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광장 이슈브리핑 7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의 현황과 과제

[ 요 약 [

 이명박 정부 이후 구체화된 정부정책 방향은 1. 민주정부 10년의 정책부정과 2. 기업친화적 정책, 두 가지로 입약할 수 있으며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균형발전정책임.
 
 국가균형위원회의 폐지 추진과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추진에 따른 혁신도시 재검토, 4대 초광역 개발권 구상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기업중심의 국토개발 정책들이 구체성을 결여한 채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책의 번복과 재추진을 반복하여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