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정치인이 기소당하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어제 저녁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여 이에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것.
검찰측 관계자는 "노 의원이 소환에 불응해 직접 조서를 받지 못했지만 노 의원이
2005년 8월 발표ㆍ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보도자료 만으로도 실명 거론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런 뉴스가 보도 되자 한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기사를 스크랩하며 제목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것.
이게 어디 만세를 외칠 일인가....
한숨을 쉬어도 모자를 판에 만세라니....
현직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 때문에 기소된 것은
만세를 외칠일이 아니라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햇거늘...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보장이라는 막강한 파워를 등에 엎고
개념없이 떠들어대는 대한민국이 싫어진다.
이제는 진정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때....