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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신고 안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내라네요 ㅜㅜ

이승남 |2006.09.24 23:01
조회 135 |추천 0

저는 제대한지 1년하고도 8개월이 다 되가는데요.

 

참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쌩뚱 맞은 말을 하더라

 

구요. 전역신고를 안해서 제가 전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다가 이번 9월달에 확인을

 

했다네요. 여기에다가 전역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피보기 싫으면 신고하라는 건가요? 군대 갈 때는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데 나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궁색한 변명만 하더군요.

 

입대 후에 아마도 집으로 안내장이 나갔을꺼라고 합니다. 확신하지는 못하더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2000년도 제대자들부터 자료를 뽑았다고 들었습니다.

 

제대한지 3년이 넘으면 면제라는 것을....아세요??

 

저도 들은건데욤. 민법상 공소시효가 그렇다고 하네요.

 

결국은 2000년부터 2002년 제대자까진 전부 면제라는 말이겠지요.

 

전 솔직히 법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일이 저만의 잘못인가요?

 

잘못이 있다면 몰랐다는 거죠!!!

 

보험공단은 무슨 잘못이 있는건가요?

 

자료 협조를 안해준 나라에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자료 연계를 해주는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다죠??

 

그 전에는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이제는 법때문에 수월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싹 걷어들인다는 겁니까? 

 

보험공단에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를 하나요?

 

저는 사정상 중간에 직장 보험으로 내서 4개월분만 내면 돼요. 몰랐으면 1년치를 낼 뻔 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만 해도 1000여명이 이렇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명이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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