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어렵다어렵다해도.. 지금처럼 대출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은 정부의 강건너 불구경 하듯했던
정책이 가장 큰 책임이 아닌가 싶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러시앤XX , 리드XX , 산와XX , 원캐X , 원더X 등 수 많은 사금융업체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돈놀이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이런 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입고
빚이 산더미가 된 채무자들 또는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사채를 빌려주는
장한동의 한마음캐피X , 홍대쪽의 SE캐피X 등 수 많은 업체들이 정부의 정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높은 이자율로 다시한번 서민들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자율을 낮춘다 , 광고를 제한한다.. 이런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무엇을 논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채무자들이 사채에까지 손을 벌려야하는 것은
서민들의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 양극화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불법채권추심을 막는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고충에 귀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함이 근본 아닐까?
실제로, 내 주변의 한 동생은 리드XX , 산와XX 등의 사금융에서 빚을 지고,
사채빚까지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채무독촉을 견디지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채업자들은 동생의 집에 찾아와 협박을 일삼고,
직장으로,휴대폰으로 , 집으로 끊임없는 전화를 하고, 화를내는가 하면 사고처리를 하여
시달리게 할수밖에 없다는 식의 협박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금감위에 신고해보고, 경찰서에 전화도 해 보았지만 돈을 얼른 값으라는 담당자들의 말뿐,
욕설을 하지 않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신고접수조차 받아주질 않는다고 한다.
최소한 정부는 개인회생을 위해 법무사 등을 찾아 개인회생 의뢰신청을 한 사람이
법무사와의 계약서를 법원에 우선제출하여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사금융업체들을 상대로 이 채무자들이 법원의 채권추심금지명령이
나올때까지 얼마나 힘겹게 버티는지 법원이 알고 있다면 말이다.
개인회생 하려고한다는 말이 채무자의 입에서 나옴과 동시에 180도 돌변하여
조폭쓰레기 흉내 내기에 바쁜 사금융 채권추심 담당자들과 사채업자들,
그들의 그러한 행위 자체가 채무자들의 평온함과 채무상환의지를 깨트리고
자살이나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또한 법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지식인을 찾아보니 모 캐피탈에서 200만원을 대출해준다기에 대출받으러 갔던 사람이
실제로는 140만원을 수령하고 200만원을 대출원금으로 작성하고 나왔다는 글에
많은 금융권 담당자들의 댓글이 달려있는것을 보았다.
중계수수료를 준것 같다는둥 어쩐다는둥.
그러나 그것은 중계수수료가 아니다.
서류는 200만원 대출로 작성하고, 실제로 손에 쥐어주는 것은 140만원 ~150만원. 이게 사실이다.
문서로는 법정이자율을 준수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은 것이오,
돈이 급해 그곳을 찾았던 서민들은 급한 마음에, 그래..이거라도 받아야지 다른 방법이 있나..
하는 생각에 그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아 나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업체들이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준다는 SE캐피X , 그리고 한마음캐피X 등의 업체이고
그나마도 한마음캐피X은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업체이다.
경찰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잠입,수사만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을텐데도, 경찰은 그저 뒷짐만 지고 불구경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이자율이 어쩌고.. 개정을 하고 어쩌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협박이나 폭력 ,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구체화하여 하루속히 시행하여야 함을 물론이요,
개인회생 제도의 부족한 부분들도 하루속히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하는것이
기본아니겠는가.
불법대부업행위나 불법채권추심 행위등을 할 경우 영업정지 5년 이내, 과태료처분 1억원 이상,
대표자 구속과 같이 엄청난 형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대부업자들이 폭력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독한 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거운 형량을 재정하여야 하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하루하루 피말라가며
법원에서 추심금지명령이 떨어지는 날까지 독촉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