국을 향한 수많은 도발마저 저지르고 있다!
김대중이 햇볕정책을 자랑하며,이제 더이상 전쟁은 없다고 한창 지껄이고있을때인 2002년 6월29일 월드컵열기에 온국민이 정신이 팔려있을때 김정일은 서해를 침범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을 죽였다! 이외에도 김정일은 저들이 그렇게도 지껄이던 햇볕정책이 추진되는 동안에도 앞으로는 우리민족끼리,자신들의 주권과 권리를 지껄이며,대화와 타협,평화를 지껄이며 이렇듯 김정일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리를 업신여기고,침해해왔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김정일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많은 도발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공산국가지만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베트남,쿠바처럼 개혁개방에 나서고있지도 않다! 10년동안 한미동맹은 심각할 정도로 약화되었으며,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도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무조건,일방적으로 김정일만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은 오히려 안보태세를 강화하기는 커녕 대공부서와 대공수사력을 대폭 축소,혹은 폐지하는등 안보를 무력화시키기에 급급했다! 그 결과 친김정일세력들은 민주주의와 인권,민족,평화등을 지껄이며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있고,김대중과 노무현은 이 또한 내버려두었다! 이곳이 서독이었다면 민노총,민노당,민주당,범민련,한총련,전교조등의 친김정일세력들은 절대 설칠수가 없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은 이런 세력들이 주요 공직,기업,사회에 두루 진출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이 심각하게 문란해졌었던것이 사실이다! 친김정일세력들이 설치게 되어 안보무력화가 심각해진건 먼저 군과 경찰의 기강이다! 얼마전 육군사관학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육사생도의 30%이상이 미국을 주적으로 여기고 있을정도였다!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의 생도가 4학년이 되었을때 자신의 홈피에 친김정일선언을 하고,자신이 모는 전투기를 살인기계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공군사관학교는 이 생도가 4학년이 될때까지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전 검거된 간첩 원정화는 군과 경찰을 상대로 안보강연까지 하고다녔으며,자신의 성을 이용하여 군경을 포섭,그 결과 원정화에 놀아난 군경은 원정화가 간첩임을 알고도,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이렇게까지 무력화되었으니 일반 민간인들이야 안보불감증이 얼마나 심하게 걸렸는지,김정일에 대한 경계의식이 얼마나 약해졌겠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아이들 동화속에나 나오는 유치한 정책을 아무런 조건없이,김정일에게 요구할것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친김정일세력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었으니,이러한 정책이 무려 10년동안 추진되었으니,게다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니 이는 결코 성공할수 없는 정책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을 비롯한 수많은 친김정일세력들은 여전히 햇볕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이길만이 유일한 한반도평화의 길이라 지껄이고 있다! 진정한 햇볕정책은 독일처럼 우리도 요구할것을 저들에게 정확하게 요구하고,안보태세를 철저하게 확립하며,친김정일세력들을 적극 단속하고 김정일은 당장 대한민국에 대한 수많은 만행을 멈출때,그리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의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때 이루어 질수 있다!
무조건적인 대북퍼주기는 결코 성공할수 없다! 실패할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하기는 커녕,아직도 이러한 쓰레기정책을 성공한 정책이라,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정책이라,지껄이는 김대중과 노무현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쓰레기 햇볕정책을 독일의 동방정책과 비교하는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이율배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