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JSA(공동경비구역)를 방문한 미군전우회 회원들.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JSA에 근무했던 미군 전우들은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소감을 밝혔다.
이들이 근무했던 당시로부터 50년∼30년이 지난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Ⅰ.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의 좌표를 설정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제헌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주공화정 체제”라고 밝히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이념을 토대로 하는 국가 정체성이 자리를 잡았다. 그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는 찬란히 빛나는 자유와 번영의 기록이라 할 만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사회적 발전과 정치적 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국가로 평가된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성취했고 자동차·조선·반도체·전자통신기기·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국제사회의 중심 무대에 당당히 진출하게 된 것이다.
다른 신생독립국이 사회주의체제의 길로 갔거나 제3세계라는 비동맹중립주의의 길을 표방했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길로 일관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 낸 위대한 성취는 결국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됐고 그들이 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마르크스-레닌이즘과 스탈린에 의한 제국주의적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유와 번영의 길을 걸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쓰나미’와 같은 공산주의의 확산과 침략전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붙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마지막 보루이자 성공 모델을 만든 나라다.
Ⅱ.성공의 역사와 결단의 순간들
1948년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最貧國) 중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60여 년 만에 기적과도 같은 성장을 이뤄 낸 것은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위대한 결단의 순간들을 잘 극복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경이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한 요소는 무엇일까?
첫째, 부모님 세대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정과 희생이라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북한에서 공산정권의 탄압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 많았다.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치열해진 생존경쟁은 왕성한 교육열을 낳았다.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맨주먹뿐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국민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 교육을 1순위로 삼고 악착같이 자녀공부에 열과 성을 다했다. 교육은 내면의 성숙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였다.
둘째, 한국인의 특별한 행복 유전자를 꼽을 수 있다. 파란의 연속이었던 지난 60여 년간은 어느 한 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악조건에서도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나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인의 남다른 힘이 존재했다. “한국인은 늘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멀리는 ‘6·25전쟁’에서부터 가까이는 ‘88 올림픽’과 ‘2002 월드컵’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용기와 도전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근면한 노동을 통해 현실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잘 결합했다.
셋째, 위기 때마다 똘똘 뭉치는 힘이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 힘이 절실히 필요할 때마다 한데 뭉치는 위력을 발휘했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때 초기 3개월 동안에 123만 명 자원봉사, 태풍 루사가 강릉을 강타했을 때 100만 명 자원봉사와 800여만 명의 국민이 1,300억 원 성금 모금, 외환위기 당시 349만 명의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사례 등을 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엔 강렬한 공동운명체 의식이 집단에너지로 분출되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곤 했다.
Ⅲ.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
21세기는 인터넷과 첨단기술·지식정보화의 성숙으로 세계화·국제화가 급속도로 전개되는 네트워킹의 시대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 환경 이슈와 세계 금융위기로 21세기는 누구도 낙관도 비관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미래를 직관하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무한경쟁 시대일수록 모든 것을 미리미리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한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국민국가나 지역 단위를 뛰어넘어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과 어떻게 협조하고 공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
셋째, 비판은 받아들이고 도전은 극복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하겠다. 성숙한 시민사회는 원수에게서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우리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이 보다 보편화돼야 한다. 오늘날 세계는 더이상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몰입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호(號)는 불확실한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때일수록 새로운 대안 제시와 역사창조를 위한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특히 과거는 용서와 화합으로 극복하고, 현재는 선택과 집중으로 타개하며, 미래는 결단과 확신으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Ⅳ.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군
지금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더 큰 희망을 갖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법률가 마셜(J. Marshall)이 강조했다.우리 대한민국이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은 참으로 위대하다.
선배전우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자유민주주의를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자체를 잃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튼튼한 국방만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수호군으로서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
2009.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