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인민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독재세습체제 유지를 지상과제로
치닫아 온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가장 큰 동인(動因)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한은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다.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어떤 협상에서든 최고의 지렛대가 될 핵무기를 북한이 끝까지 쥐고 있으려
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에는 남한을 핵 인질로 삼는 것과 함께
경수로건설 때 처럼 남한이 계속 돈줄이 돼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는 경제, 군사적으로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려 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이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