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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부동산값 폭등의 진실, 원흉은 이명박

김회란 |2009.05.30 17:41
조회 727 |추천 1

(2007년 대선 직전 다음아고라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

 

노무현의 잘못이라면

백성들이 똑똑하다고 착각한 것과

자기를 너무 낮춘거였다.

그리고 너무 카리스마를 버렸다.

이게 노통의 잘못이다. 백성들은 우매하다.

부동산 폭등의 원흉 이명박은

적자 덩어리 청계천 하나만 예쁘장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선거운동을 안해도 대통령이 될 판이다.

이 어찌 멍청한 백성들인가 말이다.

참고로 서울시장 이명박의 작품인 은평 뉴타운을 시작으로

부동산값 폭등은 열풍 수준이었다.

그렇게 정부는 막았었고 아직도 사과는 노무현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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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강북뉴타운 건설’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취임 초부터 핵심 사업이다.)

 

뉴타운 땅값, 서울 평균보다 최고10배 급등

[머니투데이]

 

서울 26개 뉴타운지구의 땅값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구는 뉴타운 사업 추진 이후는 물론 뉴타운으로 지정되기도 전에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돼 서울시 및 해당 기초단체의 사전 투기방지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뉴타운 사업 추진 전 땅값이 오르는 것은 지구지정에 앞서 투기자금이 대거 투입됐기 때문"이라며 "서울시는 마구잡이식으로 뉴타운을 지정만할게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투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07111310073309165&type=1&TVEC

 

 

대학가 하숙비, 이명박이 올렸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부동산문제]

 

3곳으로 시작된 뉴타운, 이명박 정치욕심으로 35개까지

 

‘강북뉴타운 건설’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취임 초부터 핵심 사업이었다.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사업 취지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지역 발전에 목말라 있는 강북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표계산이 강하게 작용했다. 일부 소외 지역을 번듯한 주택단지로 바꿔놓을 경우 ‘전시 효과’를 통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표심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지구를 시범뉴타운 지구로 지정했다. 이대통령의 시장 취임 불과 4개월만이었다. 시범지구인 이 3개 지구에 투입한 시 재정만 1500억원 가량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은평뉴타운 지역은 이대통령이 뉴타운 사업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 지역이다. 이 지역은 낡은 주거지역을 재정비해야 하는 다른 뉴타운 지역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사업속도를 올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대통령은 다른 뉴타운과는 달리 은평뉴타운은 산하공기업인 SH공사를 통해 공영개발했다.

 

임기내 은평뉴타운 사업의 가시화를 목표로 하다 보니 과다한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고, 고가 브랜드 아파트 업체 유치를 위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무리수가 뒤따랐다. 나중에 오세훈 서울시장 초기 불거진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문제도 사실은 이 대통령이 씨를 뿌렸던 셈이다.

 

뉴타운 35곳의 총 사업대상지는 27㎢로 약 720만평에 이른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5%에 이르는 규모다. 사업지 주변지역까지 합하면 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되는 서울시 창건 이래 최대 규모의 역사(役事)다. 서울시가 30여 년간 추진해온 주택재개발사업 면적보다 더 많다.

 

이러한 대규모 뉴타운 사업의 동시다발적 진행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저소득 세입자들과 자취나 하숙을 해야 하는 지방 대학생들이다. 이들의 마지막 보금자리였던 다세대 및 연립주택들이 뉴타운 사업으로 대거 철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의 동시다발적 진행으로 인한 주거 불안은 뉴타운 사업 추진 초기부터 예견됐던 문제다. 서울시 일부 간부들과 시정연의 관련 연구원 등이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대통령은 시장 시절 이 같은 우려를 사실상 묵살했다. 심지어 당시 뉴타운 사업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울시 간부들을 정책 라인에서 모두 배제하고 ‘예스맨’들로 교체했다.

 

http://unsoundsociety.tistory.com/tag/%EC%9D%B4%EB%AA%85%EB%B0%95%20%EB%89%B4%ED%83%80%EC%9A%B4

 

 

이명박, 본인빌딩은 고도제한 풀고 일가땅은 뉴타운 개발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19881.html

 

 

은평뉴타운에 이명박후보 친척소유 부동산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70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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