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쇠고기 수입,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 이명박대통령 시도하려고 하는것들입니다.

이런 시도들이 과연 좋은가 좋지않은가는 국민판단의 몫이고 대통령이 된이상 그에대한

권한은 엄연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판단은 국민의 몫이죠.

이명박대통령이 하려는 일들은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한다고 볼수있을것입니다.

쇠고기 광우병에 관해서도 사실, 광우병 발병율이 0에 가깝다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과연 이일이 이정도로 커질일인가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FTA는 예전부터 반대를 해왔던 사람들은 반대를 할것이고 그 연장선상에 서서

FTA를 반대를 하는데 쇠고기까지 들여오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일을 부풀리는게 없지않아 보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고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여야 하는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명박정부의 '확률게임'이 무조건 잘했다고

할수없는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정도로 일이 커질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의료보험 민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쇠고기에 가려져 자세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무조건 단점만 있다면 그것을 할 사람은 우리동네 ㅁ친놈이겠죠.

의료보험 민영화의 장점은 보다 나은 서비스, 즉 원래 의사와 상담이 2-3분으로 짧지만

민영화를 하면 30분정도로 길어져서 조기치료의 효과를 볼수도 있구요, 국가적으로 볼때는

매년 국가 의료보험의 적자를 매꿀수가 있어서 그 돈으로 의료쪽의 기술개발이라던지 신약개발

등을 투자할수있습니다. 이것 역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좋은점과 나쁜점은 공존하게 되는게 사실인데요. 민영화의 경우에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겨우 2만달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34000달러 미국의경우 5만달러가 가까운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이럴때

민영화를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치료는 좋아지지만 치료비가 기본적으로 비싸서

단순히 감기를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더욱 많은 진료비를 내야함과 사보험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데요. 이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정부와 1인당 국민소득이 받쳐주질

못할것같습니다. 시기상조라고 해야할까요..

대운하에 관해서는 호의 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라는것이 이미 밝혀졌다라고

말할수있겠고,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이였습니다. 창고에 오렌지는 썩는데

아이들은 그오렌지를 훔치려다가 총맞아죽고.. 우리사회가 그정도까지는 아니기때문에

이역시 어느정도 생각한바는 읽을수있겠지만 다른 방안으로 경제를 살릴생각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포커스는 경제입니다. 쇠고기, 의료보험민영화, 대운하,, 모두 말입니다.

이것이 시기상조인지,, 국민의 담보로하는 러시안 룰렛인지,, 경제를 살리는 길인지는

국민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무현 정권을 살펴볼까요.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북한과 좋은관계를

유지하고 어느정도 반미 성격을 가지고, 서민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이 모토였죠..

노무현대통령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한분이 잘했다고 나라가 잘되는것도 아닐테고

대통령 한분이 못했다고 나라가 못되는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적어도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좋지않았다고 말할수 있겠군요.

북한과 너무 퍼주기 협상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게 주는 식품들이 몰래몰래 군을 위해서

쓰여지고있다라는 참.. 가슴이 아픈 말을 들을때 마다 '너무 퍼주는게 아닌가..' 이런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다른나라와는 다르게 한민족이지만 아직 전쟁상태입니다.. 정확히 휴전.. 도와주는건 좋지만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점을 본다면 북한과의 교류는

어쨋든 우리나라로서는 피할수없을텐데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진 이유는 미국과의, 어찌보면 반미에 가까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꼼짝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국민들에게 인기를 조금 잃었죠..

노무현정권은 색깔이 뚜렷하지않았던것 역시 인기가 없었던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형편없다고 생각하실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편하고 더욱 좋게 만드는것역시

노무현대통령의 추진정책이엿는데요. 기본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에 10,000달러는 웃돌았습니다.

그때로써 국민연금으로 복지를 실현시킨다는것은 국민들의 세금압박을 증가시켯고 체감물가를

증가시켰다라는 말이 생긴것입니다. 역시 시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좋지않게 나왔죠..

노무현정권이 실패한 정권으로 불려지는 이유는 이런이유인것 같습니다. 시도하려는 정책은

좋았지만 매끄럽지못하고 껄끄러웠던 사건들이 많고 결과적으로도 좋지않기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명박정부는 변화를 하려는것 같습니다. 그 많은 변화들속에 분명히 잘못된것이 있겠죠.

그것은 국민의 목소리로 고치되 고치는것으로 끝나야하지 그것을 가지고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