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경제의 10대 기본원리(금융비타민 닥터윤)
이번 장의 키워드
① 경제적으로 합리적 판단에 발생하는 상충관계
②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의 전제: 한계적 변화
③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경제적 유인
<표 1> 경제의 10대원리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가?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나라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장소이다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거둘 수 있다.
8. 한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있다.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필립스 곡선)
1. 상충관계(Trade-Off)
1> 상충관계의 의미[공평성 vs 효율성,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예제1]
어느 회사가 연간 벌어들인 수입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해보자. 기계설비나 시설 구입에 돈을 쓸 수도 있고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일부를 따로 모아뒀다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돈을 쓰든 어느 한 곳에 돈을 쓰고 나면 다른 곳에는 쓸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제2]
이명박 대통령이 국고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라를 외침에서 지키는 데 더 많은 돈을 쓴다면, 그만큼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쓸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 활동에는 대개 맞교환 관계 즉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합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그 대신 다른 것을 포기하거나 희생시켜야 한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을 떠올리면 되겠죠? 이와 같은 상충관계의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충관계 원리의 예를 하나씩 써봅시다.
2>기회비용[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무엇이다]
<그림 1> 기회비용과 선택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 나머지 대안은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즉, 이처럼 무언가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즉 그 선택을 하게됨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차선의 대안선택의 가치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대학진학에 따른 기회비용은 등록금, 책값과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과 대학재학기간 동안 직장을 가졌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소득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선택의 기회비용이 클수록 그 선택은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하므로 선택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기회비용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가지 예를 다시 들어서 설명해보겠다. 금오주식회사에서 연봉 3,000 만원을 받고 일하던 P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먼저, 창업을 할 경우 연간 수입과 지출 규모를 예상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오로지 이 문제에서 제시된 경제적 상황만을 고려할 때, P씨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택하기로 한다면 당신은 P씨의 결정을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P씨가 창업할 경우의 예상수지를 살펴봅시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고 나면 2,500만원이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연봉 3,00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느니 내 사업을 하면서 연간 2,500만원을 버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판단하고 창업하면 P씨의 결정은 '경제적으로 옳지 않은' 결정이 됩니다. 왜 일까요? P씨는 직장을 그만둘 경우 연봉 3,000만원을 잃게 됩니다. 이 돈은 P씨가 실제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즉 창업할 경우에는 창업을 하는 대신 포기해야 하는 소득까지도 비용의 일부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비용까지 감안하면 P씨가 창업할 경우 비용 합계는 연간 1억9천 만원이 아니라 2억2,000만원(3천 만원 + 1억 9,000만원 = 2억2,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P씨가 창업할 경우의 총수입(2억1,500만원)과 견주어보면 오히려 5백 만원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경제 활동에는 매사에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매사에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P씨의 경우와 같이 비용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점을 종종 오해하고 곧잘 자기 호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나가는 경우만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직접 지출하지는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알고 보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눈에 보이는 비용만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은 그 선택의 대가 즉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선택'을 위해 다른 선택을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는 선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 '어떤 선택'에 따르는 비용이 됩니다. 이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합니다. 경제 활동에 대가가 따른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면 늘 다른 선택을 할 경우도 감안해야 하고, 어느 쪽이 더 득이 되는지 득실을 따져본 다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3>한계적 변화(Marginal Change)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①한계적 변화의 의미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앞 아니면 뒷 이렇게 흑백논리 혹은 이분법적인 사고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계적 변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즉, 우리 생활의 많은 결정들은 현재의 계획이나 행동을 조금씩 바꾸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한계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 합리적은 사람은 어떤 선택의 한계이득이 한계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계적 변화는 이미 하고 있는 행동이나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 적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계획이나 행동을 급격하게 바꾸거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일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변화에 관한 한, 조금씩 바꿔가며 변화를 만들거나 조금씩 변화에 적응하고자 합니다. 이런 변화를 가리켜 한계적 변화(marginal change)라고 부릅니다. 경제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현재의 계획이나 행동을 조금씩 한계적으로(marginally) 바꿔가는 식으로 할 때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 금오항공사가 100자리가 있는데, 한 사람당 5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500달러를 고집하다가, 결국 90명만 태워서 목적지로 갔다. 그럼 얼마? 4만 5천달러다. 그러나, 만약 모자란 10자리를 이륙전에 급하게 300달러 정도로 10명을 태웠다면? 4만 8천달러다. 물론, 10명을 마저 태웠다면, 5만달러를 벌었겠으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였다고 하면, 그리고 300달러에는 10명을 더 태울수 있었다면, 300달러로 10명을 더 태우고 이륙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득이다. 이것이 바로 한계이득이고, 한계적 변화를 잘 예측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②한계수입(marginal revenue)의 의미
한계수입이란 생산량을 한 단위 추가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입 증가분입니다. 한계편익 (marginal benefit)’ 혹은 ‘한계이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③한계비용(marginal cost)
한계비용은 수입을 늘리려고 생산량을 한 단위 추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증가분을 가리킵니다. 한계비용보다 한계수입이 큰지 감안해 선택하는 행동은 ‘한계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한계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경제활동을 할 때 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견주어보면서 한계적으로 합니다.
4> 경제적 유인(Incentive): 경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이득이나 비용이 변화하면 그 결정도 바뀌게 되는데, 이 때 변화된 이득이나 비용이 경제적 유인이다. 정책 담당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이끌어 내곤 한다. 기업은 소비자를 상대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시장의 유인구조가 어떻게 반응할지, 즉 소비자 행동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고려하고 그 결과를 신제품 제조, 판매과정에 반영한다. 정부역시 사람들의 경제적 유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활용하여 정책을 집행한다. 만약, 제가 경제학시험을 가장 잘 치른 사람에게 상패와 상금을 준다고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면, 학생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상금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학 공부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유인은 저 같은 교수들도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자주활용합니다. 인센티브 제도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경제적 유인에 대해 개념이 잡히게 될 것이다.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국가간의 거래는 한 나라만 배를 채우는 게 아니다. 양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다. 양국은 각자 자국이 가장 잘하는 분야를 더욱더 강화 및 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른 나라의 새로운 문화 내지는 산업을 경험할 수 있어서 더욱더 다양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거래는 상호간에 모두를 이롭게 한다.
6> 시장은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수단이다.
시장경제(market economy)는 경제계획 담당자가 결절한 사항들을 무수히 많은 기업과 가계들이 대신 결정한다. 기업은 고용과 생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며, 가계 역시 어느 기업에서 일할지, 어떤 제품을 구입할지 역시 스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기업과 가계는 이러한 상호교환을 시장을 통해 시행한다. 시장에서는 가격과 사적 이윤이 그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애덤스미스가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가격이다. 가계나 기업은 모두 풀건을 사고팔 때 가격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사회적이득과 사회적 비용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개별 의사결정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아담스미스의 위대한 발견이다.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부과가 왜 자원의 배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 세금은 가격을 왜곡시키고 가계와 기업이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 바로 이것이 가격규제아 어째서 큰 폐해를 초래하는지,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케 해준다.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잘 유지할 때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권(property right: 한 개인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보장될 때만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원 배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와 공평성을 높이려는 경우가 있다. 시장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 실패의 한 가지 이유는 외부효과(externality)이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는 환경규제법을, 새로운 지식의 발명을 위해 정부는 발명지원금을 지원한다. 시장실패의 또 다른 이유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다. 시장지배력이란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독점방지)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 충분한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하지는 못한다.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제도들이 바로 경제적 후생을 보다 공평하게 누리도록 보장하지는 못하다.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제도들이 바로 경제적 후생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이다. 경제학의 목적 중 하나가 효율성이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 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있다.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있다.
국민생활수준의 변화는 거의 모든 경우는 국가간 생산성(productivity)의 차이, 즉 한 사람이 1시간 일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양의 차이에 기인한다. 단위 시간당 근로자가 생산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은 나라의 국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견뎌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이 그 나라 국민의 평균소득 증가율을 결정한다. 생산성과 생활수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생산성이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이므로, 다른 변수들의 중요성은 부차적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 국민 생활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려면, 먼저 그 정책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보아야한다.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높은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현상)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낮은 수준에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게나 중요한 과제다. 인플레이션 유발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든 지속되는 물가상승이든 그 근처에는 통화량의 증가라는 원인이 깔려있다. 정부가 통화량을 크게 늘리면 화폐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통화량 증가의 단기효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 내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지만, 그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이와 같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상충관계는 경기순환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란 고용 인구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과 같은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변화는 대체로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정책 담당자들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지출이나 조세규모,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개념정리 문제]
1. 기회비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어떤 행위를 할 때 기회비용은 그로 인하여 포기된 행위 중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행위의 가치로 측정된다.
② 기회비용은 양(+)의 값을 가질 수 없다.
③ 기회비용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학원에 다니는 기회비용은 수강료와 교재비를 합한 금액이다.
정답: 1번,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은 회계적 비용과 함께 경제적 비용개념에 포함되며, 양(+)의 값을 가지면서 화폐단위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학원에 다니는 기회비용은 수강료와 교재비 뿐만 아니라, 학원수강동안 다른 것을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소득과 효용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
2. 주택저당 장기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예금 이자율을 연 4%로 감안한다고 하면, 집값이 매년 1,180만원씩 올라야 손해가 나지 않는다. 다음 기사를 쓴 기자는 기회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일까? 보기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모기지론으로 내 집 마련해볼까?
대출 등 정책대책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 따져보고 2004년 3월부터 모기지론이 도입된다. 미국 등에서 일반화된 대출형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장기주택저당대출 방식이다.
중략
모기지론 어떻게 받나= 모기지론은 집 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 금액을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대출만기는 15-20년으로 장기상품이다.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금리를 적용하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과 달리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회비용 잘 따져야 = 모기지론은 금리상승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다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할 경우 금리도 5%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 장만할 때 유용하다. 하지만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정부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 따져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집을 구입할 때도 기회비용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매년 지불하는 대출금리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으며 오히려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리 6%로 20년간 1억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2억 2천만원짜리 (자기 돈 7천만원 합산) 집을 산다고 가정하자. 예금이율을 연 4%로 가정한다면 이 경우 집값이 매년 1천 1백 80만원씩 올라줘야 손해가 나지 않게 된다.
① 자기 돈 7천만원에 대한 예금이자를 연 4% 이율로 계산해 280만원의 기회비용을 계산했다.
② 연간 대출이자를 원금 1억 5천만원에 대해 연리 6%로 계산해서 9백만원의 기회비용을 계산했다.
③ 기자가 말하는 기회비용 연간 1,180만원은 자기 돈 7천만원의 예금이자를 연 4% 이율로 계산하고 원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연간 대출이자를 연리 6%로 계산한 결과를 합한 것이다.
④ 만약 모기지론으로 집을 사는 대신 자기돈 7천만원을 주식에 직접투자해 연 18%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 경우 기회비용은 보기 기사에서 계산한 것보다는 작다.
정답: 4번, 기자가 말하는 기회비용 연간 1,180만원은, 자기 돈 7천만원의 예금이자율 4% 이율로 계산하고, 대출원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연간 대출이자를 연리 6%로 계산한 결과를 합한 것이다. 만약 모기지론으로 집을 사는 대신 자기 돈 7천만원을 주식에 직접투자해 연 18%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 경우 연간 기회비용은 1,260만원, 모기지론으로 집을 살 경우의 기회비용 연 1,180만원보다 크다.
3. 다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영화관람의 기회비용은 영화입장권을 사기위해 지불한 금전, 영화관에 가는 시간, 영화를 보는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② 영화관람에 따른 시간비용은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지에 따라 다르다.
③ 물과같이 인간에게 없으면 안될 필수품의 한계편익은 늘 크다.
④ 휴가여행처럼 선택의 편익이 심리적인 것일 때, 편익과 비용을 따져 대안을 결정하는 방법은 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비용과 휴가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만족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정답: 3번, 물은 인간에게 없으면 안될 필수품이지만 그 한계이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마라톤 경기를 방금 마친 사람에게는 매우크지만, 음료수를 실컷 마시고 난 뒤의 사람에게는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