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8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KBS의 공식 입장이다.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판결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김성진 외 99명이 06.6.22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적60분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늘(9.28)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오늘 선고결과는 "문형열 피디 목소리로 더빙된 '추적60분'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사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가 거부처분의 사유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더구나 방송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 테이프는 공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방송불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형렬 피디가 이에 불복하여 독자적으로 외부로 반출·제작한 것으로서, 공사가 방송물로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정보물로서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이유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테이프가 공개될 경우 관계 당사자들의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사가 내린 방송불가 결정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공사의 재원으로 상당 부분이 제작된 위 테이프에 대하여, 단지 개인이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을 이유로 공사의 취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방송이 불가한건가요??

볼 수 있다면 언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