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대한민국 의회는 의회법조차 무시하는구나...

김동호 |2009.07.22 18:32
조회 37 |추천 0

오늘 미디어법이 통과 되었단다.

참...나....어이가 없을따름이다.

세상에 어느나라 의회가 의회법을 무시할 수 있는건가?

이러고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

 

국회법 제 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근데 미디어법은 표결시 부의장이 표결종료선언을 한번 했었다며?

정족수 미달로 표결종료가 됐다는건 부결됐다는걸 의미한다는거 모르나?

모두가 투표해서 부결된 것 뿐만 아니라, 정상적 표결이 이루어지고, 종결시 정족수를 채운 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무조건 부결인 것일텐데, 이게 부결 된게 아니라 그냥 정족수가 모자란거라고?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ㅡ.ㅡ;; 근데, 말하기 전에 법의 원칙을 생각해야 되는거 아니니?

 

그리고 두번째...의장석 주위에 바리케이트 치고 있던 애들은 어찌 투표한거니?

니들은 달심이냐? 거기서가지고 니네 자리에 있는 표결기 버튼을 누를 수 있게? -_-;;

니네가 그럴 수 있으면 아무말 안하겠는데, 못그런다면, 대리투표아닌가?

사진 보니까 엄청 많은 인간들이 의장석 주위를 막아서 있던데, 그 인간들도 투표한걸로 처리된거야? -_-;;

누가 투표했어?

 

이건....가결 됐는데..어차피 무효사유 아닌가?

표결과정의 불법행위는 무효!사유가 가능하잖아...

너희들은 두가지 불법을 저질렀고,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제 뒤통수 조심할일만 남은 것 같은데?

헌재에서 무효라고 당연히 말할텐데...이를 어쩐다니....쯧쯧...

 

법이라는게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리투표는 어떻게 해도 불법행위니까, 어쩔 수 없지?

이명박 대통령님이 압박좀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라나?

불법도 합법이 되는 세상, 합법도 불법인 세상....

 

잘돌아간다 대한민국...의회해산해야겠구나.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