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모든 활동의 근원은 에너지다. 에너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석유와 석탄이다. 이러한 화석 연료는 그 매장량의 유한성과 이를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뒤따른다. 지난해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연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이전까지는 성장과 분배, 개발과 환경의 문제를 상극관계로 보아왔다.
그러나 녹색성장은 이들을 선순환(善循環) 구조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각이고 인류가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미답지를 개척하는 일이며 100년 앞을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인프라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Ⅰ.녹색생활혁명의 물결
세계 곳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녹색 생활혁명의 배경에는 녹색 소비자가 있다. 시장에는 녹색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을 생각한 상품이 출현하고 있다.영국의 대형 매장 테스코는 2008년부터 20여 개 자체 브랜드 제품에 ‘탄소 발자국’ 표시를 부착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1인용, 2인용 자동차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가정 내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줄이기, 친환경 세제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에코맘(ecomom, ‘녹색어머니’를 지칭)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등장하고 있다. 독일의 프라이암트는 풍력발전기 4대, 각 가정마다 구비된 태양전지판, 거름을 메탄가스로 전환시키는 시설 등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 “제로”를 달성하였다. 이 마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체 생산한 전기를 국가 발전소에 팔아 수입도 창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주택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탄소제로 주택’이 선보였다. 이 주택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한 실내조명, 절전 액정 TV, 강풍과 오존만을 이용한 물 없는 세탁기, 깨진 도자기 가루로 만든 식기 등이 구비되어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 시티’가 건설되고 있다. 2016년 완공목표인 이 도시는 태양열과 지열 등 재생 에너지만으로 전기를 생산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Ⅱ.그린오션의 개척자들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신규시장을 ‘그린오션’(green ocean)이라 한다. 특히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로 인해 급부상 중인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대표적인 그린오션이다. 녹색경쟁을 선도하는 세계 기업들은 단순히 환경보호로만 보지 않고 기업 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세계 5대 석유회사의 하나인 영국의 BP사는 2002년부터 ‘석유를 뛰어넘어’라는 경영이념을 내세우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연구원을 설립해 바이오 연료 연구에 10년 동안 5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세계적 가전업체인 미국의 GE사도 2005년부터 환경과 상상력의 결합을 의미하는 에코매지네이션(Eco+Imagination)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하였다. 환경이 곧 돈이라는 경영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 관련 수익이 2010년에는 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는 1997년 연료 절감은 물론 배기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2007년 발표된 ‘도요타 글로벌 비전 2020’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지금보다 10% 가벼운 차를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Ⅲ.녹색부국을 꿈꾸는 나라들
선진국들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한다. 이런 노력들은 모두 녹색부국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미국은 EU와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녹색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녹색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2006년 ‘첨단에너지계획’에 의하면 2025년까지 원유 수입량의 75%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태양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50년까지 ‘저탄소 사회’의 진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07년 5월에 ‘쿨 어스(Cool Earth)’를 발표하였고, 2008년 5월에는 ‘클린 아시아 이니셔티브(Clean Asia Initiative)’를, 2008년 6월에는 ‘후쿠다 비전’을 발표했다.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통해 저탄소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탄소량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은 건축 분야에서 돋보인다. 2016년부터는 신축주택에 ‘탄소제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독일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시장 선점에 주력했다. 2000년 ‘재생 가능 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녹색산업의 자국시장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2005년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였다.
Ⅳ.녹색 대한민국의 현주소
에너지 소비는 우리가 당면한 핵심문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인데도 개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25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다. 특히 석유 수입은 미국·일본·중국에 이어 세계 4위다. 국내 산업전체의 75.3%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은 모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 정부는 1999∼2007년 3차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3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녹색기술들을 살펴보면, 충남 태안군 원북면 LG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의 1.3배(29만 4,800㎡) 면적에 집광판 7만8000장을 설치했다.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비롯한 수소연료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전시 유성구에는 태양전지로 건물을 둘러싼 ‘제로에너지타운’이 설치되었다.
Ⅴ.국방분야에 녹색기술 추진
우리 국방 분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잠수함 구동시 기존의 디젤엔진 방식에서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하여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연료전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휴대용 및 이동 군용장비에 적용 가능한 초경량·고효율 전원개발, 고강도·경량의 피복 및 개인 장구류 무기체계 내장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기존의 석유연료 소비량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오수 및 폐수 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에너지 절감형 병영생활 환경조성과 환경친화적 병영운영으로 전 국토의 녹색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