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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현 실태

정광윤 |2009.03.20 01:57
조회 49 |추천 0

이번 신 정부는 과연 어디에 있나 라는 질문이 여러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어느 덧 성숙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가 과연 이루어낸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씁쓸한 마음이 든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결국 최종적 목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현재의 국민들이 과연 만족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나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다.

 

세세한 정부의 지침과 추진사항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한 의견은 나의 미미한 능력으로 대답할 수

 

없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굵직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 씩 따져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의 경제위기는 굳이 다시 말하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정부가 출범했다 하더라도 완전한 위기극복은 되지 않았을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다른 대안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다

 

경제위기에 대한 극복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출범초기부터 제 식구 감싸기의 인사와

 

더불어 경제극복 방법을 투명하고 전문화되며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어느하나 만족

 

시키지 못하고 추진해 나가는 주먹구구식 벙커속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부의 입맛에

 

맞는 법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는 졸속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언론에 대한 침해 논란을 일으키

 

며 현재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언론법과, 용산 시위로 인한 공권력남용 문제 그리고 개인의

 

의견에 대하여 언론조작혐의로 구속수사 및 법 집행 그리고 최근 표적수사에 대한 문제까지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정부의 문제라고 탓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정부의 역할이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킨 것에 영향을 미친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진정성이 있는 노력을 단순히 해야할 시점이 아니라

 

현재의 정부의 국민의 민심을 잃는 강제적 국책사업 및 정부시책에 대하여 잠시 쉬어가며

 

정부가 있어야하는 존재의 이유인 국민에 대해 다시한번 귀기울이고 분골쇄신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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