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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장 이슈브리핑 9호

87년 체제와 제10차 개헌의 쟁점과 과제(2008.09.01)

[ 요  약 [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가 시작되었다. 이 후 헌법은 9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3차와 9차 헌법을 제외하고는 독재자의 집권이나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