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학수고대하는 해외펀드 비과세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 이달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절차상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6월에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해외주식투자 양도차익 15.4%에 대한 비과세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당초 정부 관계자들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지난 8일 국무회의에 상정,

공포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1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많아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주안에 정부로 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 처리,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곧 된다던 해외펀드 비과세가 언제 시행되느냐고 고객으로부터

불평을 들은 일선 영업창구에서 계속 문의가 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출처: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