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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과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어

푸하 |2006.10.10 17:16
조회 758 |추천 0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인민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독재세습체제 유지를 지상과제로

치닫아 온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가장 큰 동인(動因)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한은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다.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어떤 협상에서든 최고의 지렛대가 될 핵무기를 북한이 끝까지 쥐고 있으려

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에는 남한을 핵 인질로 삼는 것과 함께

경수로건설 때 처럼 남한이 계속 돈줄이 돼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는 경제, 군사적으로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려 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이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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