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주차 시사안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특강 국정운영의 비전과 과제  
지난 61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위대한 국민이 만든 기적의 역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 독립한 140여 개 국가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1955년 1인당 국민소득은 65달러였고, 수출은 180만 달러, 자동차는 1만8000대, 전화는 3만2000대였다.

60년이 지난 지금 경제규모는 750배 늘었고, 1인당 GDP는 300배 늘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고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국·일본·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6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만 달러 수준에 근접해 명실공히 세계 7위권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7위를 달성했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도 세계 7대 강국으로서 747비전(세계 7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7%의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커졌음을 뜻한다. 지난 60년간 우리 선조,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 가슴 뿌듯하게 생각해야 한다.

Ⅰ.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강점

우리나라는 건국은 했지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산업화를 이루기는 했지만 정부 중심의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단기간에 성장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민간부문의 자율과 역량이 좀 부족하고 내수기반이 취약한 면이 있다. 또한 민주화를 이루기는 했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활발한 데 반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분배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최근에는 편가르기 현상 등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강점도 많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열심히 일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 자체를 즐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단결하고 응집하는 힘이 강하다.

또 우리의 한식이나 온돌문화 등 문화적 독창성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한글이 알파벳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화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전 세계에 뻗어 있는 750만 명의 교포 네트워크도 큰 강점이고, 산업기술 기반과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굴지의 대기업들도 우리의 경쟁력이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세계 30위 권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Ⅱ.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

우선 물과 공기가 선진국보다 깨끗하지 못하고 집값·땅값이 좀 비싸다. 자살률이 높은 편이고, 어린 애들을 키우기가 어렵다.
둘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의 실력보다 바깥에서는 좀 덜 알아준다.
셋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고 나면 책을 잘 읽지 않는다. 말하자면 평생학습 같은 분위기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넷째, 시장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도 선진국에서는 민영화가 되었거나 민간 부분이 맡고 있는 걸 정부가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이 취약하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불신 문화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교육·인재 양성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정부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좀 북돋워 줘야 하며, 신뢰·안전·법치라는 사회 자본을 좀 더 많이 축적해야만 삶의 질도 올라가고, 국가 브랜드도 올라가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Ⅲ. 좁아지는 세계와 지구환경

국가간의 투자와 노동도 서로 엉켜 있다. 우리나라 굴지의 은행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 나라가 기침을 하면 다른 나라도 다 함께 감기몸살을 앓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지식혁명이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종전 약 100년 동안에 늘어났던 지식이 지금은 단 2년 정도 사이에 늘어난다.그래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온도가 0.74도 상승했는데 금세기 말까지는 약 6.4도 정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59cm 정도 올라간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와 기상재해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다.

지구 온난화 원인의 55%가 이산화탄소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자원빈국이면서 인구밀도가 높고 소비성향도 높아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다소비 국가는 지구 온난화와 기상재해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Ⅳ.역동적인 동북아의 변화

동북아시아 자체가 매우 역동적이고 중국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세계가 다각화되어 미·중의 2강 구도로 재편되고 전반적으로 힘이 분산되고 있다.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했다.

2030년이 되면 전체 소비량에서 미국과 EU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이 큰 격변을 거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장경제로 정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도 활력을 많이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

94년에 전 세계 GDP의 18%를 생산했는데 2007년에 전 세계 GDP의 8%만 생산했다. 이처럼 세계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우리 주변 국가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마치 넛트 크래커와 같이 양강 속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Ⅴ. 고령화 사회로 가는 지구

전체적으로 사회가 매우 늙어가고 있다. 1세기 때 평균 수명이 약 28세였는데, 1800년대 평균 수명이 36세가 되었고, 1900년에는 50세, 2000년에 79세로 늘었다. BC 12세기 때, 전 세계 인구는 1억 명이었다. AD 1000년 동안 2억5000만 명으로 유지되다가 1500년에 5억으로 늘어났고, 1900년에 16억으로 늘었으며, 지금은 67억 정도가 되었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일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키워드는 융합과 상생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거대 과학의 새로운 기술들도 모두 물리·화학·생물학이 융합되어 종합 예술과학으로 탄생한 결과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추세를 감안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잠재력·저력을 감안하여 국정방향을 설정하였다.

Ⅵ.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먼저 산업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시장의 자율과 활력을 북돋워 정부의 개입·간섭을 줄이는 방향이다.

둘째는 좀 더 성숙한 민주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대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의식도 높여 참다운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그래서 선진 일류국가를 목표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다섯 가지를 국정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2020년에는 세계 7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2050년에는 완전한 에너지 자립국가를 이룩하며, 선진국 수준의 사회자본(신뢰·안전·법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Ⅶ. 지난 1년간의 노력과 성과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은 공식회의나 민생 방문을 702회나 실시하였고, 57회의 정상회담과 569건의 국회 개혁입법안을 제출하였으며, 1200여 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완료하였다.중앙행정기관 11개를 줄이고 300여 개의 위원회를 정비했다. 공무원 정원을 1만4000명 가까이 줄였고 공기업 민영화, 기능 조정, 자산 매각, 정원 축소 등 다양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미동맹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과 비자면제 협정 가입, 웨스텀 프로그램 도입, 독도 표기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러시아와 여러 가지 자원협력과 철도 연결에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행사에서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친환경적으로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 동력의 비전이다.

4대 강 살리기와 녹색 뉴딜로 9개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50조 원을 투자해 95만여 개의 일자리를 늘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17개를 선정해 구체화하였으며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전국을 7개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활성화하고, 새만금·호남 고속철도 등 대형사업 30개를 추진하며, 토지 이용과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낮추었고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시행했다.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 노인 수발을 위한 그린보험을 확대했고 보육료 지원, 양육수단 신설, 아동필수 예방접종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획일적인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권한을 학교와 시·도로 위임하였으며, 학교와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한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IP TV 상용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각 병영 생활관에 설치하고, 영어 FM 라디오를 서울·부산·광주에 이어 대구·대전·울산 등으로 확대한다.

Ⅷ. 외환위기는 없다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12년 전 외환위기 때는 동아시아 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12년 전에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하면 물건을 팔 수 있는 수출시장이 얼마든지 있었고, 외국에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진국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해도 물건을 팔 곳이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외 의존도가 76%로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4/4분기부터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일자리도 큰 폭으로 줄었다.

원 달러 환율도 급등했고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가 이제 다소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약 2063억 달러로 세계 6위이며, 3개월치 경상지급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외환위기는 없다. 대외채무는 GDP의 43% 정도로 200∼300%나 되는 영국과 독일보다 오히려 안정적이다.

Ⅸ. 2009년 국정운영 방향

올해의 국정운영 방향은 크게 2트랙,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위기 극복이고, 또 하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규제를 개혁하고 공공 부문 선진화와 교육개혁, 노사관계 합리화 등 시스템을 고치고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4저 현상(낮은 금리, 낮은 원화가치, 낮은 집값, 낮은 유가) 때문에 고통이 잠시 완화되어 있다. 4저 현상에 취해서 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위기가 끝나고 4저가 4고로 될 수도 있다.우리나라는 재정지출을 4대 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미래를 위한 투자 쪽에 두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21개의 녹색 기술을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우리나라가 취약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선진국에 비해서 규제가 많은 교육, 의료, 정보, 통신, 방송통신, 그리고 금융, 법률,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만들고, 대덕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연구원이 만들어진다.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동남권 신 공항, 새만금 등과 같은 대형지역 발전 프로젝트가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녹색성장은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Ⅹ.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삶의 질 향상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하고 있다.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전 세계에서 5위에 해당하는 다소비 국가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 되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지구촌에 대해서 의무를 다한다는 1석 3조의 그린 프로젝트다.

녹색기술 시장은 2020년에 약 30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우리가 반도체를 처음 시작할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17년 정도 됐는데, 그때 반도체를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17년의 격차를 뚫고 세계 1위의 반도체국가로 올라섰다.지금 녹색 기술의 경우도 약 5년∼10년의 기술 격차가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그동안 해왔던 저력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앞으로 2050년까지 먹거리를 여기에서 만들 수 있다. 녹색성장은 성장을 하되, 에너지를 제일 적게 쓰는 것이고, 에너지를 쓰되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EU는 2005년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을 도입했다. 2013년부터 1km당 130mg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그램당 2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할 수 없다.일본은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비해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덴마크는 1980년에 에너지 자립도가 5%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후 신재생 에너지개발로 지금은 자립도가 145%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면에서 일본보다는 3배, 독일보다는 1.5배나 낮다.따라서 정부는 전기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와,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그린 카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세계 4대 그린 카 생산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빛을 내는 반도체(LED)는 2012년까지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개발하고, 집·건물·학교·사무실 등 전기를 많이 쓰는 빌딩은 그린 시스템으로 바꾸어 에너지 절감형으로 바꾼다. 식생활 습관도 바꾸어야 한다. 육류를 덜 먹고 축산 사료를 덜 쓰게 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든다.

과거의 관행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변화에 적응해 항상 새로운 생각, 참신한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고민하며 노력하여 선진국을 만들어 갑시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